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시간 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면 경제가 보입니다. 현실 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 지식과 삶의 지혜를 함께 공부하고 이를 북한 현실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봅니다. 도움 말씀에는 남한 통일연구원 정은이 박사, 진행에는 정영 입니다.
기자 :정은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오늘부터 남한 통일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은이 박사와 함께 '경제와 우리생활'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 연구위원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국 통일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주로 연구분야는 북한 경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제라고 하면 상당히 분야가 많을 것 같은데요. 주로 북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이라든지 북한 경제를 바라보고 있고 그외 북중 경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동안 북한연구를 하면서 여러가지 글도 많이 쓰시고, 방송에도 많이 출연도 하셨는데요. 특히 얼마전에는 북한의 부동산에 대한 논문도 발표 하셨는데요. 그래서 첫 방송순서를 부동산이란 주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동산, 어떤 개념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 연구위원 :사실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부'자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이란말 그대로 옮길 수 없는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토지가 될 수 있고요. 또 토지에 붙어 있는 건물이나 수목 이런 것들을 일컬으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결국은 자동차나 자전거와 같은 것은 옮길 수 있는데, 토지나 집은 쉽게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되겠네요.
정 연구위원 :같은 재산이긴 한데 부동산이란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구문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기자 :북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모든 재산은 국가의 재산이고 협동적 소유라고 규정해놓았거든요. 남한 사람들은 대체로 꿈이 '내 집 마련'이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도 자기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은 똑 같거든요. 시장경제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정 연구위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인즉은 사고 팔 수 있다, 자기가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팔고 싶을 때 팔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을 때는 살 수 있는, 즉 매매가 가능하고 소유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내가 쓰고 사는 집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고, 또 시집 장가갈 아들과 딸이 있으면 "저 애들에게 집을 좀 마련해줘야 겠는데"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들의 고민이거든요.
정 연구위원 : (웃음)그건 뭐 남한하고 똑 같네요.
기자 :외부사회에서는 부동산을 어떤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정 연구위원: 뭐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하면 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부의 기준을 나눌 때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가에 따라서 계층을 나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집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계층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을 한번 소유하게 되면 매매뿐 만아니라 상속도 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나가는 것이 주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남한 사람들도 보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어떻게 보면 평생 집 한채 소유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자 :요즘 북한 평양이나 신의주, 청진시와 같은 큰 도시에는 집 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예를 들어 1만 달러에 집을 샀는데, 10년 뒤에에는 10만 달러가 되었다고 하면 10배가 상승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은 주거의 목적도 있고 재산 증식의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 연구위원 :맞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발이 재산이 될 수 있겠지만, 부동산은 워낙 단가가 높다보니까,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고 이것을 상속을 하면 큰 가치를 가지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북한에서 주민들은 부동산이라고 하면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쪽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동산으로 개인 사업도 할 수 있고, 개인이 건물을 소유할 수 있고, 부동산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 연구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이라고 하면 보통 주거용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주거용 말고도 보면은 도시 중심에 가면 쇼핑센터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호텔도 있고, 굉장히 많은 오피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주거용 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품을 만들려면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공장을 세우고 싶다고 하면 산업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지요.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면 주거용뿐아니라, 상업용도 있고, 산업용도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토지, 농장도 있고, 목장도 있고 이런 공터들이 모두 부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북한 주민들은 부동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선 용어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건물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로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 연구위원 :그런데 북한도 가만 보니까요, 제가 흥미로운 점이 2010년만 하더라도 부동산이라고 하면 주거용에만 국한해서 생각했는데, 중국에 가보면 국경지역인 중국 단동만 가더라도 신시가지에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 주상복합 아파트가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1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윗층은 주택용인데, 북한도 보니까,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을 보면 주상복합 아파트가 많더라구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는 북한 시장이라고 하면 장마당, 재래시장을 많이 떠올렸는데, 지금은 굉장히 유통망이 다양해져서 재래시장 뿐아니라, 심지어 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상가들도 많이 생겨났더라구요. 그리고 최근 북한에서 국산화를 강조하면서 식품들과 일종의 경공업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쓰지 않던 공장이나 시설들을 개인들이 기관 명의를 빌려서 생산을 위한 공장으로 만들고 거기서 제조활동을 하는 양상들이 나타나더라구요. 남쪽에서는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이 있는데, 북한도 1990년대 이후 시장화가 진전이 되면서 최근에는 이러한 유사한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구요.
기자 :북한에서 물론 개인들이 토지나 건물을 완전 소유할 수 없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주거 목적이 아닌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빌리고 용도를 변경시켜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달라진 모습인데요.
정 연구위원 :리모델링도 다 하고요.(웃음)
기자 :외부사회에서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북한과 달리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합법적인데, 판매 절차 같은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 연구위원 :네, 예를 들어 주택매매라고 하면 아무래도 구매자와 판매자가 맞아야 되지 않나요? 그걸 중개해줄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이른바 '집데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한 같은 곳에서는 그런 절차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법적으로도 공인 중개사를 거치면 집 소개 뿐만 아니라 수요자와 구매자를 맺어주는 역할 뿐아니라 집을 사고 파는데요. 그런데 법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것이라고 명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절차도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다해주니까, 일단 집을 사려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 새로 지은 아파트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어떤 시행사가 이러 이러한 곳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광고를 하면 거기다 미리 돈을 붓는다고 하나요. 북한도 보니까, 집을 짓기도 전에 내가 몇층 몇호를 사겠다고 하고, 현금을 선불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남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아파트를 지우면 미리 돈을 먼저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결국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분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짓는 사람이 미리 돈을 받고 다 지어진다음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나중에 사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미리 내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도 마찬가지더라구요. 돈을 미리 투자해서 사놓으면 가격을 싸게 살수 있고, 향후 다 지어진 다음에 사면 비싼 가격에 사야 하고요. 그런 식으로 사기도 합니다.
기자 :네, 오늘 북한이 아닌 외부사회에서는 어떻게 부동산이 형성되고 또 어떻게 거래되는지 이에 대해 남한 통일연구원 정은이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은이 연구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와 우리생활’ 1회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남한 통일연구원 정 은이 박사, 진행에는 정영이었습니다.
참여자: 정은이, 진행: 정영 기자, 에디터 김진국,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