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도 제72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결의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나와 있는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인권침해가 행해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다. 고문과 같은 비인간적인 구금을 포함한 기타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 강간, 공개처형, 불법적 자의적 구금, 공정한 재판과 독립적인 사법부의 보장을 포함한 적법절차와 법치의 부재, 비합법적, 약식의 그리고 독단적인 처형,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3대에 걸친 집단 처벌 그리고 광범위한 강제노역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유엔총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런 지적을 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200여 국가대표가 모인 유엔총회에서 20여 항목에 달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며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집단이 바로 조선로동당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벌써 10여 년 동안 북한인민의 반인간적 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그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귀국길에 함께 온 3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바로 위에서 지적한 전형적 사례였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북한 당국에게 체포되어 온전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몇 십 년씩 강제노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상덕, 김동철, 김학송 이 세 사람을 마중하기 위해 앤드류 공군기지까지 마중 나갔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에서 풀려나 미국에 돌아온 지 1주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거론하며 그의 부모에게 다시금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공항에 마중 나갔던 펜스 부통령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서 "석방된 세 명 중 한 명은 아주 오랜 시간 햇빛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하 감방에 구속돼 있었다는 얘기지요. 이런 최악의 감금생활을 경험하고 석방된 사람은 이들 3명뿐이 아닙니다. 미국인, 캐나다인, 일본인, 한국인 등 여러 나라 인민들 수십 명에 달합니다.
당 간부 여러분! 그런데 미국 국적의 한국인들은 미 정부의 교섭에 의해 그나마 석방 되는데 같은 민족이면서 한국 국적인 사람들은 전혀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남한 국민은 6명입니다. 알려진 사람만 여섯 명입니다. 이중 3명은 북중접경지대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선교사들입니다.
2013년 10월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는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역시 선교사인 김국기, 최춘길 씨는 2014년 10월과 12월에 체포되어 역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3명은 탈북 후 남한에 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가족 소식을 알기 위해 접경지대에 갔다가 납치되었겠지요.
왜 미국 국적의 한국인은 풀어주면서 남한 국적의 한국인은 풀어주지 않는가? 미국의 압력이 두렵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니까? 왜 그처럼 큰 소리로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면서 진작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는 외면하는 것입니까?
지난 4월 27일 발표한 판문점 선언은 "민족분단으로 발상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고서 가장 풀기 쉬운 납치자 문제, 북한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즉각 해결될 이들 억류자 석방문제에는 왜 답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남한 당국은 북한 당국자에게 북한에 억류돼있는 남한 사람들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답은 왜 없는 것입니까?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 대남공작부서는 과거 몇십 년 동안 무고한 남한 어부를 납치하거나 해외거주 남한 인민, 유학생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1953년 7.27 휴전협정 발효 후에만도 500여 명의 남한 사람들을 납치했습니다. 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수십 년 동안 북한에 붙잡아두는 것입니까?
비단 해외에 있는 남한 사람만 납치한 것이 아니지요. 일본인 납치문제 또는 유럽인 납치문제는 노동당의 이른 바 최고존엄이라는 김정일이 납치사실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2012년 9월 당시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납치사실을 시인하고 이 중 5명과 그 후 가족을 일본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렇다고 납치한 사람 모두를 돌려보낸 것은 아니었고 때문에 지금도 일본의 당찬 항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인간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기에 유엔인권위원회가 반인륜적 범죄자로 북한에 이른바 최고존엄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겨 재판 받도록 해야한다는 제안이 제출되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말로만 '우리민족끼리'를 떠들며 김정은의 결심 하나도 풀릴 수 있는 억류자 석방문제를 계속 외면하며 스스로 남으로 탈출해 온 탈북자에 대해서는 무슨 공작이니 강제납치니 하는 터무니 없는 비난을 퍼부으며 북으로 보내라고 떠든들 그것이 우리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밝히지만 더 이상 상대방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무고한 양민을 간첩으로 몰거나 순수한 선교활동에 종사하는 선교사들을 국가전복음모죄를 걸어 무기징역에 처한다면 장차 이런 반인간적, 반인권적 형벌을 가한 그 자들이 인류에 대한 범죄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위배한 범죄자로 고소당해 국제형사재판을 모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 특히 인권을 존중하는 유엔과 자유세계 인권단체들은 여러분 당의 반인권적 범죄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고발할 것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상상할 수 없는 가혹 행위와 함께 무고한 외국인들을 억류하여 갖은 고문으로 사망한 예는 오토 웜비어 뿐만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북한의 비핵화문제와 함께 이 엄중한 인권탄압 문제도 반드시 협상탁자위에 올라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북한에 억류된 우리 측 납치자들을 돌려보낼 것을 촉구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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