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시간 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면 경제가 보입니다. 현실 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 지식과 삶의 지혜를 함께 공부하고 이를 북한 현실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봅니다. 도움 말씀에는 남한 통일연구원 정은이 박사, 진행에는 정영 입니다.
기자 :정은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오늘은 이제 경제와 우리 생활 3회 순서로 북한의 부동산 발전 방향이랄까요.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북한 부동산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요. 혹시 북한에도 입지가 좋은 그런 아파트가 건설돼서 비싸게 팔렸다, 이런 가격대도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군데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정 연구위원 : 네 남쪽 같은 경우는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가 월등히 비싸잖아요. 몇십억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강북으로 가면서 낮아지는데 물론 요즘에는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웃음). 그런데 평양에서는 가장 비싼 집 하면 동평양과 서평양에 있는데, 바로 서평양 중에서도 중구역, 모란봉, 평천구역 거기가 바로 (남한으로 치면)강남이라고 하더라고요. 2010년도만 하더라도 제일 비싼 아파트가 10만 달러였는데 한 2015년도 지나니까 30만 달러 그런 아파트도 등장을 했더라고요. 특히 모란봉 구역에 유리 아파트라고 하는 고급 아파트가 건설되었는데요. 이 아파트는 사방이 다 보이고 그리고 한 층에 한 세대만 있는 넓게 지어져서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평양에서 낙랑구역 통일거리 있잖아요. 거기 통일거리 시장이 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한 2만 달러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북한도 남한 못지않게 아파트들은 엄청 가격 차이가 나더라구요.(웃음)
기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리춘희 아나운서에게 집을 공급한 그 위치가 보통강 구역 그쪽이거든요. 유리 아파트라는 게 남쪽으로 말하면 아마 파워팰리스인가 이런 아파트 형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 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한 층에 50 세대도 넘게 있더라고요. 한 층에 그렇게 만다 보면 사생활이 전혀 보장이 안 되잖아요. 옆집 뭐 하는지 다 둘러볼 수 있고 그런데 이 유리 아파트는 한 층에 딱 한 세대만 있고요. 또 사방이 다 유리로 둘러싸여서 이제 전망을 다 관망할 수 있게 된거지요. 북한도 시장화가 되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전망에 대한 또 관심이 상당히 높고 그것이 부동산 가격에 또 반영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구요.
기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한의 관리들이 유리 아파트에 진짜 가서 가격도 따져보고 또 거래 과정을 또 따지지 않길 기원해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겠습니다. 북한의 부동산도 결국엔 이젠 시장의 방식대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그냥 단지 주택을 교환하고 사고 팔고 이러한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주택을 건설하고 또 분양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외부 사회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매매 또 임대 이런 것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복덕방이나 또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갚는 것이 합법화되고 이런 비용들이 또 세금으로 해서 국가 재정 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북한에서는 "집데꼬(거간꾼)"라는 사람이 가운데서 암암리에 돈을 주고받고 이것이 탄로나면 불법으로 해서 처벌도 받고 그러는데요. 그런 불법들이 국가 재정 수입 증대에는 도움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 연구위원 :네, 아무래도 이제 90년대에 비해서는 지금 누구나가 집을 이제 사고 팔잖아요. 근데 사고 파는 이유가 국가에서 예전과 같이 배정을 해 주지 않으니까 바꿔 말하면 어떤 특권층이나 특수 계층 특수기관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자기 스스로 집을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990년대에 비하면 지금 너도 나도 집을 사니까 이게 강력한 그런 처벌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유권이 인정돼서 사고 팔 수 있다. 이렇게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 팔면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세금으로서 지불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런데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비용들이 국가의 어떤 재정 수입 증대나 또는 이제 국가 운영 자금으로 돌아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가능할지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 연구위원 :예전에 그러니까 1990년대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관의 명의를 걸면 개인도 주택,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완전한 불법도 아니고 완전한 합법은 아닌 어떻게 보면 중간 지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개인이 기관 명의를 빌려서 주택을 지으면 그 주택의 한 10% 정도는 이제 무조건 국가에 내더라고요. 사실 그게 세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고착화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법,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의 그런 세원으로, 즉 세금으로 만들고 국가가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특히 김정은 시대에 북한에서도 건설붐을 권장을 하잖아요. 육성하고 그런 분위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관 기업소들도 돈주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널리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국 같은 경우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취득세라는 게 있고 또 상속을 하면 또 상속세가 있고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있고 이런 것들이 GDP에서 적어도 한 4% 이상은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명확히 만들지는 못하지만 이런 법 제도들을 좀 더 북한식으로 해서 받아들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북한도 국가 재정 살림살이를 운영을 해야 되면 재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재원이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또 부동산 세금인데 어차피 북한도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국가에서 좀 더 폭넓게 법으로 포용을 해서 이제 그것들을 하나의 재원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토지나 부동산도 50년 동안 빌려주고 하는 그런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중국하고 북한도 좀 이렇게 비교해 주시겠습니까
정 연구위원 : 중국도 여전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유권을 인정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사용권의 개념이고 기간이 상당히 50 년이라고 했다가 다시 70 년을 늘리고 이렇게 기간을 늘리더라구요. 그렇다 보면 중국의 부동산도 사실상의 어떤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 속에서 움직인다. 다만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지금까지 지향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이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북한도 이제 사용권만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사용권이 가격이 매겨져서 시장에서 매매가 되고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좀 더 좀 더 앞서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은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북한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권이 상속도 되고 증여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기자 :그렇군요. 집을 통해서 내 자산이 얼마나 중식이 되겠는가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보편적인 이제 그런 바램이고 또 생각인데요. 북한에서도 지금 시장화가 상당히 알게 모르게 많이 부동산 측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평가해 볼 수 있겠군요.
정 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북한에서는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나가야만 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요? 바꿔 말하면 해외에 이제 많은 노동자에 나가는데 그들이 나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집을 사고 그런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많을수록 북한의 부동산도 들썩들썩하고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우리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이고 또 자식들이 결혼하면 또 집을 마련해 주고 싶은 게 또 부모의 마음이고 평생의 소원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자 :여기 외부 사람들이나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공통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집을 가지고 잘 살아보는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 연구위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 '경제와 우리생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남한 통일연구원 정 은이 박사, 진행에는 정영이었습니다.
참여자: 정은이, 진행: 정영 기자, 에디터 김진국,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