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현실과 앞으로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RFA 주간프 로그램 경제와 우리 생활 진행을 맡은 정영입니다. 오늘은 현금없는 사회에 대해 남한의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정은이 연구위원: 네 안녕하세요.
기자: 우리가버스를 탈때나 지하철을 탈때도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이제는 현금을 쓰기 보다는 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현금을 만질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연구위원님은 연구위원님은 가게 가서 물건을 살때 현금을 사용하십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저는 현금을 사용한지가 오래됐고요. 현금을 찾기 위해 ATM기기를 가는 일이 없습니다. 저뿐 아니라 남한에서는 현금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빈도가 낮아졌는데요. 그만큼 쇼핑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모바일 결제 등의 사용을 늘리려는 이른바 "현금 없는 사회 만들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보면 "현금없는 사회"라는 문구를 달고 다닐만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국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은 한 절반 정도가 그래도 여전히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본같은 경우는 여전히 현금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구요. 또 세대별로도 다른 것 같은데요. 젊은 세대 일수록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더 한 단계 뛰어넘어서 카카오 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지요. 근데 중국은 아예 국민들 전체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단계를 완전히 뛰어 넘어 모바일 결제로 이동하는 등 압도적으로 많지요.
기자: 네 젊은 사람들은 요즘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 결제 앱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런 앱에는 적응이 잘 안됩니다. 현금 앱은 국가마다 있지요? 미국에는 구글페이, 애플페이가 있고, 한국에는 카카오톡이 있구요. 중국에는 위챗이 있지요. 바로 중국에서는 이 앱을 메시징 앱, 즉 깜짝 놀라는 앱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위챗 내에서 모바일 결제 및 디지털 지갑 서비스도 하지 않습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이것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간편하게 모바일 기기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해줄 수 있게 해주지요. 특히 위챗페이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간단한 터치로 상점에서 결제할 수 있고, 심지어는 친구들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송금 받을 때도 사용하고요. 심지어 온라인 쇼핑, 공과금 납부, 교통카드 충전 등 다양한 금융활동을 지원하여 중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요. 정말 중독이지요. 한번 사용하면 너무나 편해서 절대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추세로 가는거지요.
기자: 한국에서 사용하는 카카오페이 앱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매신저 앱을 기반으로 한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구요, 심지어 카카오 페이 기능에는 송금, 결제, 청구서 관리, 그리고 투자나 보험도 포함이 되지요, QR코드나 바코드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고 다양한 금융상품도 카카오 페이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지요. 또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를 연동하여 사용하여 많은 사용자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어 카카오 페이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되어 사용자가 통합된 금융 경험을 즐길 수 있지요.
기자: 그럼 북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2010년 이후 북한에 휴대전화의 보급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기본 요금체계에서 제공하는 통화시간을 다 사용하고 나면 추가로 전화카드를 구입해서 충전을 해야 하는데 이 요금이 기본 통화요금의 100배가량 비싸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통화시간이 돈으로 환산이 되어 소비자들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왜 데이터가 남으면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기도 하잖아요? 딱 그런 식이지요. 북한에서는 한달 통신요금을 내면 200분 정도가 기본으로 제공되는데, 아무래도 개인차가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한달에 200분이 턱없이 모자랄 수 있구요.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매일 가격이며 환율을 전화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서 부족하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200분이 충분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돈이 된다고 하면 아꼈다가 원하는 사람에게 팔 수도 있구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도 활용이 되지요. 이른바 전화돈이라고 하지요.
기자: 이것은 북한만의 특별한 방법인가요?
정은이 연구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다보니까, 휴대전화가 보급되면서 생겨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일반 사람들은 은행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렵지요. 아마 이런 국가들의 경우,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 3분의 1도 안될 거에요. 그렇지만 휴대전화는 필수품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휴대전화를 통해 북한처럼 통화시간을 현금처럼 사용하고 현금처럼 송금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소액 결제에 사용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북한 뿐아니라 북한과 같이 은행에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그렇군요. 그러면 북한도 전화돈의 사용이 확산이 되면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현금이 없이 다니면 장점도 많을 것 같아요.
정은이 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우선 북한과 같은 경우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다보니까 강도들이 대폭 줄었다고 해요. 그리고 위생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현금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거치니까요. 그리고 경제활동을 증진시키는 데도 말할 필요도 없지요. 예를 들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행태 파악, 그리고 이에 맞추어서 마케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기업의 효율성의 높이고 결국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지요. 그런데 현금이 없이 모든 거래가 디지털화된다면, 이것이 모두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 세금 탈루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기자: 그렇지요. 영화에서 범죄자들이 서로 거래할 때 현금 다발을 놓고 싸움 붙고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다발로 움직이면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지털화 되면 거래로 남기 때문에 불법적인 자금흐름을 방지하는데 말씀에 동감이 됩니다.
기자: 그러면 이에 대한 부작용은 없나요?
정은이 연구원: 우리가 현금없이 다닌다면 우선 디지털 격차가 생기겠지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배제가 발생할 수 있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있지요. 왜냐하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개인의 결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지요. 왜냐면 개인정보가 기업이나 정부에 저장될 수 있으니까요. 국가보다 개인 회사가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려스럽지요. 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당시 사회적 혼란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겠지요. 내 정보 내 자산 등이 다 증발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따라서 911 테러가 발생했을 당시 상황을 대비해 많은 기업들이 다른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했다고 한 기사를 보았구요. 또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통한 금융 사기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것은 말할 것도 없구요. 북한도 현금없는 사회가 된다면 이러한 위험요소를 피할 수 없겠지요.
기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시간에 또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정은이 연구위원: 네 고맙습니다.
경제와 우리 생활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남한의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