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잘살아 보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진행을 맡은 정영 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돈도 벌어야 하지만, 그 돈을 믿을만한 곳에 보관하거나, 남에게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금융의 대출이나 이체 과정에 어떻게 이윤이 발생하는지에 관해서 경제 전문가인 남한 통일연구원 정은이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 정은이 박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정 박사 : 네 안녕하세요.
기자 : 네 북한에서 사금융이 사실상 주민들의 돈을 이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데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사금융은 도시와 멀리 떨어진 그런 농촌 지역에서도 돈 송금이 가능합니까?
정박사 : 바로 이것이 사금융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금융은 주로 도시 중심으로 퍼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온다면 아무래도 사금융은 꽁꽁 숨어 있어서 찾기가 어렵겠죠. 이것이 바로 사금융이 굉장히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 각지에 퍼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금융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전 근처 골목에 가면 밖에 나와서 사금융과 연결시켜주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자 : 그렇군요. 그렇다면 도시를 벗어난 지역에서 이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뭐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박사 : 네 북한에서 물류가 2010년도 이전에는 도심 중심으로 짐이 운반이 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각 도 내에서도 농촌과 시내내에서도 연계가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각 도에 군이 약 10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더 작은 차량 약 3.5톤 차량들이 들어가서 도시와 농촌 물류를 연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북한 농촌 생활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농촌에도 물류가 형성되었다라는 말은 이전에는 농촌에 어떤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이 적었기 때문에 농촌에서 가져올 상품이 없었다면 지금은 농촌에서도 비닐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도입했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들이 또 생산이 되고 있고, 생산성의 효율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자전거가 도시와 농촌의 물류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었다면 이제는 농촌도 도시에 공급할 수 있는 즉 팔 수 있는 물건들이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 짐도 많아지다 보니까 도시와 같이 큰 트럭은 아니지만 도농 간에는 5톤 트럭이 바로 이런 틈새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차량들은 부피가 작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거의 무료로 이런 업무를 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 그렇다면 사금융업자들이 돈을 저금해주는 그런 저금 업무도 있습니까?
정박사 : 네 이것이 바로 핵심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북한에서도 사금융이 확산되었다고 해도 돈을 저금하고 이자를 받아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환율차익을 노려서 돈을 맡기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환율이 워낙 요동치다 보니까 환율에서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맡기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내화로 800만 원이면 지금 환율로 1천 달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로 바꾸지 않고 기다렸다가 환전상에게 맡겼다가, 본인이 필요할 때 요구를 합니다. 왜냐면 만일 내일 1달러대 7,950원으로 환율이 내려가면 1천 달러를 환전하는데 내화 795만원이 필요합니다. 즉 오늘 바꾸면 내화 오만 원을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바꾼 것에 대해 후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상인에게 돈을 맡겨 놓았다가 환율이 가장 많이 올라간 가격으로 받습니다.
기자 : 그러면 사금융에서 대출도 가능합니까?
정박사 : 사실 이것은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 업무라고 하는데요. 대체로 북한은 정 필요할 때는 대출을 하는데 특이한 점은 대출 이자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한 달 단위로 이자를 적용하는데요. 남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얼마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북한은 한 달 단위로 이자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즉 2005년에 20%였다면 2011년도에는 10% 또 최근에는 5%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기자 : 이자가 내려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박사 : 북한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자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서 초창기에 이자와 비교하면 상당히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상품 유통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양이 유통이 되니까 그에 비례하여 돈을 빌리는 액수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자율도 줄어드는 것이죠. 즉 많은 액수의 돈을 빌리면 돈을 많이 빌린 만큼 그만큼 규모가 크니까 이자를 우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품 거래 규모가 늘다 보니 까, 한꺼번에 많은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장사 마진이 떨어진다는 의미죠. 즉 북한도 90년대 장사 초기에는
장사거래에서 약 30~40 퍼센트의 마진율이 남았다면 지금은 마진율이 굉장히 급감하여 최대 30퍼센트라고 하고, 보통 5%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라는 의미겠죠.
기자 : 자 북한에서 말하는 사금융이 한국에도 있습니까?
정 박사: 사금융이란 제도적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적 금융업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고 상환되는 금융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국가가 운영하는 중앙은행 등을 통하지 않고 개인금융업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고 상환되는 그런 금융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중앙집권적인 통제에서 벗어난 금융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공금융이 우선이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려면 어느 정도 신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용이 약간 낮다거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하경제라고도 말하는데요. 이런 곳에서 아주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기자 : 북한에서 중앙은행이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사금융에 많이 기대는데, 사금융은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바람직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자면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박사 : 네 은행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북한 주민이 돈을 맡기면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가 어렵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신뢰가 낮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은행을 방문하는 사례가 굉장히 적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도 은행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대출 돈을 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출해주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민간에게는 대출해 주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남한과 같이 은행이 기능을 해야 한다면 이용자가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돈을 빌리고자 했을 때 언제든지 그렇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은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용자가 돈을 은행으로부터 빌릴 때는 당연히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의무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자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박사 : 네 고맙습니다.
참여자 정은이 연구위원 , 기사작성 정영기자 , 에디터 이진서 , 웹팀 이경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