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북한 등 핵보유국들의 비확산 및 수출통제 관련 자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28일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3 회계연도 해외운영 관련 프로그램(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 예산안에 관한 타당성 보고서(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비확산, 테러방지, 지뢰제거 등 관련 프로그램 (Nonproliferation, Anti-Terrorism, Demining and Related Program)’ 예산 중 자발적 기여금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련 자금 9천 5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이는 “북한을 포함한 이란, 시리아 등이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려는 다른 국가의 활동을 저지하고 감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러한 노력은 IAEA의 검증 활동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국무부의 대외 활동 전략과 의회 관심사를 반영한 전년 및 내년도 활동 내역과 예산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비확산군축기금(The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Fund)’으로 1천 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며 이는 북한, 중국 및 러시아의 악의적인(malign) 활동을 포함한 화학, 생물 무기와 방사능 오염 및 핵과 관련한 국제적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을 거론하며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및 미사일 등 그 운송체계(delivery system), 불안정을 초래하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불법 운송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 및 국경보안 (Export Control and Related Border Security)’ 관련 예산 8천 44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국들의 관련 역량을 구축하는 한편, WMD와 재래식 무기 확산방지를 위해 무역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28일 2023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 관련 전화 기자설명회에 나선 브라이언 매키언(Brian McKeon) 국무부 관리·자원담당 부장관은 북한 등의 핵 및 사이버 위협에 특별히 책정된 예산이 있는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다양한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국가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키언 부장관 :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와 안보 관련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무부는 해당 지역의 동맹 및 우방국들에 '해외군사자금조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해외군사자금조달 프로그램(Foreign Military Financing Program)’은 국무부가 해당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군사 관련 자금지원을 통해 역내 테러 및 마약, 총기 밀수 등을 포함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