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5일 남한 문재인정부의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분이 개발, 완성했다는 핵과 미사일의 폐기 여부를 논의하고 돌아온지 3주가 넘었습니다. 이 3주 동안 당 간부 여러분도 알고 있는 대로 남한의 평양방문 특사단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의 유훈이 비핵화였는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고 노동당 체제에 대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미사일을 보유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정부는 내달 4월 중에 그리고 미국 트럼프 정부는 5월 중에 각각 남북수뇌회담과 미북수뇌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회담 시간과 회담 장소에 대한 여러분 당의 회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남북 간에 또는 미북 간에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핵과 미사일의 폐기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 당의 답이 나오면 여러분 당이 원하는 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본 방송자의 의견은 이미 과거 여러 차례 이 문제를 놓고 남북간 또는 미북간 나아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 간에 구체적인 합의를 본 바가 있었고 나아가 그 실현 방도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의제를 제시하고 논의하자고 결심하기만 하면, 어려움 없이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과거 6자회담에 합의했던 사항을 회고해 봅시다.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이어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장시간에 걸쳐 6개국 간에 난상토론하여 도출했던 2005년 9.19합의는 앞으로의 회담에 더 없이 좋은 참고문헌이라고 하겠습니다. 6자회담 제4차 회의에서 합의한 이 9.19합의 공동성명은 다음과 같이 6개의 합의사항을 열거했습니다. 제1항은 “6개국 즉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은 협의의 목표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임을 일치하여 재확인하였다. 북한은 모든 핵병기 및 기존의 핵계획을 폐기할 것, 동시에 핵확산방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장조치에 조기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은 한반도에 있어 핵무기를 갖지 않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또는 통상 무기에 의한 공격 또는 침략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국은 이 영역(한반도 영역)내에는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1992년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즉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들여오지 않으며 나아가 배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1992년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준수하며 나아가 실시되어야 한다. 북한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권리를 갖고 있음을 발언했다. 여타 참가자들은 이 발언을 존중한다고 말함과 동시에 적당한 시기에 북한에 경수로제공문제에 관하여 의논할 것을 합의했다.”
당 간부 여러분! 좀 길었지만 2005년 9.19합의 제1항을 원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제1항은 지난 3월 5일 남한의 특사단과 담화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음을 담보하는 합의라고 할 것입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없고 북한체제에 대한 안전보장이 담보된다면 핵·미사일을 개발할 이유가 없다고 한데 대한 확고한 보증서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과 남한 또는 일본의 군사적, 정치적 적대행위라고 주장했는데 9.19합의는 한국, 미국, 일본 3개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의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가 참가한 자리에서 핵무기나 통상 무기에 의한 북한에 대한 공격이나 침략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5개국이 일치하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나 체제 반전을 위협하지 않고 보장한다고 이 문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회의에 참가한 김계관 외교부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이 문서에 서명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공동성명의 제2항은 “6개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하는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호상주권을 존중할 것,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 그리고 두 나라 관계에는 각각 자국의 정책에 따라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평양선언(2002년 고이즈미총리가 평양방문시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공동성명)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할 기초위에서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 제2항은 바로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체제안전보장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국교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3항, 제4항은 이런 정치, 외교, 군사적인 조치와 함께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동력 문제를 비롯한 무역, 투자, 경제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과 협력을 5개국이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남한은 200만 KW의 전력을 북한에 보내며 또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의는 ‘행동대행동원칙’에 의거하여 착실하게 검증하며 진행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이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염려를 말끔히 해소해줄, 수뇌회담의제를 선정하는데 좋은 문건이 아닙니까? 무엇을 망설입니까? 통큰 정치를 하겠다는 김정은은 망설이지 말고 남북간, 미북간, 정상회담 개최여부를 밝혀야 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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