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당 학습과정에서 아니 고급중학교나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15세기 말 혼란스러웠던 유럽의 한 모퉁이,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곳에서 출생하여 이탈리아의 통일국가 건설에 크게 공헌했던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을 배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군주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군주는 민중에 대해 은정(恩情)에 근거한 통치보다 공포에 기초한 지배가 자신의 체제유지에 더욱 좋다. 왜냐하면 간사한 인간은 자기의 이해에 반할 경우 은애(恩愛)라는 의무의 사슬을 끊어 버리지만 공포가 뒤따르는 처벌이라는 그림자가 계속될 때 이를 통해 군주의 지배하에 묶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공포가 온 사회를 뒤덮을 때 인민대중은 두려움에 떨며 복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가장 충실하게 받아들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역사 속에 가혹한 공포정치로 자신의 지배체제를 유지했던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그리고 여러분 당의 김일성·김정일 등이었지요. 이들이 자행한 독재정치의 본질은 바로 공포에 의한 통치였고 폭력과 억압이 바로 이들 독재자의 통치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유세계에 사는 우리들은 이런 공포의 정치, 폭력과 억압으로 자신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려는 각국 지도자들을 봅니다. 중국 습근평 체제의 사상통제나 신간성 위구르 자치주에서의 정치탄압, 러시아의 푸틴체제가 행사하는 야당정치인이나 언론인에 대한 탄압과 폭력행위, 미얀마 군사정권의 민주파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행위와 사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인권탄압과 여성차별 그리고 여러분 당의 김정은이 자행하고 있는 공포정치가 바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강조한 공포정치, 폭력과 억압을 통한 지배체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난 1~2년간의 예만 들어봅시다. 김정은은 2019년 5월 말 강계학생소년궁전을 방문하여 “간부의 일 본새가 틀려먹었다”고 질책했고 2020년 7월에는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설연합상무가 예산도 바로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경제사업을 진행한다”고 힐책하면서 “당의 영상에 흙탕질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작년에 들어와서는 분노를 표출하면서 “간부사회가 보신주의,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다. 당이 이룬 과업을 태공하는 자는 마땅한 처벌이 뒤따를 것임”을 각종대회에서 강조했습니다. 8차 당대회 직후인 1월 13일에 개최된 강습회, 3월에 개최된 시군당 책임비서강습회, 4월에 개최된 당세포대회, 6월의 당 책임간부협의회, 7월의 군정강습회, 또 4월에 개최되었던 청년동맹대회, 5월에 개최된 직업동맹대회, 6월에 개최된 여성동맹대회, 이외 4차례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리고 4차례의 정치국회의 등등 각종 각급 당 조직을 동원한 집회와 직속 및 외곽단체의 대회를 통해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관료주의, 보신주의를 비판하며 강압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뿐입니까?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니 청년교양보장법이니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폭압분위기를 만연시켰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당 수뇌부가 하달한 제반 정치·경제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여러분은 평가합니까? 여러분 당 수뇌부는 이런 폭력과 억압의 공포정치가 어떤 후과를 몰고 오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인민대중은 여러분 당 수뇌부의 사고를 뛰어넘는 자기 방어능력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이런 폭력과 억압에 의한 현대 독재제체, 공포정치의 후과는 통치를 위해서는 불가결한 인민대중사회의 실제 정보수집이 어렵게 되어 날이 갈수록 통치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있겠지만 억압을 강화하면 할수록 인민대중은 당 정책에 대해 입을 닫습니다. 이것이 주어진 과업추진에 도움이 되던가요? 인민대중의 면종복배, 무언의 저항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은 이런 인민대중의 저항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로 여러분 당의 공포지배가 강화되면 될수록 대외관계에는 악영향을 가져옵니다. 지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여러분 당의 억압정치에 대한 맹렬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북한인민에 대한 인권탄압은 유엔회원국 190여개 국가 중 가장 나쁜 나라, 최악의 불량국가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후과가 대북제재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폭압정치는 북한 사회 내에서 반당 적대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조직화하여 반체제운동을 전개하는 근원을 만듭니다. 여러분 당은 ‘지금 북한인민들의 저항이 미약하여 정치범수용소에 수감시키거나 공개처형함으로써 사전에 그 싹을 잘라낼 수 있다. 각종 감시기구와 억압수단으로 반사회주의, 반체제·반당분자의 색출은 문제없다’고 자신할지 모르나 점점 깊이 잠복하는 인민대중의 반체제의식과 행동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 수뇌부는 한 발에 수십만 달러, 수백만 달러가 나가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간단없이 자행하며 인민대중의 눈을 밖으로 돌리려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억압수단으로 부족하기 때문인지 선군정치를 계속하며 군사적 수단으로 김정은의 위상을 높이며 독재정치의 정당성, 효율성을 계속 발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당 수뇌부의 무모한 행위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을까요?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날이 갈수록 임무수행의 난관에 직면하리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비루스의 감염을 막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또다시 문호를 개방하고 관광객을 받아들이며 유무상통하는 국제환경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 열린 시대 속에 언제까지 여러분 당은 공포정치로 폐쇄된 김정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포정치의 후과를 털어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만 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는 건설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긴박한 계절에 접어들었음을 인식하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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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