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잘살아 보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시간 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계 경제 지식을 알아보고 그것을 북한 현실에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 봅니다. 도움 말씀에는 경제 전문가로 남한 통일연구원 정은이 박사, 진행에는 정영 입니다.
기자 : 정은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 오늘 시간에는 북한이 전자 결제 카드를 널리 사용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은이 연구위원 :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첫 번째 이유는 진입 장벽이 낮아서 순식간에 1인 1카드라는 보급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전성 카드가 출시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은 이 카드가 뭔지 굉장히 생소하게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 차원에서는 이 카드를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 이 카드가 뭐라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고 카드 발급 수수료도받지 않고 무상으로 누구나 쉽게 은행 카드를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신분증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느 정도 전성 카드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전국 단위로 확산이 됐습니다. 북한주민들이 특히 이 전성카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송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저금보다는 송금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기자 : 그러면 그 송금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정 연구위원 : 송금 수수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전체 송금액의 1퍼센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사금융보다 저렴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기존 사금융의 송금 수수료를 보면 물론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 전성카드의 송금 수수료가 더 낮다는 것입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이 전성 카드와 기존의 사금융과의 수수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보면 이 작은 차이도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기자 : 그러면 북한 사금융의 송금 수수료와 전화 돈의 송금 수수료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정 연구위원 : 사실 전화 돈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거의 무료에 가까운데, 그런데 예를 들어 군대에 간 아들에게 내가 전화 돈을 보낸다고 할 때는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곳은 외진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휴대전화를 가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수수료가 비싸다는 거지요.
특히 사금융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인 계층입니다. 즉 상인들은 대부분 도시 거주자 이들이기 때문에 이 사금융의 송금 네트워크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라고 하면 산골에 있는 군대에 나간 아들에게 돈을 보내고 싶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사금융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휴대전화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대전화에 있는 전화 돈을 보냅니다. 근데 이 전화 돈의 수수료는 굉장히 비쌉니다. 약 40%정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아들에게 오십 달러를 보냈다고 하면 그 아들은 25달러 정도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전성 카드를 사용해서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돈을 보낸다면 수수료가 1 %이니까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내가 북한 돈 팔십만 원을 보내면 아들은 거기서 1퍼센트만 제외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군대에 간 아들 같은 경우는 전성 카드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군부대 근처에 개인 집을 통한다고 합니다. 그 개인 집에 아주머니를 통해서 군대의 부모는 돈을 보내는데요.
그 개인 집의 아주머니가 전성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에게 돈을 보내면 그 아주머니는 아들이 외출 나오면 그 돈을 전달해 주는데 그 수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 5%정도만 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화 돈 같은 경우는 군대 간 아들에게 용돈 보낼 때 40~50%까지 수수료를 뗀다면 전성카드는 약 5%의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기자 : 네, 군대에 간 아들에게 돈을 보낸다면 그 아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에 은행 시설들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정 연구위원 : 북한 같은 경우는 은행 시스템이 주요 도시 도급 뿐만 아니라 시급에도 있고 또 군 급 같은 경우는 저금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북한은 아프리카와 같은 국가와 달리 은행 금융 인프라가구축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주민들이 은행을 이용하지 않았던 것은 돈을 저금하면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은행에 가지 않았는데 이 전성카드가 나오면서 송금을 위해서 은행으로 간다는 거죠. 따라서 군대 주둔지가 산골이긴 하지만 한 군급 정도만 나오면 얼마든지 은행이나 혹은 저금소로 갈 수 있고, 그 저금소에 가면 송금한 돈만큼 돈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자 :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큰 도시나 지방에 조선중앙은행이 한 개씩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큰 노동자구 같은 곳에는 분점이 있었고요. 그런데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한이 전송 카드를 보급하면서 은행 지점이나 또는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증설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 나간 아이들한테 돈을 보낼 때 부모들도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빨리 찾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대행하는 어떤 중개인도 등장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정 연구위원 : 네, 군대 간 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군대는 규율이 또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카드를 통해서 본인들이 돈을 직접 찾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군대들은 주변에 잘 아는 개인 집 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전성 카드를 통해 송금을 받고 일정 정도 수수료를 주고 그 돈을 받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은행에 가면 아무래도 은행이 많지 않으니까 송금 받은 돈을 찾기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나 봐요. 왜냐면 많은 줄을 서야 되니까 대신에 줄을 서주고 돈을 인출해 주는 중개인도 있고요. 좀 다양한 또 중개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용자가 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자 :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그리고 농협은행 여러 가지 은행이 많아서 저도 직불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써봤는데, 돈을 내가 찾고 싶다고 하면 은행 창구에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 ATM기기와 같은 현금인출기에서 가서 뽑았습니다.
정 연구위원 : 네
기자 :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중개인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이용자는 많고 돈을 인출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지점은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북한에서는 전성카드의 송금 수수료가 1센트 미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한국 시중은행에서 송금 수수료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 연구위원 : 한국이나 외국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연결 해가지고 내가 은행계좌에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상공간에서 직접 가지는 않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를 다른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 수수료도 상당히 많이 낮아졌고, 만약 내가 은행의 우대 고객이라면 송금 보낼 때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기자 : 네 저는 요즘 페이팔이라는 전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제가 돈을 찾을 때는 즉 급하게 필요할 때(급전)는 수수료를 좀 내지만, 뭐 3~4일 정도 있다 찾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통일연구원 정은이 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은이 연구위원 : 네 감사합니다.
참여자: 정은이 연구위원, 기사작성 정영기자,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