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현실과 앞으로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진행을 맡은 정영 입니다. 오늘은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북한 노동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남한의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셨습니까?
정 연구위원 :네 안녕하세요.
기자 :코로나 봉쇄로 국경문을 닫았던 북한이 서서히 문을 열고 중국과 교역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중국에 머물던 북한 노동자들도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그간 중국에 체류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서서히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파악한 바로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는 있어도 중국으로 다시 새롭게 오는 북한 노동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국인 업주의 입장에서 추가로 인력이 보충되지 않아 곤란한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당국의 정책과는 별도로 중국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자 :코로나 기간 이전에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수만명에 달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실업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도 중국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를 선호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북한 이탈주민들을 조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중국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북한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용은 결코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재 이전의 이야기인데요. 무엇보다 중국 측 수속이 복잡합니다. 시정부에서 중앙관련국까지 심사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국당국은 공장∙건물∙자금 등 회사 규모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수용인원을 제한합니다. 중국회사 입장에서 공장규모를 늘린다는 것은 그 만큼 세수의 증대와 연결되어 딜레마에 봉착합니다. 게다가 북한 노동자들이 묵어야 할 기숙사 등 추가시설 및 식사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노동자의 1달 임금이 설령 2천 위안으로 책정되어도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3천 위안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자 :북한 노동자 한명 고용하는 데, 중국측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인민폐 3천위안이면 생각보다 작지 않네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 노동자들의 한달 월급이 1천위안 이하 였는데요.
정은이 연구위원 :네. (웃음)지금은 상당히 올랐는데요. 보통 한달에 4천~5천위안이고 기술을 가진 사람은 좀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기업이 북한노동자를 적극 고용하는 이유는 비용대비 이윤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국자체에서도 북한 인력을 대체할 만한 인력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옷을 만드는 봉제업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노동자의 경우 한달 임금은 약 4천 위안 전후이며, 기술직종 같은 경우에는 기능공의 월급은 최대 6천 위안이라고 합니다. 수산물가공은 정교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고용주는 5천 위안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해도 기능공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은 1가구 1자녀 낳기 정책을 실시한 지 4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노동력공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 세대는 자식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려 하지 않으며 젊은 세대 또한 3D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려 합니다.
기자 :중국 정부의 한 자녀만 낳도록 한 정책 때문에도 더욱 그렇겠네요?
정은이 연구위원 :네. 중국 자녀들은 다 무남독녀로 자라 힘든 일은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자식이 크면 독립해 나가는 것이 서구같은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중국은 부모가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젊은 친구들은 쉽고 돈 많이 받는 일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가정이 있고 자식 있는 나이든 사람만 나와 일하는데, 그런데 복장이든 수산물이든 나이든 사람은 눈이 어두워 일하기 어렵고요. 따라서 수산물 가공 지구에도 노인밖에 없다고 하는데, 할 수 없이 어떤 중국의 수산물회사는 북한 대방에게 노동자를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북한 대방은 대체로 20-26살 사이 젊은이들을 보낸다는 것이지요.
기자 :중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네요?
정은이 연구위원 : 이미 중국은 노동력 부족문제에 직면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섬유산업이 집중된 중국 남방의 사장들은 양질의 북한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거래가 성사되기도 전에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고용예약을 해놓을 정도로 섬유산업이 집약된 남방은 북한 노동자와 같이 값싼 노동력을 대체할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기자 : 비용도 비용이지만, 북한 사람들이 일을 잘해서 요구하지 않을까요?
정은이 연구위원 :중국 기업이 북한 노동력을 선호하는 이유가 값싸다는 점도 있지만, 우선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임금이 저렴하다는 것과 또 차원의 이야기지요. 중국 사업가는 임가공비가 베트남과 북한이 설령 동일하다고 해도 단연 북한을 선호하며 그 이유가 북한노동자가 생산성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노동력은 젊은 양질의 노동력이다는 점이지요. 따라서 중국인과 비교해도 생산성은 30%에서 최대 50%이상 높지요. 이는 사업가 입장에서 노동자를 1명 더 추가 고용하는 비용절감의 효과를 초래합니다. 물론 중국에 파견된 북한노동자는 미숙련자가 많습니다. 숙련공과 미숙련공의 비중은 대체로 3대 7로, 미숙련공의 비중이 높지만, 임가공의 경우, 숙련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3개월이면 숙련공이 되며 임금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즉 고용주가 투자대비 높은 효용을 기대할 수 있는 주요한 점이지요.
기자 :거기다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다른 곳에 가지 못하고, 자기 구역내에서 기숙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노력을 관리하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정 연구위원 : 바로 그 점이 셋째로 중국인이 북한 노동자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봉제공장이나 수산물 가공공장 등 노동이 집약된 산업부문에서 중국인 사업가의 고충 중 하나가 이직률입니다. 누군가 일하다가 가면 그를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사장이 직접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는 임금인상만큼이나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 봉제업에서는 이직률이 높은데 일을 하다가도 던져놓고 순식간에 집에 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명절 때도 집에 갔다 다시 오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건 사장도 막지 못합니다. 일단 노동자가 중도에 그만 둘 경우 생산에 차질을 빚고 이는 사업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노동자는 기숙사에서 단체생활을 하며 지도원 1명에게 관리를 맡기면 기업가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면 갑작스런 주문증가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들을 한번 데리고 오면 1년, 2년, 3년 이렇게 쭉 있으니까요.
기자 :네, 중국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북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노예 노동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은이 연구위원 :네 고맙습니다.
경제와 우리 생활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남한의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