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0일 7기 3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핵개발의 전 공정이 다 진행됐고 핵무기 병기화가 완결된 조건하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실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풍계리) 핵실험장도 사명을 다 끝마쳤다. 이로써 2013년 3월 당중앙위원회 6기 2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했던 핵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도 5년 만에 위대한 승리로 결속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오직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결의를 내놓았는데 이 결의를 염두에 두고 미국은 여러분 당과의 접촉과 대화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 5월 8~9일 평양을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대미협상을 주관하는 당 요로들과 만나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했다고 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여러분이 당이 결의한 4월 20일 결의와 관련하여 보다 명백한 미국의 의사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여러분 당이 제시한 북한의 안전보장문제, 예를 들면 주한미군의 문제,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체결문제, 미·북간의 국교정상화문제, 보상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의 미·북 정상회담 개최일자와 회담장소로 싱가포르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회담 시일이 가까이 오자 미국은 보다 적극적인 협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워싱턴을 방문한 남한의 강경화 외무부장관과의 회담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파격적인 대북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완전히 해체될 경우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가 이뤄질 경우, “한국인을 지원해 온 실적에서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대북경제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북한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한 미래가 있을 것이며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경제부흥을 위해 실시했던 ‘마셜 플랜’ 같은 경제적 지원책을 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의 주요국가,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10여개 국가의 경제재건을 위해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 장관의 주도하에 240억 달러 정도 규모로 실시했던 경제지원계획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5월 3일 방송대담에서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면 미국 민간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며 이들 민간 기업들이 대규모 전력망건설을 돕고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투자와 농업시설 관계시설 등 건설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에 여러분 당이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본 방송자는 1992년 남북 간에 합의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제1항,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 합의대로만 하면 CVID에 대한 여러분 당의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5월 8일 존 볼튼 미 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도 이 1992년 남북이 합의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북한 핵폐기의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은 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제3항, “남북은 핵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를 지적하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핵연료주기의 앞과 뒤를 제거하는 것, 우라늄 농축도 안 되고 플루토늄 재처리도 안 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우리는 6월 12일 개최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약 2만 명 정도의 취재기자단이 싱가포르에 모여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정말 뭔가 해보려는 것 같고 자신의 국가를 현실세계로 이끌고 나오려는 것 같다”고 높이 평하면서 싱가포르 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0일 그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던 3명의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을 석방시킨데 대해 만족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의 만남은 세계평화를 위한 아주 특별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선언‘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첫째 남북관계 개선문제, 둘째 군사적인 긴장을 해소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셋째 문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이며 이 셋째 문제의 핵심과제가 바로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히 실현하는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여 이 핵폐기 문제가 CVID로 끝맺지 못한다면 남북 간의 관계개선이나 군사적 긴장완화는 물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나 미국, 일본, EU 등 여러 나라가 가하고 있는 개별 국가의 제재도 완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압록강, 두만강 건너 중국이나 러시아가 은밀히 부분적인 제재완화로 바뀔지는 모르나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주변 국가 간의 긴장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여러 관점을 고려할 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당지휘부성원과 나눈 회담을 곱씹어보고 더 이상 불신을 사는 언동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월 12일을 기다리는 남한 국민, 미국 국민 아니 전 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말기를 간곡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