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당은 7차례에 걸쳐 극초음속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중거리탄도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1월 30일 발사한 '화성12호'가 검수를 위한 시험발사였다고 했으니 '이제는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중요한 군사기지인 괌섬을 타격할 수 있고 일본이나 한국에 배치된 미군기지나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의 군사기지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 인민군은 어떤 외국의 공격에도 대응하며 억지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전략적 무기를 갖게 되었다'고 판단합니까?
군사적 지식이 부족한 김정은의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작전을 수행할 인민군 장령 여러분도 미국의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판단합니까?
당 간부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당이 받게 될 국제적 압력과 제재 특히 군사적 압력은 지난 3~4년과는 전혀 다른 '중압'이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의 7차례 미사일 발사는 곧 전 세계 앞에 군비경쟁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남한 등 아시아의 자유애호국가는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게 군비확장경쟁, 핵전쟁의사를 선포한 것으로 인식되어 이제는 단순히 외교적·경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군사적 선제공격에 직면할 형편을 자초했다는 얘기입니다.
전 시간에 지적한대로 7,400억 달러를 군사비로 사용하는 미국뿐 아니라 GDP(국민총생산)의 1%의 군사비를 사용하던 일본도 이 원칙을 깨고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GDP의 2% 즉 배로 증가시켜 향후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시킬 명분을 주었습니다. 남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00억 달러 규모였던 군사비를 증액할 것이고 국방과학기술부분에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남한 이들 이웃나라의 군사과학기술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군사과학기술과 대응할 수 없는, 몇 단계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검수과정을 끝내고 일선 배치했다는 극초음속미사일을 충분히 격추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즉각 나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당의 미사일 발사 때 마다 공중감시를 통해 확인한, 타격목표를 갖고 있는 미·일·한국군의 입장에서는 만약의 경우 선제공격으로 북한 땅을 초토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전략자산 즉 항공모함, 원자력잠수함, 이지스구축함 B-1, B-2, B-52 전략폭격기나 무인정찰, 공격기 등이 동아시아지역으로 집결중이며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 임의의 인물을 공격 제〮거할 수 있는 참수작전을 위한 특수병기와 특수병력까지 이 지역으로 이동배치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이 저지른 군비확장경쟁은 결국 여러분 당의 우방인 러시아, 중국의 입장까지 난감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고 특히 무고한 북한인민들의 경제생활을 더없이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느슨하다고 평가되던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제재조치는 그 고삐를 더욱 죌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일본, 유럽 등 정유제품의 해상에서의 환적 또는 돈 세탁 등 불법금융거래, 사이버 해커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당의 대외무역활동이나 금융절도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게 뻔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즉 제3자 제재로 타국의 관련기관, 관련인물 모두가 제재대상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이 작년 1년 동안 실시한 '국영상점발전'이란 것이 인민대중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타격을 가하고 있는지 당 간부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식량판매소, 음식점, 이발소 등 편의시설을 통제 관리한다는 국영상업관리망의 강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또다시 노상, 길모퉁이에서 '메뚜기상'을 늘려놓았을 뿐입니다. 작년 봄부터 농민의 소토지 경작을 금지시키고 뙈기밭에 나무를 심으라고 강요하며 '비사회주의 손절'을 외치더니 농민의 반발이 커지자 여러분 당은 "소토지를 일굴테면 일궈봐라, 가을 수확할 때 몰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 수확 때 몽땅 몰수할 수 있었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인민대중의 고혈을 갈취하여 한 발에 150만 달러 이상 비싼 값이 나가는 미사일을 병정놀이하듯 쏴대고 있으니 과연 여러분 당이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당 수뇌부는 스스로 자초한 도발행위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한시도 편한 잠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 수뇌부는 왜 소련방이 무너졌는가, 왜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이 사회주의체제를 버리고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여 러시아와 대항하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과연 여러분 당의 핵·미사일 개발이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수단이 되는가, 아니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가, 적대행위를 자행하지 않는 미국이나 일본, 남한 등에 무슨 명분으로 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만약 저 핵·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보복조치가 얼마나 클 것인가, 사용할 가능성을 미리 알고 선제타격으로 나올 경우 인민군 전략부대가 방위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은 면밀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당 수뇌부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실재하는 군사상황에 대한 판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이란 허황된 신앙으로 실재하는 군사대치현황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분명히 깨닫고 말 그대로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며 진정한 '인민대중제1주의'로 나오길 바라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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