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잘살아 보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진행을 맡은 정영 입니다. 한때 북한 대중 수출의 45% 이상을 차지한 석탄이 유엔 대북 제재 2371호 이후 전면 수출이 금지되었죠. 오늘은 2016년 대북 제재가 강화된 이후 수출이 금지된 북한 석탄 산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남한의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정은이 연구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정 연구위원 :네 안녕하세요.
기자 :우선 왜 북한의 석탄이 유엔 대북 제재 이후 전면 수출이 금지되었는데요. 그 배경부터 살펴보실까요?
정 연구위원: 2000년대 초 만해도 석탄을 포함한 북한 광물은 북·중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비했습니다. 따라서 당시만 해도 북한 주민에게 있어 석탄은 가계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중국의 경제성장과 맞물려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북한의 석탄도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북중 무역 통계를 보면, 2005년 이후부터 북한의 석탄 수출이 증가하다가 김정은 시대 들어, 2010년 이후 석탄 수출이 급증하면서 대중수출의 45%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석탄 하나만 제재를 해도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가 확실히 줄어든다고 UN은 생각을 했겠지요.
기자 :그러면 2017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한 번에 금지시킨겁니까?
정 연구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속도는 상당히 빨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결의 2270호를 발표했는데, 이때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민생용은 제외시켰기 때문에 민생용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면서 11월 30일 2321호를 발표했는데, 이때는 1년에 4억 87만달러, 또는 750만톤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8월 5일 2371호를 내놓으면서 무연탄 수출을 완전히 금지시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기자 : : 북한이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정말 엄청난 핵실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했지요. 그런데 난 왜 그때 북한이 이렇게 광란적으로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해서 광물과 석탄 수출금지를 당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핵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손과 발이 꽁꽁 묶였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폴과 하노이에서 회담을 하면서 그걸 풀어달라고 요구했다가 결렬되었거든요. 이때부터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에 상당한 변화를 주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정 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는 2006년 7월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부터 시작됐지만(안보리 결의안 1695호), 2016년 이전까지는 남북 경협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제재들은 재래식무기 및 대량살상무기의 거래와 '직접' 관련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만 해당 활동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스마트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2270호부터는 대량살상무기 등과 직접적으로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라도' 관련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변하였습니다. 이른바 '포괄적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북한의 석탄 산업도 대북제재로 인해서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그때 생산되던 석탄 다 어디로 가는겁니까?
정 연구위원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직전까지 북한의 대북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이상이었습니다. 즉, 수출에서 무연탄이 차지하는 위상은 압도적이었지요. 그래서 주요 탄광 주변에는 개인 중소 탄광들까지도 한때 우후죽순격으로 생겼습니다. 따라서 석탄만 전문 수출항으로 나르는 운송업체도 별도로 생겨났었구요. 아무래도 수출하는 것이 국내에 판매되는 석탄보다 단가가 높았기 떄문이지요. 그런데 대북제재로 인해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런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중소 탄광들부터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숫자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자 :그렇지요. 북한에서는 연료나 원료 등 에너지자원을 석탄에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석탄이 수출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사용처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 연구위원 :네, 물론 석탄수출이 막히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막히면서 석탄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3배 이상은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국내 화력 발전소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석탄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도 일정 정도 탄광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석탄을 수출할 수 없게 되자 이 탄들이 내수 시장으로도 많이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자 :여기서 내수라면, 주민들이 난방용으로 사용한다는 말하는 건가요?
정 연구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난방을 제외하고도 석탄이 많이 쓰이는 곳들이 있는데요. 개인들이 신발을 제조한다든지, 빵을 제조한다든지 혹은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키울때도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김정은 시대 특징이 바로 건설아닙니까? 그래서 8차 당대회에서도 평양시 5만세대 이야기가 나왔고, 코로나 시기에도 호황인 부문이 바로 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시멘트 생산에 석탄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러면 건설이 호황이라면 석탄 산업이 활발해졌다고 봐도 될까요?
정 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시멘트의 주 원료가 석탄과 석회석인데요. 이것은 국내 생산 자재로 충분히 이뤄질 수 있고, 또 건설 붐과 맞물리면서 시멘트가 국내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석탄이 바로 시멘트 제조에 쓰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탄광인 순천 탄광도 별도로 시멘트 기지를 만들어서 시멘트를 팔고 있습니다. 또 제재와 코로나로 인해 석탄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생산도 위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 붐이 불면서 석탄이 이렇게 내수용으로 상당 부문 전환이 되는 상황입니다.
기자 :네, 수출이 막히니까, 이제는 국내용으로 전환되었다는 소리군요. 아무래도 우리도 내다 팔지 못하면 집에서 소비하는 형태로 바뀌는데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석탄 산업이 내수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은 대북제재 이후 북한 석탄 산업에 대해남한의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정 연구위원 :감사합니다.
참여자 정은이 연구위원, 기사작성 정영기자,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