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8일 14기 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한 김정은의 장문의 시정연설과 이 회의에서 채택한 ‘핵무력정책에 대한 법령’을 보고 당 간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김정은의 언급처럼 “나라와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만년대계의 미래까지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으니 감히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제국주의적 침략시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안도했습니까? 아니면 핵무력정책 법제화가 외부 적대세력으로 하여금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구실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을 했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문제는 김정은의 자의적 판단으로 선제적 핵사용을 결단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가일층 높아져, 향후 여러분 당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계와 제제와 압박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본 방송자는 이 기회에 핵무력, 핵전쟁이 가져올 참변을 당 간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함을 다시 권고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60여 년 전, 1956년 2월 소련 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 크렘린의 지도자들은 ‘미소간의 핵전쟁은 전쟁당사자 양측이 동시에 멸망하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평화공존 노선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핵전쟁은 전쟁 당사자와 나아가 인류를 멸망시키는 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핵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바로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억지력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현실을 직시할 때, 여러분은 보다 명백하게 오늘의 상황을 요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오늘의 수령 김정은을 비롯한 여러분 당 수뇌부가 그처럼 강조하며 외치는 적대세력은 누구인가? 실제로 적대적 세력이 존재하고 이들이 항시 북한을 침략하기 위해 날뛰고 있다면 당연히 김정은이 말한 핵무력은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억제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미국을 비롯한 일본, 남한 등 제국주의적 침략 세력이 아닌데다 서로 도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신봉하는 세력, 그런 국가라면 결국 김정은이 주장하는 핵무력 정책은 허위에 근거한 독재무력 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당 간부 여러분!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는 북한 인민이 처해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비루스의 방역을 빙자한 통행제한으로 어떤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선군노선으로 인해 그 귀중한 재화가 어떻게 낭비되어 왔는지 그 결과 북한의 경제가 어떤 타격을 받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자마자 미국, 한국, 일본, 영국이 협력하여 200만 KW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주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신포에 건설을 시작했으며 당장 부족한 전력생산을 위해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한 데다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00만 톤 이상의 쌀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는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한들 그것으로 국가와 인민의 평화와 안전은 보장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후 여러분 당이 제네바기본합의를 위반하고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된 후에 2003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남북한이 참가한 6자회담 즉 다자간의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었고, 특히 2005년 9월 제 4차 6자회담에서 미국과 남한은 러시아와 중국이 자리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그 어떤 침략기도도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핵 폐기에 동의한다면 북한의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처럼 강력한 군사국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폭탄을 갖고 있던 소련도 그 핵으로는 국가의 존망을 막을 길이 없어 붕괴되었으니, 북한도 이런 현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선 인민대중의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곧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체제를 유지하는 길임을 수없이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앞으로도 간단없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자행할 것이 명백한 여러분 당 수뇌부의 속내를 꿰뚫어보고 있는 자유세계는 과거보다 가일층 강화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핵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운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전술핵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전투 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첨단 전략전술무기체계들의 실전 배비사업을 부단히 다그치며 나가자”고 강조했으니 상대방들이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김정은이 호언한 대로 시간이 과연 누구의 편인가? 바빠진 쪽이 상대방일까? 아니면 김정은 자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김정은의 핵에 대한 망상이 어느 정도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미 한반도 주변 해역은 김정은이 상대해야 할 나라의 수많은 전략자산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당 수뇌부가 전쟁위험 때문에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자유세계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전략자산으로 일거에 북한 땅을 전멸할 수 있는 군사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말대로 “북한의 핵정책을 당장 바꿀 수 있는 군사역량, 실제로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자산을 동원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당은 수시로 이 지역에 등장하는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인해 온전한 일과를 수행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릅니다. 비상사태를 지속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앞으로 핵무력으로 외세와의 결전을 준비하기보다, 굶주림과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인민과의 내전을 겪어야 할 여러분 당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핵무력의 법제화는 필연적으로 지금까지 가해지고 있는 유엔과 자유세계의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핵무력의 법제화는 자력갱생의 경제건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시간은 김정은의 편이 아닙니다. 시간은 비핵을 원하는 자유세계와 북한인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핵무력의 포기여부는 김정은이 결정할 문제지만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정상화여부는 결코 김정은의 뜻대로 순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례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무고한 인민대중, 이들을 이끌어야 할 당 간부 여러분에게도 날이 갈수록 고통의 멍에게 무거워질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는 여러분에게 더없이 귀중한 교훈으로 남을 것임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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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