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보와 조선중앙TV는 연일 8기 6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을 성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경제건설과 생산을 위해 빈틈없는 계획을 세워 전투적 기세로 밀고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개 중요고지를 무조건 점령하자”, “6차전원회의가 밝힌 우리의 전진방향과 투쟁방략을 깊이 새기자”, “새해 농사차비에 떨쳐나서 애국작업반, 애국분조 대열을 늘려 나라의 쌀독을 가득 넘치게 하자” 등등, 하기야 경제건설과 생산을 자력갱생 원칙하에 실현할 수밖에 없으니 전투적 슬로건으로 인민대중을 현장으로 내몰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 북한 관찰자들의 관심은 ‘핵·미사일 개발과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그 막대한 자금을 공중으로 날려 보내지 않는다면 연간 10여 억 달러의 자금을 12개 중요고지 점령에 투입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북한경제가 인민대중제1주의 실현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인데 왜 김정은과 당 수뇌부는 무모한 불장난을 계속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식량부족으로 수십만의 노약자와 어린이의 건강에 위험신호가 켜진지 오래인데 과연 이들의 생사문제에 김정은과 당 수뇌부는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노약자와 어린이의 영양문제, 건강문제에 무관심하다면 이야말로 정치인의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제1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아닌가의 여부는 바로 인민대중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가? 특히 그 중에서도 노약자, 어린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얼마나 빈틈없이 실현되고 있는가로 평가됩니다.
당 간부 여러분! 본 방송자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당의 당보인 로동신문이나 TV를 비롯한 여러 매체와 사회 각 부문별 단체와 기관, 학교와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문건을 살펴보면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인민대중의 식량권,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 그리고 사회보장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금년 초와 같은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 은퇴한 노인들이 제대로 세끼 밥상을 대하며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난방 속에 편히 지내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로동신문에서 그 어느 면에서도 이들, 정년퇴직한 노인들 또는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장애인이 된 사람들 또는 병중에 있는 환자와 부모가 없는 어린 고아들에 대한 여러분 당의 사회보장 대책의 충실성 여부를 기술하고 있는 기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금년에도 유엔77회 총회 제3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묶어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한정권은 인민대중의 인도적 필요를 고려한 조치는 거의 외면하고 있다. 오로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등 모든 역량을 쏟아 붓는 것 같다”고 규탄했습니다. 자유세계, 모든 나라 지식인들의 평가도 동일합니다. 이런 형편이라면 누가, 어떤 계층이 최대의 피해자가 되는가? 바로 노약자와 장애인들이지요. 당장 생산에 필요한 자금도 부족한데 무슨 여유가 있어 저 늙은이, 제대로 노동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관심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들리는 말로는 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은 거의 영양실조와 건강악화로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데도 여러분의 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그 이전처럼 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몇 배 힘들다”, “군수공장에서 일하다 연금생활에 들어간 나는 한 달에 700원의 연금을 받는데 그 금액으로는 밥 한끼 사먹기도 어렵다”, “영예군인이라고 하여 특별대우를 받는데 그렇다고 병원치료나 약이 알맞게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병세가 나아지지 않는다”, “연금 보조금이라는 게 하루나 이틀치 식량분밖에 되지 않아 자식들에게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다” 등 생생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금보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없는 노인들을 생각하여 농장에서는 100~150평의 토지를 주고 그 소출로 생활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노동력만 있으면 문제없이 농사일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고령자의 신세는 말이 아니겠지요.
당 간부 여러분! 유감스러운 일이나 최근 몇 개월간의 로동신문을 뒤져봐도 이들 로약자, 장애자에 대한 당적배려를 구체적으로 예증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강성대국, 군사대국, 핵·미사일 개발 화성 17호 발사 성공, 분골쇄신의 간고분투로 8차 당대회결의를 실천하자는 내용뿐입니다. 사회주의 사회가 이상적 사회이고 로동자와 근로대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이를 위해 전력하는 사회라면 마땅히 모든 인민대중의 식량권,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 사회보장권이 보장된 터전 위에 보다 살기 좋은 미래, 여러분이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회로 다가서는 모습이 드러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당과 김정은을 비롯한 당 수뇌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최악의 불량국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90여 국가 중 가장 빈곤한 국가, 인간의 기본권 그 중에서 식량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최하위 빈곤국가로 낙인찍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곧 봄철이 무르익어 북한의 모든 인민이 모든 지역에서 건설과 생산에 총동원될 것입니다. 문제는 예년보다 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자력갱생의 한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체제개혁이나 대외개방은 더욱 먼 과제로 떠밀릴 것입니다. 대신 정치적, 사회적 통제와 감시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그 결과 전례 없는 공포정치가 북한의 온 지역 구석구석을 파고들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인민대중의 창의력이 발동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으로 누구를 위해 생명을 내놓고 이른바 혁명투쟁에 나서겠습니까? 새로운 세대는 원하던 원치 않던 새로운 21세기 과학문명을 추구하게 되고 각 개인의 자유를 위해 체제에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노약자들이 낙오자로 인생을 마치는 현실을 보는 이들 세 세대들이 과연 김정은의 그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풍요로운 경제생산을 보장하는 길은 핵·미사일 개발로 덮어쓴 불량국가의 규탄에서 벗어나는 길 외에 딴 길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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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