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시간 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세계 경제 지식과 이를 북한 현실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봅니다. 도움 말씀에는 남한 통일연구원 정은이 박사, 진행에는 정영 입니다.
기자: 정은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 오늘 '경제와 우리생활'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소액결제금융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북한의 전화돈이 남한으로 말하면 소액결제금융 방식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 네 맞습니다. 우리도 가볍게 친구한테 이제 뭔가 받았으면 이제 또 커피를 선물로 주잖아요. '커피 권'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서 이제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프트콘 선물권을 주잖아요. 모바일로 북한도 그런 거 같더라고요. 선배들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배한테 좀 과시하고 싶으면 이런 또 전화돈을 막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화돈이 왜 좋은가 하면 이게 돈은 아니지만 이걸 현금화할 수 있는 그 점포들 가게들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으로도 가능하고 혹은 소액 결제에도 이용이 되니까 전화 돈이 마치 선물권 모바일 기프트콘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 전화돈을 통해서 송금이 가능해지면 기존의 사금융, 즉 개인들끼리 돈을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런 체계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 연구 위원 : 저는 오히려 기존의 사금융과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화돈이 사금융에 비해서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휴대전화의 보급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존 사급용이 이미 전국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만 대라는 휴대전화의 보급률만큼 기존 사금융이 전국을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특히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리 단위의 농촌이나 탄광, 광산이라면 더욱더 이 사금융의 네트워크가 통하지 않겠죠. 반면에 전화돈은 휴대전화만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든 언제나 이체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농촌에도 시장화가 진행이 되면서 전화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금융 같은 경우는 비공식 부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야 하는 수고를 겪어야 하는데 특히 장사가 활발하지 못한 도시 근교나 농촌지역 주민의 경우 직접 도시로 나와서 해야만 하는데 이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전화돈의 강점은 기존 사금융은 전화 돈과 같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돈 같은 경우는 취급하지가 않죠. 적어도 100 달러 이상은 보내야겠죠. 그런데 전화 돈이 그래서 군대나 돌격대에 나간 아들들에게 용돈 보내는 이 소액에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나 돌격대는 도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외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금융을 통해서 송금을 할 수 없고 바로 전화 돈이 바로 이 틈새를 비집고 확산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 예 그렇죠 사금융을 이제 이용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돈주 돈주 사이에 연결 그리고 또 날라다 주는 사람이 또 이제 중개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돈의 경우에는 그런 중간 수수료를 생략하고 적은 양이지만 군대에 나간 아들이나 돌격대에 나간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송금 기능을 수행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정 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기존의 사금융이 사실 그렇게 송금 수수료가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1~3% 정도인데 근데 전화했더니 왜 이렇게 활용이 되느냐 송금에 주로 이제 군대 간 아들들에게 많이 보내는데, 그 이유가 기존 사금융 같은 경우는 이런 시골 산골 구석까지 네트워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액 같은 경우는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강점들 때문에 기존 사금융의 틈새를 비집고 확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 그렇다면 전화돈은 소액 결제에서 주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정 연구위원 :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금융은 일정 정도의 자본력을 가지고 장사 네트워크를 형성한 상인들 간의 거래에 주로 활용이 되었다면,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든 이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외진 산간 지역의 주민도 작은 소액 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화돈은 취약계층에게 매우 효율적이고 절실한 금융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화돈이 군대 간 아들들에게 용돈 보내는 용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인구 총 2천500만 중에 군인이 약 100만 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 간 아들들에게 용돈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은 특히 이제 일단 배고픔으로써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용돈 보낸다 하면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군대 자체에서 식량 배급 조차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용돈을 보내야 되고 그 용돈이 배고픔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이 기능을 바로 전화 돈이 해준다는 것이죠.
기자: 그렇다면 전화돈의 거래는 국가 차원에서 보면 비공식 영역인데요. 이건 북한 정부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 당국으로서는 통제를 좀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 연구위원 : 통제 영역이 되기는 구조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군대 규율의 기강이 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한때 규제가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반적인 전화돈에 대한 통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화돈은 국가 재정과 금융 부분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전화돈의 이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외화로 된 전화 카드가 많이 팔린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국가가 자연스럽게 주민들 수중에 있는 외화를 걷어들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휴대전화 가입자가 만약에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더 이상 휴대전화 판매를 통한 국가 재정 수익을 크게 기대하지 못할 때는 이 전화 카드 판매만을 통해서도 국가 재정 수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 카드 판매가 국가 재정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나, 즉 전화 카드의 경우 이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바꿔 말하면 전화 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금융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전화 카드 자체는 국가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전화 돈을 둘러싼 이런 사금융의 영역이 커질수록 북한 국가 자체도 전화돈을 많이 팔아야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전화돈 자체를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대북매체 보도를 보니까, 2020년 7월 1일부터 전화돈 대신에 통화 시간을 연장해준다는 뉴스 보도도 나왔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앞으로 전화돈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정 연구위원 : 통신의 영역이라는 게 국가의 독점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결국은 손전화를 둘러싼 비공식 시장 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통신 사업을 하면 할수록 부차적으로 비공식 영역이 상당히 커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비공식적인 영역이 커지니까 통신 산업을 축소시키겠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큰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 정책의 변화를 보면 공식과 비공식이 맞물려서 함께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시장의 영역을 공식적인 영역으로 좀 적극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통신 분야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요. 또 북한 문헌 특히 경제 연구를 보면 북한의 휴대전화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고 필수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다. 그래서 이 휴대전화를 활용을 해서 앞으로는 전자상거래까지 접목시켜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 휴대전화가 단순히 통신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금융의 영역으로까지 다양한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려는 게 상당히 보이더라구요.
기자 : 예 지금 외부 사회에서는 휴대전화가 컴퓨터나 다름없이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발전했는데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금융 결제, 전자결제의 방식으로 계속 진화시키면서 국가의 재정 수익을 늘이고 외부의 추세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군요. 오늘은 시간상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참여자: 정은이 박사, 진행: 정영 기자,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