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 내에서는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 경제협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경협을 활성화시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장기적인 경제 계획입니다. 이 구상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과 협력해 한국의 경제 영토를 유라시아까지 확장하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핵심 목표에는 북한의 변화와 남북 경제의 통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센터 수석연구위원 :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것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구상을 적극 펼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14일 발간된 중소기업중앙회의 연구용역 보고서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 경협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북 인도·개발 지원, 북한의 기반시설 실태조사와 북한 소비자들의 수요 파악, 한국 측 경원선 복원 재개,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의 경제협력 거점 개발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경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한국 기업인들의 방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북 대화 통로의 복원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14일 통일부 등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변국과의 협력 등 추진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습니다. 정부는 남북 경협 기업과 중소기업에 착실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이어 “향후 한국 기업들이 (남북) 경협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음 달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의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의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북 정상회담 이후 6자 회담이 진행되면 대북제재가 유보 상태로 넘어가면서 개성공단 문제가 조금 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