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현실과 앞으로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RFA 주간프로그램 경제와 우리 생활 진행을 맡은 정영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미칠 경제적 영향과 주변국 정세에 대해 남한의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정은이 연구위원 : 네 안녕하세요.
기자: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가장 큰 화제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러시아에 파견되었다가 생포된 북한군에 대한 심문을 공개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북한군 파병이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 네,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북한이 군대와 노동자파견 이후 현금을 비롯한 곡물 및 원유와 정제유 등이 유입되고 있어 더이상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나 민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를 중심으로 북러, 북중, 북미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자 : 최근 언론에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요. 북한이 한 1만명 정도의 군대를 러시아에 파병하고 있다고 하지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정은이 연구위원 : 일단 북측 담당자들과 면담한 중국전문가들에 의하면, 한국국정원의 정보가 맞다고 합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 2024년 연말 약 1만 명이 넘는 북한 전투 병력이 있고, 2025년에는 추가로 1만 명을 더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과학원 알렉사르 보론초프 교수는 이러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측에 통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면 이미 러시아측에서는 미국과 일본측에 통보됐다는 소린데요. 만약 이러한 향후 계획들이 현실화가 된다면 이에 따라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 소득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어떤가요?
정은이 연구위원 : 중국인 북한전문가들의 추정액에 따르면, 2025년 전투 병력이 총 2만 명이 파견될 경우, 1인당 연간 5만 불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하면 이는 연간 1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약 10만 명의 비전투 공병부대의 참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군내 농업과 공업 인력이 약 30만명으로 볼때, 1/3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 그러니까 북한인민군 병력을 1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농업과 공업에 투입되는 군 병력이 약 30만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소식 같은데요. 공병부대가 있고 건설부대가 있는데, 이들은 일년에 총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그냥 건설만 하는 인력이거둔요. 그렇다면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정은이 연구위원 : 비전투 병력은 전투 병력과 비교해 연간 1인당 2만 불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연간 벌어들이는 외화소득의 추정액은 총 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실제로 북한에 경화, 즉, 외화 현금이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오며, 그 이외도 북러 간 석유나 곡물, 의약품 및 첨단 군사기술, 핵과 탄도미사일 협력 등이 우려가 제기됩니다.
기자 : 북한의 경우, 벌어들이는 외화가 크지만 한편으로는 대부분 노동력에 의존해서 경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북한 노동력이 전쟁에 참여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은이 연구위원 : 네 맞습니다. 북한 군대 중 약 30만 명이 비전투 노동부대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많은 인력을 파견할 경우 북한 내부 건설에 약간의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북한이 추진하는 20승 10 정책의 경우, 대부분 건설이지 않습니까? 공장도 건설하고 인프라도 건설하고요. 그것도 군대가 많이 동원되었는데요. 러시아에 공병노력이 파견되면 그만큼 노동력 부족 문제가 부각될 우려가 있습니다. 조선인민군내 농업과 공업 인력이 약 30만명으로 1/3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조사해보니 북한에서는 실질적으로 전투 병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전투 병력보다는 비전투병력의 파병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자 : 북한이 자원과 기술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이 굉장히 큰 외화 자원 확보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북중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은이 연구위원 : 맞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러관계에 주목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북중간 전략적 소통은 있지만, 전투병 파병 등은 사후 통보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 중앙정부의 북한에 대해 영향력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러시아와 북한 사이 핵과 투발 수단, 즉 ICBM 초 음속 탄도미사일 기술 협력을 중국측에 통보하고 있지 않아서, 중국측은 핵의 수평적확산과 체제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은 유엔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준수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준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러 사이의 물품이나 군인교류에 대해서 중국이 압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 이것이 한반도 정세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 다만, 중국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김정은측에 수없이 자제할 것을 당부했고, 실제 북한이 도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중국정부는 한반도 주변국 정세에 북한이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두 국가론은 "북침방지를 위한 전략"이며, 전투병력의 러시아 파병으로 실제 남측에 대한 대비태세도 상당히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 :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국가 관계로 재설정한 조치들이 결국은 러시아 파병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북한군 파병이 미국에 주는 암시는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 현재 중국에서는 북한의 개혁개방, 북러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제재를 가하는 방식보다는 트럼프와 같이 협상하는 방식이 북한 문제해결이 빠를 것이라고 중국 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측은 트럼프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며, 트럼프 정부의 대북 특사가 결정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 중국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노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피스 메이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바꾸어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북한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 북한의 러시아에 군 파병에 대해 중국이 우려하는 바, 이것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유추해볼 수 있을까요?
정은이 연구위원 : 어떻게 보면 북한이 왜 러시아에 군을 파병했을까하는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트럼프와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김정은의 전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는 중러 전략대화에서 러시아 전문가들의 주장인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트럼프가 중재하고, 또 미국-북한 평화협상을 푸틴이 중재하는 방식이 토론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정부와 한국정부가 패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중국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자 : 네 그렇군요. 오늘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주변국에 시사하는 우려에 대해 한국의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정은이 연구위원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