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잘살아 보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시간 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계 경제 지식을 알아보고 그것을 북한 현실에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 봅니다. 도움 말씀에는 경제 전문가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객원 연구원 김중호 박사, 진행에는 정영 입니다.
기자: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김중호 박사: 정영 기자님 안녕하세요?
기자: 우리가 오늘부터 한반도 시간으로 7월 17일 '경제와 우리생활'이라는 주제로 경제 공부를 좀 해볼 텐데요. 김 박사님, 먼저 자기 소개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김중호 박사: 청취자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저는 현재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지금 북한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경제 이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북한 경제개발, 남북경제협력, 국제금융협력 등 이슈들을 다루면서 북한 경제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청취자분들과 함께 북한 경제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김중호 박사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그리고 또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주제를 이야기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돈을 벌려면 시장, 장마당이라는 장소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 박사님은 주로 남한이나 미국에서 경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북한 청취자분들에게 먼저 시장에 대해서 개념을 좀 정리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중호 박사: 우리가 잘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물고기 잡는 도구들도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벌고 싶다고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곳- 즉 시장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취자 분들에게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을 위주로 시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장하면 두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다른 또 하나는 상품 유통과 관련된 경제 영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통일거리 시장, 사리원 시장, 혜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의미하겠지요. 그리고 국내시장, 국제시장, 금융시장이라고 말하면 상품과 서비스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활동 영역을 의미하겠지요. 그래서 시장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러면 시장은 왜 생겼을까요?
김 박사: 시장이 생겨난 배경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오늘 두가지만 뽑는다면 첫째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들이 서로 다르다, 그것이 첫번째 조건이 될 것 같고요. 두번째는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들을 개인 스스로 모두 만들거나 확보할 수 없다, 그것이 두번째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나, 또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교환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각자의 만족감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 그런 욕구가 발동되기 때문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시장이 되는 것이지요.
기자: 네, 북한의 대학 교재에 정치경제학이라는 교재가 있는 데요. 거기서도 사회적 분업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분업이라는 것은 신발 만드는 사람은 신발을 만들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만 짓는 것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 필요로 하는 재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김 박사: 그렇습니다. 사회적 분업이라는 말이 아주 적절한 표현인데요. 그 분업이 되면서 생산된 것들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곳이 시장이 되는 것이지요.
기자: 시장에 대해서 잘 짚어 주셨는데요. 그런데 북한에도 시장이 있지만, 세계 시장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김 박사: 시장은 나라마다 시장의 형태나 모양, 배경이 다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간단히 구분하자면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계획경제 체제에 따른 시장이 있고, 시장경제 체제에 속하는 시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정치 체제에 따라서 시장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자기의 만족을 극대화 하려는 욕망과 이기심을 부정적인 것으로 본다면, 인간들이 거래하는 시장을 통제해야 마땅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겠지요. 그것이 사회주의식 접근법이고요. 인간의 이기심과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이해하고 시장에 간섭하지 않고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본주의적 접근법이겠지요.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시장이 계획경제의 보조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시장의 거대한 경제활동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지요.
기자: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면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아, 이거 뭐 우리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가?" 라고 하면서 거부감과 경계심을 표시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경제가 북한 주민들에게 해로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로울 것 같습니까?
김 박사: 그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로 구분된다고 해도 전세계 국가들 대부분이 두가지를 다 혼합하여 혼합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획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북한에서도 시장경제 요소들을 필요에 따라서 적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 한국, 미국,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시장경제체제를 운영하면서도 계획경제 요소들을 갖다 쓰기도 하거든요. 결국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잘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구들을 가져다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경제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시장경제 요소들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지요.
기자: 예, 저도 북한에서 경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있을 때는 농민시장이었는데요.
싼 물건을 농민시장에 가져다가 비싸게 파는 것.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나 똑같은 원리로 운영되더라구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시장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시장이나 거의 비슷하다, 김 박사님이 언급하신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도 국가의 개입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의 계획 경제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박사: 그렇습니다. 북한의 시장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요? 하나는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판매하는 시장, 그게 국영 상점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당국이 아니라 인민들이 직접 선택하고 매매할 수 있는 시장 즉 농민시장, 지금에 와서는 종합시장 성격을 가진 지역시장, 구역시장이 되겠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원리는 북한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 생산해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 주민이 100명이라고 하면 숟가락 딱 100개만 만들고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상품도 없고, 수요와 공급을 딱 일치시킨다는 것인데, 당국이 운영하는 국가 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사서 쓰도록 장마당을 허용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 정부는 장마당을 '자본주의 온상'이라고 보고 애물단지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시장에 의존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은 없어서는 안되고, 또 북한 정부도 시장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김박사: 네 북한 시장 현황은 대부분 청취자들이 아시니까, 그러면 북한 시장을 어떻게 좀 발전시키는 방법은 없는가? 개개인이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국가, 시장과 국가는 무슨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개인이 할 수 없는데 누가 하는가? 국가가 해야 한다. 국가가 시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 안에서 인민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 큰 혜택이 있을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자: 자, 오늘은 시간상 관계로 여기서 줄이고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중호 박사: 네 감사합니다.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다음주 이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에는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 객원 연구원 김중호 박사, 진행에는 정영 이었습니다.
기사 작성 자유아시아방송 정영 기자;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