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를 둘러싼 기만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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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5일 남한의 문재인정부의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회동하고 핵·미사일 폐기여부에 대한 미북간 수뇌회담 또는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 서울, 워싱턴에서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미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일시와 장소를 제시했습니다. 4월 중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에서 개최하기로 제의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북한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의 일정은 책상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당의 대변지인 로동신문은 여전히 미국, 일본, 남한의 적대적 행위 운운하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로동신문이나 로동당 외곽단체들의 대미, 대일, 대남 비난이 계속되다 보니 역으로 워싱턴, 도쿄, 서울의 보도매체들이 자기들의 예측과 판단을 기초로 해서, 남북정상회담이 제대로 되겠는가?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의 정상회담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의심하며 비판하는 논조의 주장들이 가시지 않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본 방송자는 서울, 워싱턴, 도쿄의 보도매체들은 로동신문처럼 통제받는 언론매체가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자유언론 매체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추측기사나 전망을 논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멋대로의 비판기사, 긍정적 전망기사가 아니라 여러분 당에 대한 비난기사가 나오는 원인을 여러분 당이 정확히 알아야 모처럼 조성된 이 화해의 기운이 사라지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악화시켜 현재의 외교적, 경제적 제재조치를 넘어 군사적 제재조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해질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당은 과거처럼 상대방, 미국, 일본, 우리 남한을 속이려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약속했으면 지켜야하고 약속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듭시다. 전 시간에 인용했던 2005년 9월의 6자회담. 여기서 합의했던 9.19 공동성명이 왜 깨어졌는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당이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은 이 9.19 공동성명 발표 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논의에서 억지주장을 펴면서 시간을 허비시키더니 1년이 지날 무렵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조치에 조속히 복귀한다고 약속한 그 문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계속 핵개발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약속 대 약속’,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고는 상대방이 합의내용대로 실행계획을 제시했는데도 여러분 당은 제멋대로 핵개발계획을 추진하며 상대방을 기만했습니다. 9.19합의 제1항이 바로 핵 폐기 약속을 했는데 이를 위반하고 핵실험을 진행하는 마당에 여러분의 약속이 지켜지리라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07년 1월 여러분과의 베를린 회담을 열고 핵시설의 동결과 이에 대한 보상으로 에너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미국과 북한간의 베를린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2007년 2월 13일 6자 협의가 개최되어 9.19합의의 초기 단계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이 2007년 2.13합의 제1항은 북한의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을 최종적으로 폐기할 목적으로 우선 가동을 중지하고 봉인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 사찰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지정을 해제하고 대 적국 통상법적용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선 5만 톤의 중유를 수송하고 이어서 100만 톤의 중유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에서 미북 국교정상화를 위한 실무회의가 시작되었고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즉 마카오은행에 동결했던 2,500만 달러의 예금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은 이 2.13합의 마저 헌신짝처럼 걷어찼습니다. 그 후 여러분 당은 우라늄농축에 전력했고 2017년 9월까지 6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작년 제6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는 미국의 영토를 핵폭탄으로 초토화 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호를 발사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과거 여러분 당이 저지른 기만전술, 벼랑끝전술을 지긋지긋할 정도로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이런 과거를 회상할 때 미국이나 일본, 남한의 언론매체들이 부정적 관점에서 여러분 당을 비판하는 논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언론매체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 당 대표들과 마주앉아 회담할 대표들, 실무자들도 여러분 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회담에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줄까? 또 기만전술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가? 강한 경계심을 갖고 여러분 당의 태도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여러분 당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제재조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까운 장마당에 나가보셨습니까? 지난 몇 년간 거래되던 상품들이 지금도 풍성하던가요? 평양을 약간 벗어나도 전력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은 농촌에서 농민들의 바쁜 손길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제대로 밭갈이 모내기준비가 진행되고 있던가요? 중국과의 무역 거래의 90%가 감소되었습니다. 북한 무역선의 항해가 감시 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제재조치를 극복하는 길은 바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올리는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당에서 긍정적 토론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