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던 당중앙위원회 8기 7차 전원회의 이후 당 간부 여러분은 인민대중의 생사문제가 달린 식량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전역, 농촌은 물론 도시와 정부기관, 공장기업소에서 일하는 그 누구도 농사일과 거리를 둔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 식구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여 아사직전에 있고 영양부족으로 인한 병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자신이 이번 7기 전원회의에서 “오늘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은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직설적으로 실토하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속담이 있지만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인민대중이 굶어죽는 형편에서 무슨 사회주의 건설이 있고 강성대국 건설이 있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이번 7기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리철만 농업 부장은 “목표는 높고 막아서는 난관은 또한 중중 첩첩이지만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 된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당적지도, 정책적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내각 부총리겸 농업위원회 부위원장인 주철규는 “지난 시기 우리가 농사를 잘 짓지 못한 근본원인은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이 영농물자보장 조건과 재해성 이상기후에 빙자하면서 농사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지 못한데 있다. 이런 사상관점과 일본새로는 언제가도 나라의 알곡생산을 늘릴 수 없으며 모든 농장들에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농업생산지도를 혁신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번 8기 7차 전원회의에서 토론에 나선 황해남도 당위원회 박영철 비서와 농업과학연구소 소장들, 예를 들면 평안남도 농업과학연구소 현철 소장 또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지배인 김충혁, 그 외 농장의 작업반장 분조장들의 토론을 보면서 당 간부 여러분 스스로도 ‘지난 60여 년간 우리 노동당은 그처럼 허점투성이의 농업정책을 계속해왔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을 아니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1958년 김일성이 농업집단화로의 이행을 선언한 이후 여러분 당은 여러 차례 찬란한 농업발전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1971년부터 1976년까지의 6개년 경제 계획기간에는 800만 톤의 알곡을 생산했다고 했고 1978년부터 1984년까지의 제2차 7개년 계획기간에는 1000만 톤의 알곡생산 실적을 발표하면서 1987년에서 1993년까지의 제3차 7개년 계획목표를 1500만 톤으로 잡았습니다.
간척지 개간도 상당했습니다. 1984년에는 10만 정보를, 1993년까지는 30만 정보의 새 농경지를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전반기에는 국제가격이 높은 쌀을 10만 톤 내지 30만 톤까지 수출하고 값싼 밀가루를 수입하여 먹는 문제를 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듯이 선언했던 여러분 당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자 느닷없이 수십만이 굶어죽는 고난의 행군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당시 해외관찰자들은 ‘도대체 이처럼 급하게 추락하는 농업생산도 있나?’ 하는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평한다면 김정일 시대 즉 1980년대 이후엔 인민대중의 먹는 문제 따위는 제쳐두고 핵미사일 개발에 모든 예산을 쏟아 부은 것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농업일꾼들의 농업지도가 잘못되어 오늘날의 극심한 식량부족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또는 이번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일부 토론자들의 주장처럼 “농업지도 일꾼과 초급 당일꾼들이 보신주의와 패배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온갖 그릇된 사상의식이 농민들 머릿속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까? 또는 농업근로자들과 늘 함께 있는 선동원, 5호 담당 선전원들이 책임성 있게 농업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 선전선동사업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당 간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주장들은 모두 허구, 거짓입니다. 당 중앙이 농업발전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원과 자금을 오직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호전적인 도발행위, 군사강국건설에 모든 경제적 역량과 인력을 동원하다보니 농업문제, 식량문제의 획기적 생산을 위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김정은을 비롯한 당중앙의 계획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수발의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마치 미국을 비롯한 남조선군, 일본자위대가 적대적인 연합군사훈련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실험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했다고 했지만 이런 군사적 도발로 과연 미국을 비롯한 상대방이 잠잠히 있겠는가? 지금보다 더 강력한 훈련과 대북경제압박, 제재를 가할 것인데 이런 와중에 김정은이 무슨 여유로 농업부문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가? 저 낡은 방식, 교양과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고 농민들을 달달 볶는 보신주의, 패배주의, 요령주의, 건달식 일본새, 허풍의 자그마한 요소도 철저히 뿌리 뽑자는 등의 억압 감시로 알곡생산을 늘릴 수 있겠는가? 관개를 완비하고 새롭고 능률 높은 농기계를 대대적으로 보내면서 농촌을 혁신적으로 재건하겠다는 투자계획을 세우고 달라붙지 않는 한 농업혁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비료와 농기계 공급이 가능하도록 선군중심의 산업구조부터 개변해야 합니다. 김정은의 핵의존 권력유지 사고를 짓부셔야 합니다.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이 바로 북한인민을 굶주림에 허덕이게 하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당 간부 여러분이 깨닫기를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