대북제재위 “북 규소철 대중 수출은 명백한 제재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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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9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중 담배가 의약품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이 중국에 규소철을 수출한 것은 명백한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유엔 측이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지난 9월 한달동안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것은 담배 관련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해관, 즉 세관이 20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입담배 등 담배제품을 총 935만 달러 어치나 수입했습니다.

전체 수입량의 약 5분의 1에 가까운 17퍼센트에 해당하는 양으로, 담배제품은 전달인 8월에는 수입품목에서 사라졌다 9월 들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밖에도 북한은 140만 달러어치의 고체형 우유와 각각 4백만 달러와 3백만 달러 어치의 콩기름과 팜오일 등 전달에 이어 꾸준히 많은 양의 식료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약품 수입액은 630만 달러로 담배 관련 제품보다도 적은 양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20일 "북한의 담배 수입이 다시 재개된 것은 북한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금연 캠페인이 주춤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기구와 북한 당국의 금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북한 남성의 약 절반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 수입품 중 석유에서 만들어진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역청'의 경우 250만불 어치가 수입됐는데 이것은 잠재적으로 북한의 열악한 도로에 대한 건설작업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규소철'이라고도 불리는 제철산업에서 쓰이는 탈산제인 '페로 실리콘'으로 9월 한달동안 680만 달러어치를 팔았습니다.

페론 실리콘의 수출량은 48퍼센트로 한달 전체 수출량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한편, 미국의 민간연구단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9월 북한의 수입품목을 보면 한 봉지의 디카페인 커피까지도 수입할 만큼 다양한 제품을 사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 지난 몇 개월동안 북한의 특정 기본 필수품과 연료, 의약품에 대한 현황을 한발 물러나서 보면, 다양한 식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입품목을 보면 분명히 건설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제품들이 많은데, 경제활동을 짐작케 하는 많은 것들이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전달에 이어 9월에도 북한이 많은 양을 중국에 수출한 '페로 실리콘'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 품목인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는 20일 "페로실리콘은 대외무역상품 품목을 표시하는 HS 코드 가운데, 철강을 가리키는 72에 해당한다"며 "이는 명백한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엔 대북제재는 북한과 연루된 모든 철 및 철강 재료의 수출입을 금지한다"면서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은 현재 북한의 페로-실리콘, 즉 규소철 수출에 대한 중국 세관 자료를 확인했으며, 이를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Ferro-silicon falls under HS code 72: the UN sanctions regime prohibits the export and import to/from DPRK of all iron and steel materials. The Panel has seen the media reporting of the Chinese customs data which includes reference to ferro-silicon exports from DPRK, and is investigating this apparent breach of sanctions.)

기자 홍알벗,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