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지난해 국제특허협력조약(PCT-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라 10건의 국제 특허 및 상표를 출원했다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가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7건의 국제 상표(trademarks)와 3건의 국제 특허(Patents)를 출원했습니다.
이 기구의 국가별 국제상표(trademarks)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북한이 국제상표 출원 체계에 등록한 국제상표는 '대동강식료공장'과 '금강산국제려행사'(Kumgangsan International Travel Company), '5월1일 경기장', 학용품 브랜드인 '광명', 수산물업체인 '정원', 평양의 경공업회사인 '부성', 화장품 및 비누 상표인 '룡악산' 등 총 7건입니다. (위 사진 참조)
2017년 북한이 출원한 상표가 8건인 것과 비교해 지난해는 1건 감소했습니다. 북한은 2017년 ‘류경김치공장’과 ‘갈마식료공장’ 등을 포함해 8건, 2016년 화장품 상표인 ‘은하수’, ‘미래’와 북한 음료인 ‘강서천연탄산수’ 등 13건을 국제상표로 등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등록된 상표 7건 중 눈에 띄는 상표는 ‘대동강식료공장’과 ‘금강산국제려행사’란 상표입니다. 북한은 이 상표들을 각각 지난 9월13일과 7월27일 신청했습니다.
‘대동강식료공장’은 ‘평양소주’와 ‘평양주’를 생산하는 식품회사로 지난 2009년 9월 평양에 공장이 세워졌으며, ‘금강산국제려행사’는 금강산 관광을 유치하고 관광물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2011년 7월에 조직됐습니다.
북한이 ‘대동강식료공장’과 ‘금강산국제려행사’가 조직된 후 수 년이 지나서야 국제상표로 등록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향후 외국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1일 신년사를 통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우선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워싱턴 DC의 함윤석 특허 변호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일단 누구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므로 출원행위 자체가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는 국제특허 출원행위는 경제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북한에서 경제 개방이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끌어 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동강식료공장’과 ‘금강산국제려행사’ 등의 국제상표는 현재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 미국 내에서 실제 사용될 가능성은 요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북한은 국제특허 출원 체계에 3건의 국제 특허(patents)를 등록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등록한 국제특허 3건은 ‘아로니아 열매의 추출 및 제조법’, ‘발전기 로터 전기출력 증가법’, ‘나노 이산화 규소를 이용한 다기능 복합 건축 자재 제조법’ 등 입니다.
지난해 북한이 출원한 특허는 3건은 2017년과 동일했으며, 2016년 특허가 5건인 것과 비교해 2건 감소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1990년 탄화칼슘 및 고순도 합성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낮은 타원형 가마’와 관련한 특허를 처음으로 출원했습니다.
그 이후 북한의 특허 출원은 한 해 평균 2~5건에 불과해 매월 평균 약 1천200건의 국제 특허를 출원하는 한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1974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가입한 뒤 1980년 특허협력조약(PCT)을 조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