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잘살아 보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시간 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계 경제 지식을 알아보고 그것을 북한 현실에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 봅니다. 도움 말씀에는 경제 전문가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객원 연구원 김중호 박사, 진행에는 정영 입니다.
기자: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중호 박사: 네 잘 지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 지난 시간에는 시장과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경제와 우리생활' 13번째 순서로 '무역과 경제'에 대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무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역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네, 무역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말하죠. 무역은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이 국민의 경제적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 만족도 또는 경제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를 시도하게 된 것이 무역인 것이죠.
18세기 이후로 공업이 발달한 나라들이 대량생산된 제품을 팔고 더 많은 천연자원을 사오기 위해 무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이 아주 오래 전부터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시장에 대해 끊임없이 탐험해왔기 때문에 무역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조상들이 신라가 물건을 만들어서 바다 무역을 했다는 자료도 있는데요. 유럽국가들은 15세기에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 대양을 횡단하는 탐험을 시도했고, 그러던 중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롬버스도 무역 통로를 찾기 위해 시도한 항해가 아니겠습니까?
김: 인류 역사에서 근대화 이전에는 사람과 상품의 이동이 매우 제한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나라에서 왕정제도가 실행되고 있었기때문에 나라 안의 모든 자원이나 사람 그리고 생산품이 모두 왕의 것으로 간주되면서 엄격하게 통제되었었죠. 그러나 근대화 이후에는 공화정이 등장하면서 권력이 분산되고,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이나 경제활동이 보장되면서 국가가 개인의 해외 무역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됐죠.
정: 북한의 경우에는 모든 자원이나, 생산수단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데, 그것은 왕의 수중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던 그때의 왕정제도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김: 무역은 국가간 우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죠. 나라마다 인구, 기후, 천연자원, 지리적 특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수출하고 수입을 하면 그 나라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원리를 가지고 무역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농사하기에 좋은 기후를 갖다고 하면 농산물을 농산물이 풍부하지 않는 나라에 팔아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요.
또 풍족한 어류가 있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당연히 수산물을 가공해서 팔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고요. 또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광물을 가공해서 팔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비용이 적게 들고, 다른 나라에 없는 물건을 팔 때 이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대 우위를 갖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데 절대 우위를 갖고 있는 나라만 무역을 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웃국가에서는 스마트 전화와 바지를 다 잘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더 싸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두개를 다 만들 때 생산비용이 더 많이 들고 이웃 국가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손전화와 바지를 두개 다 만드는 대신 오히려 손전화를 생산하는 데 더 자원을 투자해서 더 많이 만들게 되면 바지를 이웃 국가의 손전화와 교환하게 하면 됩니다. 거기서 서로 이득을 보게 되는 상황을 비교 우위에 의한 무역이라고 설명합니다.
정: 그래서 무역은 부자 나라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개발도상국들과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무역을 촉진시킨 사건이나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김: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통화 또는 화폐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무역의 초창기 형태는 물물교환 방식이었습니다. 물건들을 직접 들고 먼 길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무역의 규모가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었죠. 그러나 화폐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다양한 지불 수단들이 발명되면서부터는 무역의 규모와 영역이 급속하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화폐 그리고 환율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정: 네, 무역관계에서 달러 위주로 거래된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제 각각 다른 화폐가 있는 환율 규정도 다르지 않습니까?
김: 나라마다 제각각 자기 나라 돈의 가치를 자기네 마음대로 정해 버리면 환율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하겠지요. 그래서 무역하는 국가들이 모여서 무역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논의해 왔습니다. 19세기말 여러 국가들이 화폐의 가치를 금의 가치로 나타내는 금본위제 도입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대전과 2차대전을 겪으면서 국가간 금융협력이 깨어졌고 무역이 위축되었죠. 그러나 국제금융질서 구축의 필요성은 많은 국가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44개국 대표들이 모여 국제통화금융회의를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서 미국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지정하고 금 1온스당 35달러의 교환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통화를 달러에 고정시키기로 합의하게 됐죠. 이렇게 금과 달러 중심의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한 브레튼우즈 시스템이 탄생하면서 통화가치와 환율이 안정되었고 무역이 활성화되었던 겁니다.
정: 박사님 말씀한 것을 들어보니, 북한에서도 중국 화교들이 달러나 위안화를 바꿀 때 오늘 몇대 몇이다고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남이 정한 환율대로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 나라 돈 1원 가지고 1달러를 바꾸면 안되나?"하는 궁금증도 가질만 하거든요. 화폐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시간상 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다음주 이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에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객원 연구원 김중호 박사, 진행에는 정영 이었습니다.
기자 정영,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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