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수해 등 3중고를 겪고 있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5일 북한의 최근 동향과 관련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계기로 경제성과 도출에 주력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사태, 그리고 수해까지 이른바 '3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장관: 건설사업과 먹는 문제 해결, 살림집 건설 등에 주력하고 있지만 북중간 무역규모가 급감하고 산업생산이 위축되는 등 경제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통일부는 또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 무역 총액이 4억1천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7%나 줄었고 산업생산도 위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당 중심의 국가 운영 체계를 안착시키고 내부결속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정·군을 공식적, 실질적으로 장악한 상황에서 분야별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의 대남 비난은 감소하는 추세로, 대미 비난도 자제하는 가운데 중국·러시아와의 연대는 강화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을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한국 내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이어가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장마로 남북 협력 필요성이 재확인된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에서의 재난 위험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산불과 전염병 등의 재난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같은 회의에서 남북 물물교환 사업 참여자로 검토됐던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제가 장관 취임 후 바로 결재할 수 있는 대부분은 결재를 했는데 북측이 승인을 신청한 지가 좀 지났는데도 여태까지 승인하지 않았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장관은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를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재 대상이라면 그것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할 사람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제외한 다른 북한 측 기업들은 제재 관련 문제가 없다며 해당 사업 자체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외의 북측 기업들은 제재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기업을 제외한 다른 북한 기업들과의 교역 승인은 계속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북 물물교환 사업을 원천적으로 다시 되돌린다거나 철회 또는 백지화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의 한 민간단체는 물물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측과 북한의 인삼술, 들쭉술 등을 한국의 설탕과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물품 반출입 승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대측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거래하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제기됐고,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지난 20일 국회에서 이 같은 취지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방안 추진 계획으로 남·북·미 간 대화 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한 적극적 외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국과 북한 비핵화, 남북·미북 관계, 평화체제 등을 함께 다루는 포괄적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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