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도 보도를 통해 알고 있을 줄 압니다만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아침 10시경부터 시작된 이 정상회담은 오전 회의, 오후 단독회담, 공동성명 발표 그리고 저녁 만찬과 연회로 이어져 밤 9시경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1950년 6.25전쟁 이후 줄곧 군사회담이 계속되고 한때는 양측 병력이 대치하는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때로는 탈북자들이 남쪽으로 도망 나와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하는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지만, 이 장소에서 남북 수뇌가 만나 향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개선의 획기적 조치를 합의하고 특히 지금 최대의 현안문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본 방송자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세 가지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첫째는 남북관계 개선문제이고 두 번째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적 충돌,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문제이며 세 번째 문제가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의제, 남북관계 개선문제나 두 번째 의제인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문제는 이미 2000년에 열렸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제1차 정상회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있었던 2007년 제2차 정상회담때 이미 논의되었던 문제이고,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에서 그 대강과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또 협의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의제인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는 당면한 최대의 현안문제 즉 북한의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로켓 실험의 중지 또 폐기를 협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바로 여기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어느 수준까지 논하고 공동성명에 발표하는가?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도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미 있는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문장을 다시 구체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첫째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말은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당이 완성을 선포한 핵 무력의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에 응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1992년 남북 간에 합의하고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와 공동선언”은 제1항에서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기술했습니다. 물론 남한에 들어와 있던 미군의 전술핵은 하나도 남김없이 미국이 철수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은 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한 정무원 총리 연형묵의 서명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 선언을 파기하기 시작했습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이 핵시설을 사찰하자 이를 방해했습니다. 1994년 6월에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IAEA의 북한 핵시설 사찰은 중단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유엔은 총회결의로 “북한은 핵안전협정을 이행하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 당국의 사찰을 수용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은 이를 받아들이는 척 하다가 보상만 받아 챙기고 위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94년 제네바 합의 후 한·미·일의 200만KW 경수로 건설 제공, 미국의 50만 톤 중유제공을 받아들이면서 뒤에서는 농축우라늄핵연료를 비밀리에 생산한 것입니다. 이런 배신행위가 국제사회에 허용되겠습니까? 결국 2002년부터 모든 대북지원이 중단되고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이 시작되었고 2005년 9월 9.19 합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북한은 핵을 폐기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여러분 당은 “모든 핵병기 및 기존의 핵 계획을 폐기한다. 이와 함께 핵 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장 조치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 및 북한에 대하여 핵무기 또는 통상 병기에 의한 공격 또는 침략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 한반도 영역 내는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핵병기를 도입하지 않으며 나아가 배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삼 약속하고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만약 이런 과거의 약속이 지켜졌다면 지금 새삼스럽게 비핵화문제를 얘기할 필요도 없으며 여러분 당이 계획한 경제 정상화의 길은 이미 널리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4월 20일 제7기 3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시킬 데 대하여“를 논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곧 개최될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확실한 핵 폐기 의사, 탄도로켓 계획 폐기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속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오늘날 여러분 당에게 가하고 있는 제재조치는 완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말로, 성명으로는 여러분 당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임을 분명히 깨닫고 성의 있는 실천방향을 제시해야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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