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여일 전만 하더라도 가뭄극복을 위해 “양수기를 돌린다”, “지하수를 퍼 올린다”, “저수지 물이 논으로 자연적으로 흘러들도록 물길을 판다”, 이렇게 분주했는데 1주일 전부터는 홍수에 대비하며 논물을 빼기에 분주합니다. 금년도 여러분 당 경제생산 목표의 우선순위 1위가 바로 식량증산인데, 금년에도 이상기후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 당 수뇌부는 모질게도 군사력 강화를 위한 8기 3차 중앙군사위원회를 지난 달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당 당보를 보니까 이번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일꾼들, 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들, 국방성 지휘성원들, 인민군 연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이 참가한 확대회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당보의 기사를 보니까 “2022년 상반년도 국가방위산업전반을 총화하고 관건적인 당면 국방건설임무들을 확정하고 당의 군사로선과 주요 국방 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문제들을 의정으로 상정하고 토의,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준비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군 질서, 작전 계획, 부대개편, 개발한 신무기의 부대 배치 등을 논의했다고 생각됩니다.
당 간부 여러분! 6월 24일자 보도를 보니까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정철 외에 또 한 명, 당중앙군사위원회 군사담당비서인 리병철을 부위원장으로 선거했다고 했습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2명을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업무를 확대 강화하겠다는 얘기겠지요. 국방성과 총참모부, 인민군위원회, 총정치국은 물론 각 부대의 군사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우리들 해외의 북한관찰자들은 다음과 같은 언급에 관심을 가집니다. “작전임무에 중요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한다”, “당중앙의 전략적 기도에 맞게 전쟁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군사조직편제를 개편한다”, 이런 얘기가 무엇을 뜻하는가? 그 뜻은 김정은의 지적에서 드러납니다. 즉 “혁명보위, 조국보위의 절대적 힘과 군사 기술적 강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당중앙의 군 건설사상과 군사전략기도에 맞게 전쟁수행능력을 강화시킨다”,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핵, 미사일 개발을 다그쳐서 일선 전선부대에 배치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지난 4월 17일 김정은이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이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는 전선 장거리 포병부대의 화력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3차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결의한 ‘추가 임무’라는 것은 바로 전술핵 운용문제를 말하고 이를 위해 부대를 개편하고 새로운 훈련을 실시한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최전방 포병부대가 갖고 있는 짧고 낡은 장사포를 신형전술무기, 전술핵무기로 교체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 수뇌부가 전력을 다해 개발하고 있는 핵, 미사일이 머지않아 실전부대에 배치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 군 수뇌부가 수십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개수할 때, 한미양국 전략자산 즉 특별 정찰 임무를 담당하는 정찰기가 동해안과 서해안 그리고 북한 오지 곳곳을 정밀 정찰하는 이유는 바로 이번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핵, 미사일 전력의 확대강화를 위한 여러분 당 수뇌부의 결정과 실행의 구체적인 현상은 바로 인민군의 전략부대와 일선 포병부대에 개발된 전략,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는 여러분 당과 대치하고 있는 한미 양국군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자유애호국가, 나아가 세계 자유애호국가의 공통적인 위협임을 여러분 당이 스스로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좌시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종전처럼 말로만 경고하는데 그칠까요?
당 간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번 8기 3차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결정은 지금까지 한, 미, 일을 비롯한 자유세계의 각국정부가 채택했던 여러분 당에 대한 대응과는 다른 차원의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제재와 압박으로 나갈 것입니다. 초급당 간부 여러분도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회원국이 아닌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수뇌가 초청되었습니다. 이번 NATO 정상회의에서는 2022 신전략 개념(2022 strategic concert)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NATO 전략 개념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중국의 패권행동에 대한 대응만 들어갈까요? 마땅히 자유세계를 위협하는 도전국, 북한에 대한 대응 전반도 포괄적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러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군사적 대응은 바로 8기 3차 중앙군사위원회 결정을 직격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 결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약화된 듯 보이지만 이를 보완하고도 몇 배 강화된 자유세계국가의 대북제재로 실행될 것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현상입니다. 핵, 미사일이면 식량도 필요한 물자도 쉽게 얻을 것으로 착각하는 김정은, 벼랑 끝 위협과 공갈로 대화도 가능했고 식량과 비료 심지어 현금 5억 달러를 갈취해냈던 선대 김정일 시절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최선희 외교부장을 등장시켜 ‘대미협상을 재개해보자, 그 뒷받침으로 군사위협을 높여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허리가 휘고 등뼈가 부러질 정도로 생산과 건설에 동원된 북한인민들, 이들의 불평불만을 제압하고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초급당 비서 여러분이 바로 그 희생자입니다. 병정놀이에 재미 붙인 김정은의 무모한 군사장난이 거대한 재해로 인민대중을 덮어씌운다는 이 엄연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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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