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잘살아 보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시간 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계 경제 지식을 알아보고 그것을 북한 현실에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 봅니다. 도움 말씀에는 경제 전문가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객원 연구원 김중호 박사, 진행에는 정영 입니다.
기자: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중호 박사:네 안녕하십니까?
기자:오늘은 경제와 우리 생활 26번째 순서로 북한이 경제특구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도로 현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도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북한 도로 개발에 주변국들이 관심 갖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김중호 박사: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기만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주변국들이 북한의 도로 개발에 더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통해서 동해로 접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동해지역까지 사용하기 위한 고속도로를 절실히 원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얼마든지 투자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남한은 북한을 통해 아시아 및 유럽 대륙으로 접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철도 뿐만 아니라 도로 개발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죠. 북한의 하부구조, 특히 도로가 잘 정비되고 확장되어 있어야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데, 그래서 북한 도로가 개발되기를 원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기자:그래서 중국은 훈춘-나진선봉까지 연결하는 약 50킬로미터 되는 고속도로를 자기네 자본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남한은 개성부터 평양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 그리고 신의주까지 가는 고속도로 건설에도 참여하고 싶어했지요.
그걸 북한이 하지 않으니까, 외국에서는 그러면 그것까지 우리가 해주니까 경제협력을 하자고 접근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북한은 당신들이 들어와서 고속도로를 다 만들어달라고 하면 경제협력이 잘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외부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김중호 박사: 2000년대 초반 남북경제협력이 한창 진행될 때, 백두산 관광도로와 공항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 남한에서 북한에 시멘트, 아스팔트, 트럭, 중장비 등을 제공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전문가들이 방문해 보니까 도로에 필요한 만큼의 재료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서 도로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제대로 잘 만들어 지지 않았고,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더군요. 북한에 건설자재가 부족한 것은 현실이지만, 원래 계획대로 하지 않아서 그것이 잘 기능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더라구요.
기자:네 북한 내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남한이 지원한 도로 건설장비들은 대부분 인민군 건설부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기계들은 갱도굴설과 터널공사, 군용비행장 활주로 닦기와 같은 군사건설에 전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백두산 관광도로나 민간 항공시설 공사는 등한시 되지 않았는가 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기자:그렇다면 향후 북한이 도로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중호 박사:도로는 단순히 땅을 다지고 아스팔트를 거기에 깔고 도로를 쭉 만들어간다는 단순한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리와 관련하여 지리정보, 도로와 도로가 연결될 때 그 지역 주변에 어떤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지, 또 어떤 산업이 들어설 수 있는지에 관한 총체적인 정보와 연결되거든요.
지금이야 북한 관계자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겠지만,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는 전략 차원에서 보면, 도로 정보와 관련된 데이타 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도로와 관련된 정보를 잘 모아서 그것을 체계화 시키면 그것이 향후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계획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남북한 지역이나 대륙간 도로망을 만들려고 할 때 교통네트워크를 구출할 때 단순한 기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과학적이고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도로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인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향후 대남, 대중국 경제협력이 재개되고 활성화 한다면 여러가지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때 도로에 관한 정보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주변국들과 경제협력을 하려면 통신이나 에너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것 또한 도로정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천연가스 공급망을 구축한다 해도 도로의 연결망 정보가 있어야 그 공급망을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에도 도로와 철도에 관한 정보지식이 축적되어 있어야만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도로 정보 데이타베이스가 갖춰져야 도로와 관련된 기준, 법규, 제도 등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고 도로 건설과 정비에 필요한 막대한 돈이나 인력, 그리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고 그를 위한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자:방금 김박사님께서 북한 도로의 현대화 방향에 대해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몰고 다니려면 구글 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전화만 열고 입력만 하면 내가 어디에 가겠다는 것까지 샅샅이 다 알려주거든요.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도로 정보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가 잘 준비되어야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들도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갈 수 있게 그래야지 도로에서 길을 모르는 것만큼 황당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앞으로 북한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도로정보 시스템, 지역정보 시스템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자고 하면 “우리의 국가 비밀을 알아내려고 한다”고 겁부터 드시지 마시고, 사실 그런 정도는 외부사회에서는 다 공개되어 있고 비밀이 아니라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요.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 교류를 하자면 나라의 얼굴인 도로를 개발하고 현대화하고 지리정보를 공유해야만이 외국 투자자들의 마음이 선뜻 열릴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김중호 박사:도로는 도시의 혈관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경제의 혈관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북한의 현재 경제수준에서는 도로를 새롭게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경제성장을 이루고 인민경제를 향상하고 싶다면 도로 정책을 바꾸고 도로 개발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자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개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중호 박사:네 옳은 말씀입니다.
기자:오늘은 시간상 관계로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도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자: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박사:네 감사합니다.
기자 정영,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