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평화공세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피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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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김정은 정권을 잔인하며 타락하고 무모한 정권,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재정권이라고 규탄하는가? 그 이유는 오늘의 북한 통치자들의 행위가 바로 이를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만 북한 주민은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병마에 시달리다 죽어 나가는데 이들의 피땀으로 얻어진 외화를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부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일당의 호화 사치생활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때 현송월이라는 삼지연관현악단 대표가 들고 있는 외제, 그 유명하고 엄청나게 비싼 손가방만 보아도 이들이 얼마나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도 연두교서에서, 노동당의 선전물을 훼손했다고 하여 15년의 중노동형을 선고받고 17개월을 복역하다 병들어 미국에 보내진지 6일만에 사망한 오토 웜비어 미국 대학생의 부모와, 굶주림에 못이겨 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다가 팔다리를 잘린 지성호 탈북자를 미국 의사당에 초청한 것은 바로 진실을 세계 앞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계는 벌써 몇 년 동안 여러분 당의 통치가 얼마나 잔인하고 타락하고 무모한가를 폭로하는 유엔 북한인권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72회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상황 특별보고관과 대표부들의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에는 구체적이며 잔인하고 타락한 인권탄압 실태가 지적돼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전문을 소개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항목만 인용하겠습니다. “2013년 3월 21일 유엔인권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를 포함해서 오랫동안 지속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상황들을 포함하여 반인도적인 범죄들과 아직도 이러한 유린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것을 비판하며 다음사항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전제하고 열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중 몇 가지만 소개하려 합니다.

첫째, 고문과 비인간적인 구금을 포함한 기타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 강간, 공개처형, 불법적 자의적 구금, 공정한 재판과 독립적인 사법부의 보장을 포함한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비합법적, 약식의 그리고 독단적인 임의적인 처형,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또 본인, 자식, 손자까지 3대에 걸친 집단 처벌, 그리고 광범위한 강제노역이 존재한다는 것.

둘째,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는 대규모 정치범수용소의 존재에 대하여 북한이 지금 당장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지체없이 무조건 수감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한 점.

셋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침해로 북한 주민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그리고 노인 및 정치범들에게 식량의 불공정한 공급, 심각한 굶주림 영양실조로 광범위한 건강문제 그리고 다른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 등등 가혹하고 잔인하고 타락한 김정은 정권의 반인간적인 잔학행위의 중단을 촉구한 것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주요 노동협약을 지킬 것 또는 굶주린 북한주민의 식량확보를 위해 농업정책을 개혁할 것 또는 유엔총회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러한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반인간적, 반인권적 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도 연두교서에서 김정은과 여러분 당에게 한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경고는 평창올림픽에서 평화공세를 펴고 남한과의 관계 개선에 길을 열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일본 기타 각국이 가하고 있는 독자적 재제조치를 흔들어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 보겠다는 생각은 먹혀들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대로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기 위한 김정은의 욕구는 바로 잔인하고 무모하고 타락한 김정은 정권의 본질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조선노동당이 진정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결사라면 결코 수십만의 인민대중을 굶어 죽이고 영양실조로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악한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 간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을 위한 봉사자라고 한다면 당 내에서 만이라도 무모한 핵과 미사일 개발로 자초한 국제적 제재와 압박을 풀기 위한 조치를 하루 속히 취하 하자고 발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조여오는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제재조치가 북한인민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특권층인 당 간부들에게도 미치기 시작했음을 느낄 것입니다. 북한산 광물자원, 제품의 수출이 금지되고, 외국제품의 수입이 중단되고 항공기 선박의 국제 항해, 항공을 금지당해 북한 내 공항과 항구에 이들 비행기와 배가 묶이게 되고, 해외에 나가 있던 외화벌이 근로자들이 추방돼 돌아오고,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에서 영업하던 북한식당이 문을 닫고, 북한에 들어와 합작기업을 경영하던 중국기업이 보따리를 싸고 나가는 등등 여러분 자신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판국인데 어떻게 얄팍한 평화공세로 이 겹겹이 쌓인 국제적 제재와 압박을 뚫겠다는 것입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에서 어떤 현상이 펼쳐질 것인가를 예상한다면 지금 당장 김정은의 특별성명이 나와야 합니다. 그 성명 내용은 명료하고 간단할 것입니다. “우리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여 미사일 발사실험을 영구히 중단하겠다.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당 간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국의 군사적 선택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막대하고 강력한 군사자산은 바로 우리 한반도 주변으로 집결중에 있습니다. 이 엄중한 정세를 현실로 인정하지 않고 한낮 위협정도로 치부하고 있다면 조선노동당 정권은 원하건 원치 않던지 간에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본질을 바꾸는 혁명적 변화가 있어야 살 수 있음을 지적해둡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