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해 최근 제재대상에 오른 싱가포르인에 대한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테러 정보 신고∙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Rewards for Justice)을 통해 대북제재를 위반해 지난달 초 미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싱가포르인 궉기성(Kwek Kee Seng) 관련 제보를 하면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폴 휴스턴 국무부 외교안보국 부차관보는 3일 이에 대한 기자설명회에서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으로 제재를 통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스턴 부차관보는 그 정책의 일환으로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는 특정 활동에 관여한 개인에 대한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은 1984년부터 운영됐지만 대북제재와 관련된 특정 개인에 대한 보상금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휴스턴 부차관보의 말입니다.
휴스턴 부차관보 :우리는 프로그램 운영상 처음으로 궉기성에 대해 조명하고 있습니다. 궉기성은 싱가포르인이자 싱가포르 업체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의 관리인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궉기성은 미국법 위반인 북한에 연료를 운송함으로써 미국 및 유엔의 제재 회피에 널리 관여했습니다. (Today for the first time, we are highlighting an individual Kwek Kee Seng under this reward officer. Kwek Kee Seng is a Singaporean national and director of the Singaporean base shipping agency Swanseas Port Services. As alleged, Kwek is engaged in an extensive scheme to evade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sanctions by shipping fuel to the DPRK in violation of US law.)
휴스턴 부차관보는, 궉기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선박으로 선박 간 불법 환적에 나서 북한에 연료를 운송했을 뿐 아니라 공모자들과 함께 싱가포르, 파나마 및 제3국에 기반한 위장업체를 통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2021년 4월 대북제재 위반 및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궉기성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10월 7일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 석유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궉기성과 대만 국적 남성 천시환(Chen Shih-huan)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휴스턴 부차관보는 또 그 동안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들 중 특별히 궉기성에 대해 보상금을 건 이유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다른 부처들과의 논의 후
북한에 압박을 주기 위해 오늘은 한 명만 발표하지만 미국 및 유엔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추가 보상 프로그램 대상자를 계속 찾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곤잘로 수아레즈 국제안보·비확산국 부차관보는 북한이 오늘까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올해 전례없는 규모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제재 회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계속해서 불법 무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아레스 부차관보는 북한의 불법 무기프로그램 자금 지원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아레즈 부차관보 :우리는 (핵무기)확산자들에게 그들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그들의 노력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가 모든 걸 할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We must let proliferators know that they will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and that we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impede their efforts.)
수아레즈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면서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겠다는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고, 조건없이 북한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