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는 북한의 군국주의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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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7차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강조한 사상적 관점의 하나는 ‘선군정치’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은 선군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을 백방으로 강화하면서 국방위주의 국가기구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분야를 선군의 원칙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방공업 발전에 선차적 힘을 넣었습니다”

이 ‘선군정치의 원칙과 요구’에 따른 정치, 사회, 문화, 인민생활, 대외정책 등등 모든 분야에서 ‘개조와 정비’ – 이것이 바로 김일성, 김정일 선대시대가 고수한 당의 기본노선이고 때문에 김정은 자신도 향후 계속하여 변함없이 이 사상을 계승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향후 수행해야 할 당 사업의 선차적 과제는 “인민군대를 당에 끝없이 충실한 무력의 혁명적 당군(당의 군대)으로 키워 당을 억척같이 수호하는 선군혁명의 지지점으로 선군혁명의 위력 있는 참모부로서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당간부 여러분! 당대회장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군부좌석, 모란봉 악단의 축하공연장 맨 앞줄에 앉아있던 군장령들, 심지어 농촌의 묘목장이나 도로, 발전소 건설현장, 수산 사업소 등 현지 지도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한 사람 중 대부분이 군 장령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선군사상과 선군정치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의 개조사업에서 기본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던 외부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제 북한은 완전히 군국주의 체제(軍國主義 體制)로 굳혀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세계 자유애호 인민들은 지난 세기 일본 군사파쇼정권과 독일 나치정권에 의해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당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바로 이들 군사파쇼와 나치에 의해 자행된 전쟁이었습니다.

북한 노동당이 지난 36년간 견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가겠다는 노선과 원칙은 바로 세계인류에게 처참한 비극을 안겨주었던 군사파쇼의 정치사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군국주의란 “전쟁, 군비확장을 국가발전의 최대 수단으로 규정하고 전쟁준비를 위해 군사력 강화에 전념할 것을 강조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군국주의 본태는 “군대 내에 봉건적인 규율과 극단적인 애국심을 암양시켜 군비확장으로 내몰고 호전주의적 정치를 선동하여 무력으로 국가권력을 탈취 장악하려는 집단의 주장과 행동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입니다.

대부분 당간부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계급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을 전개하고 정권을 잡은 것이고 그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선군적 사상과 선군정치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겠지만 과연 지금 북한에서 어떤 계급이 사회주의를 전복시키려 날뛰고 있습니까? 외부의 어떤 제국주의 세력 즉 미국, 일본, 남한 등 자유세계의 어떤 나라가 북한 정권을 타도하려 합니까? 아니면 중국이나 과거 소련과 같은 이른바 사회제국주의 세력들이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려 합니까? 지금 북한을 무력으로 침략하려는 나라나 집단세력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970년 제5차당대회가 끝난 직후 일본 공산당 중앙위원회 후하 데츠조 서기장은 주체사상 일색화와 4대 군사노선이 완성되어 전 인민이 다 총을 갖고 있고 총을 쏠 수 있게 되었다고 한 김일성 주석의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제 조선 노동당은 일본 명치헌법(明治憲法)의 규정보다 더 강한 군국주의 국가로 변모했다. 조선노동당은 마르크스주의 정당이 아니며 과학적 사회주의와는 동떨어진 반마르크스, 반공산주의적인 정당으로 되었다”고 선언하고 평양에 주재하던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까하다(赤旗)’의 특파원을 소환하고 조선노동당과 절교하였습니다.

당간부 여러분! 핵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정책을 채택한 여러분당이 장차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는 명백합니다. 정치와 군사를 결합시킬 뿐만 아니라 군사와 경제, 군사와 사회·문화, 군사와 인민생활을 결합시켜 2천400만 북한 주민이 군대 규율 속에 억매어 군대식 명령에 자기 삶을 맡기는 비인간적 생활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군사적 지반을 공고히 하는데 온 힘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응당 지금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의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는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하에 여러분당이 추진하려는 ‘국가경제건설 5개년 전략’이 제 방향대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당간부 여러분! 여러분당이 김일성, 김정일의 ‘인민대중 제1주의’를 굳건히 지키며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 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그 구호가 진실이라고 믿는 북한동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말이 허구이고 거짓임은 지금 여러분당이 실시하고 있는 경제건설현장이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백두산 영웅청년 3호 발전소 현장을 보는 사람들은 “저것이 사회주의 낙원인가? 그 어떤 나라의 건설현장에서도 볼 수 없는 가혹한 노력경쟁이 전개되는 북한 땅에서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라고 탄식하며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군사강국 건설 운운하는 군국주의 정치체제를 중단하고 진정한 인민대중 제1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재삼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