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개발처 “북 식량 상황 우려…지원 요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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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북한의 심각한 식량 부족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외원조 기관인 국제개발처 측은 3일 “북한이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개발처 공보 담당관(public affairs officer)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과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때, 4개 항목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개발처에 따르면 이 기준은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수요 평가, 사용가능한 자금, 세계의 인도주의적 상황 우선 순위, 그리고 수혜 국가로부터의 지원 요청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북한이 아무런 지원 요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나설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국제개발처 측은 또 미국은 철저한 평가와 충분한 지원프로그램 관리, 지원물품의 분배 과정에서의 감시 및 접근 규정이 갖춰진 경우에만 지원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기근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바로 북한 정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킹 전 특사 :미국은 식량 지원을 위해서 북한에 직접 방문해 수요를 평가하고, 분배를 감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기근 상태에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그저 대량의 쌀이 그들의 문 앞에 배달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아울러 국제개발처 측은 가장 최근의 대북 지원은 2016년 북한의 홍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니세프를 통해 상수도 및 위생 관련 지원을 위해 100만 달러를 제공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식량과 관련해선 미국 정부가 2010년 이후로 북한에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3일 올해 1분기 ‘작물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반적인 식량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하고, 대다수 인구가 낮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2022년 곡물 생산량 전망치는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하며,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은 계속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국 농촌진흥청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연간 식량 생산량은 451만 톤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2021년 생산량 469만 톤 대비 3.8% 정도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