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원국들에게 대북제재 결의 준수를 촉구하면서도 대북제재가 인도주의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민간기관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관련 기구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비영리 독립조직 '안보리 리포트'(SCR·Security Council Report)는 지난달 29일 '11월 전망 보고서 - 북한'(November 2021 Monthly Forecast-North Korea)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북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10월 말 유엔 총회에 제출한 인권 보고서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Sanctions against the DPRK continue to have an impact on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그러면서 보고서는 제재가 인도주의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Council may wish to consider implementing temporary and targeted sanctions relief that mitigates the humanitarian impact of UN sanctions.)
앞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필요에 따라 부분적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문제는 (미래에)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가 북한에서 제한 받지 않고 지원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유엔의 제재 체제에는 인도적 지원 단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토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The challenge, as you pointed out, is how to implement measures that will avoid limitations for humanitarian organizations to go to the country. So there are some details in the sanctions regime that need to be reviewed and overcome so a humanitarian organizations can do their job.)
앞서, 지난 8월 발표된 이 단체의 북한 전망보고서는 "식량 위기가 더 악화되고 김정은 총비서가 언급한 '대위기'가 코로나19(코로나비루스) 전염 사태로 인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인도적인 부분에 대한 제재 완화를 고려해달라는 압박이 안보리에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If the looming food crisis worsens and the "great crisis" that Kim referred to turns out to be an outbreak of COVID-19, there could be increasing pressure for the Council to consider options for temporary and targeted sanctions relief that might mitigate the humanitarian impact of these developments.)
김 총비서는 지난 6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며 식량난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6개월 간 중단했던 미사일 시험을 재개했다고 우려했습니다. (Following a six-month pause, the DPRK resumed missile tests.)
특히 지난 9월 북한이 여러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등을 언급하며, 이는 유엔 대북제재 체제에 의해 금지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미사일 시험 발사는 안보리의 주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allistic missile tests are prohibited by the 1718 sanctions regime… The flurry of missile tests conducted by the DPRK in recent weeks is a major issue for the Council.)
보고서는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규탄하고, 회원국들에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할 것과 북한과 외교적 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공식적인 발표문 채택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n light of these issues, the Council could consider adopting a formal outcome that condemns the missile tests, urges member states to comply with the sanctions and calls for the resumption of diplomatic talks.)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유엔 인권최고대표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며 "안보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2월 이러한 보고를 받아왔지만 최근 몇년간 한 번도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nother option is to receive a briefing from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regard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The Council received such a briefing every December from 2014 to 2017, but it has not taken place in recent years.)
한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모나 줄(Mona Juul) 유엔주재 노르웨이 대표부 대사는 11월 중으로 지난 3개월 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등에 대한 위원회 조치를 정리한 '90일 보고서(90-day report)'에 대해 안보리 회원국들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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