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말 개최되었던 8기 11차 당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은 2024년 1년 동안 추진했던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진행성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방부흥의 첫 산아인 새 공장들 즉 우리 시대의 사상과 국력 높이에 상응한 창조물을 손색없이 일떠세웠으며 기계, 건재 공업부문을 비롯하여 자재와 설비, 기술 보장을 담당한 여러 부문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도 견인 분발의 완강함과 창조력을 발휘해서 생산과제 수행과 연구개발사업에서 귀중한 결실을 이룩했다. 이 지방발전정책의 첫 산아들이야 말로 참으로 명예스럽고 보람스러운 우리 투쟁의 결실이며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 전진의 새 국면을 세웠다”라고 자화자찬한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김정은의 이런 평가에 여러분도 쾌히 동의 합니까? 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이 세기적 낙후성에서 벗어나 김일성, 김정일 두 선대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인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장, 된장, 어린 아이들의 학용품, 부엌살림도구 등을 원만하게 공급해 줄 수 있을까요? 과연 새로 건설했다는 지방공장 생산품들이 농민들로 하여금 평양을 비롯한 주요도시의 당 간부 또는 정부 간부들 생활 정도의, 높은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김정은 자신이 작년 12월 20일 성천군 지방공장준공식, 12월 28일 신포바닷가 양식사업소 준공식, 12월 29일 원산갈마 관광지구 주요 호텔 준공식 등에 직접 참석하여 현지 건설상황을 요해(파악)했고 이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1개월 동안 매일과 같이 강동종합온실공장, 광천닭공장 등 각 지방의 공장 건설실태를 보도하며, 이런 지방의 새로운 공장과 온실농장들이 인민의 풍요롭고 현대문명수준에 맞는 생활향상을 보장할 것이라고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과거 60여 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선대 수령들도 김정은 못지 않게 인민의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보장하며 모든 인민이 고깃국에 이밥,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온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회주의 지상낙원에서 편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길에서 수백만이 굶어 죽는 빈곤과 기아의 늪에서 헤매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김정은의 20*10 정책 역시 신기루 같은 허상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전적인 책임을 당과 국가가 지고 이 20*10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동원된 인력은 무보수 노동자인 인민군들이었고 시군 주민들은 공장건설에 필요한 상당한 부담을 떠안았으며 주요 지방당 간부들은 주야 불문, 이 정책 수행에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인민군 관병들이 공장 건물은 세웠지만 실제 공장이 가동되고 제품생산이 쏟아지는 공장운영이 가능할까요? 속전속결의 기세로 세운 공장이다보니 수많은 하자가 나올 수 밖에 없고, 그 처리는 현지 시군 일꾼들이 감당해야 할 터인데 이런 형편에서 과연 주민생활필수품의 생산이 계획대로 될까요? 사실 공장이 건설되었다는 기쁨보다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후과에 대한 염려가 큰 형편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2,400만 북한주민이 필요로 하는 질 좋은 일용품을 시군의 수공업적 공장에서는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그간 경험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1급 공장, 연합기업소가 현대설비와 생산기술로 대량생산할 때 비로소 값싸고 질 좋은 생산품을 내놓을 수 있고, 이들 제품을 각 지방 유통망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온 국민이 공히 맛있고 질 좋은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TV, 냉장고, 각종 부엌기기들은 더욱 높은 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 도로와 철도 수송망과 기차나 화물자동차와 같은 운반수단 그리고 각 지방의 유통과 상업망이 형성될 때 비로소 농촌의 농민, 근로자들이 도시 주민에 버금가는 생활수준 즉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북한의 제품공급망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동해에서 잡은 생선이 그 신선도를 유지한 채 산간오지까지 공급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통행증 없이 전국 여기저기를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까? 북한의 보도매체들이 새로 나온 최신의 상품을 광고할 수 있는 지면을 허용하고 있는지요? 더욱이 새로운 문명 기기들이 주민생활의 도구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자국 제품이 아닌, 선진 외국제품에 대한 정보를 터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 당은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까?
특히 본 방송자는 일반 인민의 경우와는 비교되지 않는 엄혹한 환경에서 생사를 걸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인민군 관병들이 현대문명의 산아인 첨단병기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엄청난 희생을 강요받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김정은이 말하는 현대문명의 혜택 운운의 진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여러분 당이 택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은 정확한 정보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현대 문명의 산아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당이 제시한 과학 교육 강화는 일리 있는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문명이 낳은 과학기술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앉아서 터득할 수는 없습니다. 문호를 개방하여 다양한 과학문명에 대한 지식을 흡수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북한 인민들의 통행의 자유를 허용하며 외부 소식을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통신의 자유를 허용해야 합니다. 유무상통하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 도로, 철도, 항공의 수송망을 정비 보강하여 도농간의 왕래가 수시로 거리낌없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도시와 지방간 균등한 문명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