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0일 개최되었던 제7기 3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 간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핵·미사일 개발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병진할 데 대한 당의 노선으로부터 경제건설에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하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 노선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핵무기 병기화로 군사강국이 실현되었으니 이제는 경제건설에 주력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7기 3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 이후 4.27 판문점선언이 채택되고 6.12 싱가포르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핵·미사일 개발을 중지하는 조건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한의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받고 이를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경제건설의 최대 장애물인 북한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제재와 압박을 완화시켜 보자는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당의 전략은 일단 성공적인 출발을 기했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당이 비핵화문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오는가? 진정성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남한도 비핵화의 진전여부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의 폭을 늘려가면서 여러분 당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당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노선은 비핵화의 진전여부에 따라 그 건설 속도와 건설의 폭이 결정될 것입니다.
비핵화의 진전이 빠를 경우 미국, 한국, 일본 등 주변 국가는 여러분 당의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자제 그리고 기술 제공 나아가 무역의 대폭 완화를 허용함으로써 전력, 중공업, 수송, 통신, 농업 등 각 건설부문과 김정은 위원장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지적 자산을 제공할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도 알고 있는 대로 우리 남한의 경제성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개발도상국가중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1960년대 개인소득이 불과 60여 달러였던 우리 남한은 2018년 현재 3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과거 50여 년간 국민개인소득이 500배 성장했습니다. 우리와 북한과의 경제력 격차는 40:1이 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의 시장원리를 적용한 경제체제의 부단한 개혁과 과학기술혁신에 있었습니다.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며 수출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경제는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하며 경제주체의 창조적 생산의욕을 계속 북돋을 때 비로소 경제성장은 이어진다는 기본원리를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핵개발로 인해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원칙인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 당에 의한 통제, 중앙집권적인 경제체제가 붕괴되고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민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배급 능력이 약화된 것 때문에 온 현상입니다. 식량배급을 비롯하여 인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배급할 여력이 상실된 경제 생산체체의 붕괴로 인해 당이 결정한 것도 아닌데 자연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원리에 반하는 시장이 생겨나고 시장중심의 물자 거래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이 원했던 원치 않았던 간에 결과가 시장원리가 도입된 것은 여러분 당이 지향하는 경제강국건설에 도움되는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굳이 경제체제개혁을 실시하지 않아도 이미 자연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사기업은 물론 국영기업까지도 시장원리의 강점을 이해하고 시장 거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장원리의 적용범위를 인민 생활필수품이나 경공업제품의 생산과 거래에 한정시키지 말고 중국처럼 베트남처럼 생산 부문과 대외경제부문, 수송, 통신, 금융 등 모든 경제부문에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6.12 싱가포르 선언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핵·미사일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경우 미국정부가 아닌, 미국의 민간 기업이 북한에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한 그 말을 깊이 음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이 얘기는 민간 기업이 앞 다투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북한의 경제체제가 외국 민간 기업이 앞 다투어 투자할 수 있는 시장경제체제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당 간부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당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의 도그마, 자본주의 침습 환경 조성이니 반사회주의적 수정주의리론이니 황색바람이니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경제는 사회주의체제하에서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니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 개방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제7기 3차 당중앙위원회에서 행한 김정은의 보고, ‘사회주의건설총진군’ 이라는 이 말은 옳은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주의 건설에 총진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를 완화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 즉 여러분의 핵개발을 중단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완전 폐기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27판문점 선언이나 6.12 싱가포르 선언은 이를 위한 한 발자국을 뗀데 불과합니다. 여러분 당이 해야 할 일은 기왕 내딛은 발걸음을 좀 더 대담하게, 보폭을 넓혀 말 그대로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진정성과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인민의 경제생활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을 원합니다. 김정은의 결단에 의해 얼마든지 그 시기를 단축할 수 있을까? 세계 자유 애호, 평화 애호 인민들은 모두 여러분이 하루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원합니다. 당 간부 여러분의 궐기를 기대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충분히 여러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도자로 생각합니다. CVID와 경제체제 개혁과 대외개방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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