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잘살아 보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시간 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계 경제 지식을 알아보고 그것을 북한 현실에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 봅니다. 도움 말씀에는 경제 전문가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객원 연구원 김중호 박사, 진행에는 정영 입니다.
기자 :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중호 박사 :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 오늘은 경제와 우리 생활 32번째 순서로 북한의 전력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전력생산 관련 정책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김 박사 :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지 어느새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발전소 건설 소식을 자주 보도해왔습니다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던 것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연설한 것을 보면 "탄광·광산에서도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 생산이 중지되는 애로가 존재한다"고 언급하는 등 고질적인 전력난을 시인했습니다.
특히 2021년이 북한의 새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였기 때문에 전력공급 증대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던 것이고,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과제로 강조했던 거죠.
예를 들면, 지난해 5월에는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를 통해 함경남도 송·배전망 개선사업 현황을 소개하기도 했어요. “함경남도 송배전부에서 지난 4월 말까지 도(道)안의 송배전망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력지리정보 체계 도입을 위한 자료 기지를 성과적으로 구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송배전망을 완전히 새롭게 구축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성과를 낸 것처럼 보도를 했지요.
또한 지난해 11월 통일의 메아리 보도를 보면, “자강도와 함경북도 중소형발전소에서 올해 경제계획을 기한 전에 초과 완수했다”고 보도했고요. 또 “희천3호발전소에서 연간 전력생산계획을 140%이상 초과 달성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 목표량이 얼마이고 또 초과 생산량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숫자는 이야기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한다면 지난해 10월 초 조선중앙통신 보도에는 전력공업성이 10월달 전력생산계획을 완수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의 효율성을 높여서 목표달성을 했다고 보도했는데, 그 역시 10월 목표달성 전력량을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북한 당국이 전력생산 증대의 필요성을 늘 강조했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도를 했지만 전력생산 증대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자 : 그렇네요. 북한 매체의 보도대로 전력 생산을 140% 이상 초과 달성했다고 하면 전기가 끊이지 않고 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기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말전기'라고 하거든요. 말로만 전기를 생산했다고 하기 때문에 "아, 말 전기가 오는가"라고 우스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도 북한 매체의 보도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 노동신문 기자들, 조선중앙통신, 통일의 메아리 기자들도 참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전기는 없는 데 140% 초과 완수했다는 보도를 하기가 난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박사 : 네 그러게요.
기자 : 박사님, 지금까지는 북한의 전력 실태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북한이 앞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외국 투자 받아야 하는데, 북한 전력난 해결 방안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김 박사 : IMF, World Bank와 같은 국제 금융기구들은 베트남이나 라오스, 동유럽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할 때 전력생산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송배전망을 바꾼다든가 하는 데 다 참여해서 프로젝트들을 해보았기 때문에 정말 경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지 다 알고 있지요. 북한과 같이 전력생산이 모자라고 시설이 열악한 나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노하우와 기술 지식들을 도입해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개방을 안한다는 데 있습니다. 북한 정부도 전력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력이나 화력발전소로는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요. 북한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과 자본이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인데, 북한이 핵개발을 하면서 문이 막혀 있었던 것이지요.
북한과 국제사회가 1994년 제네바에서 합의를 했어요. 제네바 합의에 따르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댓가로 미국, 일본 등과 협력하여 경수로를 지어주고,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는 중유를 제공하는 것에 합의를 했었죠. 1997년 8월 함경남도 금호지구(신포)에 경수로 건설이 진행됐지만 그게 2002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의혹 때문에 그만 중단되고 말았죠. 북한은 우선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느라 다른 기회들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기자 : 북한이 전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남한이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전력 지원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김중호 박사 : 네, 남한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할 때도 남한에서 북한으로 전기를 공급해서 공단을 가동하고 개성시에도 전기와 물을 공급하는 것들이 합의되고 진행되었는데요. 그런데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때문에 중단된 거지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USB 하나를 건네는 장면이 TV카메라에 잡혔는데요.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남한이 지원하거나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내 경제개발 사업들이 다 정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발전소 건설 계획이었죠.
2018년 8월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된 ‘발전분야 대북 협력사업안’을 보면, 비무장지대에 복합화력발전소인 평화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자 : 평화발전소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김 박사 : 남한 측이 북한에 단기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지어주고, 장기적으로는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해요. 남북 접경지역인 연천군이나 비무장지대에 '평화발전소'를 짓는다는 거죠. 아마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500MW급 복합화력발전 방식이라고 전문가들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건설 추진' 의혹이 정치권에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기자 : 북한의 전력난은 북한의 핵문제와 경제 정책의 무능함때문에 생긴 일인데 왜 한국이 북한에 전기를 공급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김 박사 :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전력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이유도 북한의 필요를 채워 줌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핵문제를 풀어가려는 목적이 있지 않는가 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전략물자의 하나로 간주되는 전력을 지원하는 일은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한국형 경수로의 원천기술도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한국이 원한다고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자 : 북한의 전력 문제는 핵문제가 해결되고 국제적 협력 속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군요. 자,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주시죠.
김 박사 :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력 생산과 분배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인민경제를 향상시키고 싶다면 그 어떤 것보다 전력 공급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북한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을 열고 한국 등 주변국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자 : 감사합니다.
참여자: 김중호 박사, 진행: 정영 기자,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