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재무부가 제재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면제하는 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북한을 지원하는 미국의 대북지원 단체 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제재에서 합법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은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인도적 지원의 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인도적 지원 제공 허가를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일반면허(GL)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반면허는 인도적 지원에 있어 모든 미국인이 특정면허를 신청할 필요 없이 새 규정이 명시한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면허로, 앞으로 미국인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비교적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지원 활동에는 재난 구호, 보건 서비스 및 민주주의, 교육, 환경 보호 및 평화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 그리고 의료 장치를 위한 교체 부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농산물, 의약품 및 의료 장치의 제공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북지원단체들이 지원 물품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로부터 제재 면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간 대북지원단체들이 처리 기간 지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허가 속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 가운데, 미 재무부가 일반면허 발행으로 절차를 더욱 간소화한 것입니다.
이 소식에 미 대북지원단체인 미국친우봉사단(AFSC)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AFSC는 수십 년간 이러한 변화를 추진해 왔으며, 미국 정책의 이러한 변화를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AFSC has pushed for these changes for decades and we warmly welcome this shift in U.S. policy.)
아우라 케인스(Aura Kanegis) AFSC 정책홍보국장은 “인명 구조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특히 1990년대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북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제재로 인한 희생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From Iraq in the 1990s to Afghanistan, Somalia, Syria, Yemen, North Korea, and beyond, we have witnessed the terrible human cost of sanctions.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have lost their lives because blunt sanctions regimes stopped life-saving assistance.)
그러면서 “이러한 면허 발행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These licenses are an important step towards protecting people and ensuring that their basic needs are met.)
이와 관련해 미 비영리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현재 북한의 봉쇄로 대북지원이 어렵겠지만, 미 정부가 인권을 중심으로 한 인도주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이번 정책으로 '인권 우선 접근(Human right upfront approach)'을 내세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대북 인도주의 지원 시 반드시 북한 내 취약계층에 지원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분배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제기구의 기준에 맞춰 진행돼야 합니다.
한편, 지난 2019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북한의 국경봉쇄 장기화로 인해 대북지원단체들의 활동이 아직까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 박재우, 에디터 김소영,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