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잘살아 보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진행을 맡은 정영 입니다. 오늘은 북한 휴대전화가 취약계층 소득향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북한 경제 전문가 남한의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정은이 연구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정 연구위원 :네 안녕하세요.
기자 :북한의 이동전화가 이제 보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 주민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 취약계층 하면 주로 어떤 부류의 계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 연구위원 :네 대표적으로 젠더라고 하면 여성 지역이라면 농촌 계층이라면 도시 노동자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스마트폰에 관한 지난 시간에 주제를 다루었지만 북한 휴대전화의 보급률이 일반 주민들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꿔놓은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특히 여성이나 농촌 그리고 도시 노동자 등의 취약계층의 삶까지도 휴대전화가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북한에 국한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 연구위원 :북한만에 해당되는 특수한 현상은 아닙니다. 빈곤국들도 보면 이동전화의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자체가 상당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프리카 같은 그런 빈곤국도 이동 전화의 보급률이 높은데, 이것은 휴대전화가 가난한 국민의 발전과 빈곤 감소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빈곤 국가에서도 보급률이 높은데요. 휴대전화는 유통, 금융 등의 경제 부분뿐만 아니라 위생 보건 여성 농촌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빈곤층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기자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다. 그러면 외부 사이에서는 여성과 노인 그리고 어린이들이라고 꼽는데요. 그렇다면 휴대전화가 왜 여성들의 삶을 바꿔 놨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 연구위원 :네 아무래도 북한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장사를 많이 하는데요. 여성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준 도구가 휴대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요 빈곤국 같은 경우 여성들에게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휴대전화 보급률이 높은데요. 그런데 북한의 체제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성을 시장에서 장사를 하게 하고 대신 남성은 월급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및 단위들을 다니게 했습니다. 반면에 여성 같은 경우는 그냥 결혼하면 부양 가족으로서 집에 남아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 시간에 생계를 위해서 장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대전화가 여성들이 더 북한 같은 경우는 필요했던 것이죠.
기자 :북한에서 여성이 장사를 못 하면 집안에서도 상당히 박대를 받곤 했거든요. 이게 사실 외부 사회에서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 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여성이 벌어서 남성을 부양하게 하는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유교 봉건사상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에 앉아서 장사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여성에게 강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결론을 놓고 보면 이것을 거꾸로 여성들이 활용해서 시장에서 장사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의 수단이 바로 휴대전화라고 할 수 있죠. 휴대전화는 특히 시장 가격이라든지 환율 정보부터 시작해서 금융 유통 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의 경제적 위상도요 지금 보면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자 : 과거에는 여성들이 남자들이 갖다 주는 배급표에 많이 의존했거든요. 그래서 장사할 줄도 몰랐고, 그리고 상당히 집 안에서도 입지가 좀 약했어요. 그런데 장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경제권을 장악하게 됐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휴대전화가 농촌 발전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정 연구위원 :네, 조사를 해보니까요. 오히려 농촌과 같은 외진 곳에 휴대전화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깨닫게 됐는데, 특히 농촌은 교통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차량 등의 이동 수단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촌의 휴대전화가 필요한 이유가 전기 보급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전기 보급률이 낮다는 것은 유선전화 보급률도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 사람들이 도시 사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가 생기면서 이동하지 않고도 도시 사람들과 연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촌 사람들도 이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것이죠.
기자 :농촌의 심심 산골까지 통신선이 들어가자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휴대전화를 개발하면서 구석기 시대에서 현대 문명사회로 단번에 도약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농촌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과의 연계가 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정 연구위원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 농촌만의 상황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빈곤국의 농촌 상황과도 상당히 유사한데요. 농민들이 휴대전화를 구입함으로써 장사의 매매 소득 향상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예전에는 도시 사정을 들을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쌀을 사갈 때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농촌 사람들은 자신들이 키운 농산물이 얼마나 싼 가격에 팔리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정보 비대층이 너무 심했죠. 그런데 지금은 휴대전화로 도시 사람들과 연계를 가지면서 농산물 가격을 시시각각 알아본다고 합니다. 농촌에도 보면 자식들이 도시에 나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연계를 갖는 데 그러다 보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민들도 도시 사람들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자 :예 그렇군요. 그러면 휴대전화의 보급이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돌아갈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정 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이제는 농민들끼리 가격을 담합을 해서 오히려 도시 사람들에게 더 비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팔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모두 휴대전화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바꿔 말하면 농민들이 도시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그런 수확물이 늘었다는 말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기자 :북한에서 농민 스스로 시장에 팔 수 있는 그런 수확물이 뭐가 있을까요?
정 연구위원 :최근에는 분조관리제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일정 부분만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 잉여 농산물을 농민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했습니다. 또 하나는 농민들은 본인들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시장화, 도시화가 진행이 되다보니까 농민들도 스스로 비닐하우스를 굉장히 많이 해서 겨울에도 딸기, 토마토, 시금치, 배추, 수박 등도 재배해서 도시에 팔고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은 또 소득원이 되는 게 원예 즉 꽃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소득원들이라고 합니다.
기자 :과거에는 농촌의 협동농장에 온실이라고 조그마한 거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채소들이 제대로 자라지도 못했어요. 겨울에는 추워서요.
정 연구위원 :북한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정치적인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때 꽃 수요가 많은 데 옛날에는 판다는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 시장 가격으로 팔 수 있다고 합니다.
기자 :그러면 휴대전화가 도시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정 연구위원 :네, 도시 노동자라고 하면 중소 지방 공장에 매달려서 살고 있는 노동자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직장에 나가지 않고 하다못해 도시에서 리어커를 끌거나 짐을 날라주는 일을 하거나 현장에 고용이 돼서 일공으로 일을 하는데요. 이제는 이들도 휴대전화를 통해서 시시각각 일자리를 소개받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없으면 돈 벌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도시에서도 굉장히 허드레 일을 하는 이런 노동자들도 돈이 모이면 어쨌든 휴대전화를 사고 또 휴대전화를 사면 그만큼 일감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득 향상에 기여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자 : 결국엔 서로 대화를 하고 정보를 주고받아야 경제가 발전하고 또 개인들의 소득도 늘어난다는 걸 느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관계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 연구위원 ::네 고맙습니다.
경제와 우리 생활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남한의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여자 정은이 연구위원, 기사작성 정영기자,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