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제재 풀리면 대북 경협 적극 나설 것”

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면 대만이 대북 경제협력에 적극 나설 것이란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구기관 스팀슨센터의 파멜라 케네디(Pamela Kennedy) 연구원은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 기고문을 통해 유엔의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대만이 북한의 새로운 사업 파트너, 즉 동업자로 떠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4일 게재된 이 글에서 케네디 연구원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운 중국 때문에 점차 고립되고 있는 대만이 하나의 대안으로 북한 경제 재건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대만이 신의주 특별행정구 등 경제특구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에 적극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2018년 6월 첫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전망이 나오던 지난해 9월 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초대 행정장관이었던 양빈이 비밀리에 대만을 방문해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북한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소식을 보도한 대만 현지 언론은 이들이 북한 신의주 경제특구에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등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7월 북한이 대만 타이페이에 첫 여행사무소를 개설한 것 역시 유엔 대북제재가 완화돼 외국에 개방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케네디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현재 대만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케네디 연구원은 그러나 대만이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한편 대만의 강한 군사 동맹국인 미국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엔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대만 당국은 서류를 위조해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한 사업체를 자체 조사해 처벌하는 등 대북제재 결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케네디 연구원은 이어 대만과 북한 간 교역량은 미미하지만 북한이 교역 상대국을 다양화할 경우 대만은 매력적인 교역국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 중국 교역에 치중하고 있는 북한에 상당한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는 대만은 관심 국가라는 설명입니다.

케네디 연구원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만과 북한 모두 교역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네디 연구원 : 제가 한 연구에 따르면 대만 개인과 기업은 북한과의 교역에 관심을 갖고 있고 북한 역시 이에 상응하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제재가 완화되면 양국 사이에 교역 증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케네디 연구원은 그러나 교역이 시작되더라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만과 북한 경제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7년 기준 북한의 전체 교역량 50억 달러 가운데 대만이 차지하는 교역량은 28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