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방송자는 박태성 총리가 한 ‘2024년 사업성과와 2025년 과업에 대한 보고 내용’을 보면서 과연 여러분 당이 전력을 집중한다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진정인가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박태성 총리의 보고 중 작년도 12개 주요 경제고지 점령 정형을 보면 “압연강제는 143%, 석탄은 115%, 유색금속 107%, 철은 108%”라고 성장률을 명시하고 있지만 농업생산에 대해서는 생산량은 고사하고 성장률 수치 조차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6월 북한이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10월 이후 수백만 발의 포탄과 각종 군사장비를 러시아에 제공하다 보니 금속 공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그 대가로 여러분 당은 마땅히 인민대중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식량 구입에 주력해야만 했을 텐데 여러분 당은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 여러분 당은 양정 체제의 중앙통제를 강화하고 시장에서의 식량 판매는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강조하는 인민의 생활안정과 오래 전에 무너진 사회주의 식량공급체계가 완전 회복되어 충분한 식량배급이 실시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식량 가격과 외화 환율이 턱없이 올라 경제안정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인민의 불만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20*10정책’으로 지방공업공장이 건설되었다고 해서 그 후과가 얼마나 인민대중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까? “국가가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내버려두면 경제는 좋아질 것”, “시장에서 통제없이 장사를 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바랄 게 없다”, “시장문이 오래 열리면 밟 굶는 사람은 그만큼 줄어든다” 등등 인민들의 한 어린 하소연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당이 고수하는 사회주의 경제 특히 과거 60여 년간 중단되지 않는 중공업우선정책 때문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본 방송자는 지난 1월 24일자 로동신문에서 박태성 총리의 ‘취임선서’ 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박 총리는 선서 초두에 “내각총리는 나라의 안주인”이라는 김정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노간부들은 이 말이 선대인 김정일 때 나온 말임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의 수령은 그 자질구레한 경제문제 따위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나라의 안전보장인 군사문제와 국방문제, 외교문제에 주력해야 한다. 이것이 나에 대한 김일성 수령의 교시였다”라는 이 말은 수백만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어나가는 비극의 현장, 고난의 행군 시기에 했던 김정일의 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내각은 식량과 경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 이른바 경제사령탑”이라느니 “집안일을 전담하는 어머니처럼 내각이 나라의 안주인”이라는 등 이같은 말들이 나왔는데 이는 인민의 풍요한 경제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최고영도자가 기본적인 사명의식마저 포기한다는, 책임 회피 이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김정은 제멋대로 국가 자산과 자금을 핵미사일 개발, 러시아 군사지원에 물쓰듯 쓰고 그 나머지 자금으로 총리가 책임지고 인민 생활의 안심, 안정, 풍요를 보장하라고 하니 총리인들 무슨 재간이 있어 나라의 안주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각 간부, 공장, 기업소, 농장의 지도일꾼들을 채찍으로 후려칠 수밖에 없지요.
박태성 총리는 경제일꾼들에 대한 이런 강압, 통제 강화 방침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보신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패배주의를 철저히 불태워버리고 비과학적이며 무책임한 주먹구구식 일본새를 비롯해 구태의연한 사업태도를 철저히 극복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국가적 입장과 애국적 자세에서 대하고 서로 긴밀히 협동하면서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풀어나가는 혁신적인 사업 기풍이 지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보기엔 김정은에 대한 선서 같지만, 실은 간부 여러분들과 인민들을 향한 위협 아니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이 박태성 총리의 선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금 여러분은 결정된 그 예산 가지고 하달된 건설과 생산 과제를 100%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주어진 과업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습니까? 박태성 총리가 지적한 저 갖가지 부정적 일본새가 고지점령 불가능의 원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아닙니다’라고 부정, 항의할 수 있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해외의 외화벌이 노동자로 나갔던 수십만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지금 여러분 당이 채택하고 있는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최대의 요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예로든 대로 “국가가 무엇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으면 경제는 잘 된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이 말은 바로 박태성 총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장에서의 경쟁이 아닌 인위적인 선전 선동을 통한 생산으로 경제성장을 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는 북한 근로대중의 중론이 아닙니다. 경제체제개혁으로 시장을 열고 유무상통하는 상품 거래를 허용해야 국내, 국외에서 북한인민의 부실한 경제생활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잠재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