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잘살아 보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진행을 맡은 정영 입니다. 북한의 사금융을 중심으로 경제 전문가인 남한 통일연구원 정은이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 정은이 박사님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정 박사: 네 안녕하세요.
기자: 오늘 시간에는 북한의 사금융을 통한 돈 송금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언제부터 이런 이체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발생했습니까?
정박사: 네, 고난의 행군시기만 해도 시장에 대해 매우 엄격히 통제를 했습니다. 지금은 북한 시장에서 중국산 상품이 너무도 흔하게 거래되지만 그때만 해도 중국 상품도 현재의 한국 상품 다루듯이 엄격히 통제를 했습니다. 즉 국가 배급은 끊겼으면서도 어떤 대책 없이 통제만 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2002년 경제 개선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때부터는 통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마당을 공식적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무역에 대해서도 완화합니다. 그러면서 장마당 경제가 중국과 연계가 되면서 상품이 유입이 되고 또 그 상황에서 돈이 오가면서 금융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체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자, 그러면 왜 버스에서 돈 송금 서비스 업무가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박사: 2010년 부터 버스를 통한 송금 업무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2010년 이후부터는 사람이 직접 짐이나 돈을 가지고 이동하지 않아도 장사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버스의 차장들이 돈을 나르는 업무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화폐 교환 직전까지는 본인이 직접 가서 돈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서 포장해서 싣고 와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참 신기하게도 2009년 11월 30일 화폐 교환 이후에는 휴대전화의 보급이 맞물리면서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전화를 활용해서 송금도 짐도 보내는 업무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말하자면 택배 시스템이 북한에서도 나타나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택배 시스템이 생겨났고 거기에 맞물려서 또 휴대전화가 생겨나면서 이런 택배 시스템이 더욱 활성화되는 그런 변화가 북한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자: 그러면 이체를 통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정박사: 네 이관을 통한 수수료가 낮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액면가로 보면 환전을 통한 수수료가 훨씬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외화 100달러 환차액은 내화 한 2,000~ 3,000원 정도입니다. 반면에 송금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액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중심부의 경우 1천 원 정도로 북한 주민들에게 그다지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화 80만 원당 1천 원이라는 사실은 0.12%인데요. 물론 비싼 곳은 2천 원~5천 원까지도 받습니다. 여기서 지방이라면 도 소재지를 제외한 군 소재지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한 차례 거래를 통한 차익만 보면 환전을 통한 이익이 더 높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체 수수료가 0.1퍼센트지만 의뢰자가 워낙 많고 또 액수가 많기 때문에 하루 송금 이체만으로도 10만 원은 거뜬이 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개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믿지 못해서 돈을 보낼지 말지 참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사금융을 통해서 돈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언제부터 사금융이 송금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정 박사: 이것은 물류와도 관계가 있는데요. 사실 원래 사금융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환전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상품 거래가 많아지다 보니까 돈 보낼 일이 맞물려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른바 물주들이 이관의 업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즉 환전상이라고 해서 송금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남포와 신의주 사이에 장사 네트워크와 신용이 형성되어 있어야만 서로 청산 결제 방식으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다른 지역에 보내고 싶으면 바로 이러한 네트워크와 신용이 있는 집을 찾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직접 가지 않고도 돈을 이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를 하다 보니까 환전 시세 차익보다 이체를 통한 수수료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니까 이체가 돈장사의 주요 업무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환전을 통한 수수료에 비해서 이체를 통한 수수료가 더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자의 업무가 큰 것은 이체를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 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윤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그렇겠군요. 그런데 이체 수수료는 얼마인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정박사: (조사를 해)보니까 이체 수수료는 더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평균 이체 수수료를 보니까 송금액의 약 3%~5% 정도 뗀다고 합니다.
기자: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남한에서는 송금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정박사: (웃음)남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요즘에는 전자화폐가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남한에서도 카카오 페이라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송금을 아주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예 남한 은행의 이체 수수료는 어떻습니까?
정박사: 사실 남한 은행에서 송금 수수료가 1%~5%라고 한다면 굉장히 막대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의 송금 수수료는 굉장히 작습니다. 어떤 곳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월급 통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은행들이 있다면 그런 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무료로 송금 이체를 서비스 해주고 있습니다.
기자: 예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낼 때는 은행에 가서 창구 직원을 통해서 보낸다든가 아니면 ATM이라고 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페이팔이나 또 다른 엄청나게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수고객이라고 하면 거의 공짜로 다 보내주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런 전자이체 시스템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도 사금융이 하는 기능을 흡수하려면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혜택을 주면서 순리적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박사: 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은 북한에서 2015년 상업은행법의 개정과 함께 상업은행의 전자 카드 결제기능을 추가했고, 그와 동시에 전성카드라는 것을 발행했는데 그 전성 카드는 기존의 나래나 고려 카드와는 달리 내화에 기반을 둔 카드입니다. 그런데 카드가 발행되는 것과 동시에 일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주요 목적이 전성 카드를 사용하면 지역과 지역 간에 결제를 상당히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또 사용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사금융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김정은 정권 이후에 카드 발행을 포함한 공금융의 역할에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바꿔 말하면 기존에는 사금융이 굉장히 활발히 확장이 되었다면 김정은 시대 이후로는 이러한 사금융의 기능을 공금융으로 흡수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런 시도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바로 전성카드 발행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북한이 상업은행법을 개정하면서 사금융의 기능을 국가가 흡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시네요. 자 앞으로 북한 주민들도 전자 이체를 통해서 손쉽게 그리고 이체 수수료를 적게 내면서 돈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박사: 네 감사합니다.
참여자 정은이 연구위원, 기사작성 정영기자,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