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9일 정권창설기념일 이후 당 창건 77주년을 맞이한 10월 10일을 거쳐서 지금까지 근 1개월간 한반도를 위시한 동아시아지역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당 수뇌부가 핵전력을 법제화하며 핵전력의 선제적 사용을 공언하고 전술핵운용부대, 장거리포병부대, 뿐만 아니라 전례 없이 폭격기와 전투기 등 150여 대를 동원해서 도전적인 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방사포로 상대방을 위협한다고 하여 미국, 한국, 일본 등 상대방 군사지휘관들이 끄떡이나 하겠습니까? 군사강국이란 핵미사일 얼마를 실전배치했다고 하여 이룩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련의 붕괴과정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경제력이 얼마만큼의 전쟁수행력을 보장할 수 있는가? 그 나라의 과학기술이 첨단무기생산과 동원을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는가로 판가름납니다. 현재 우리들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고 있는 대로 세계 최대의 핵, 군사, 미사일 보유국인 러시아가 자유세계 혹은 미국으로부터 한두 가지 첨단 무기 지원을 받는 군사적 약소국 우크라이나와의 대전에서 판판이 깨어지는 현실은 여러분에게 귀중한 교훈을 안겨 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당의 과학기술로는 세계최강의 경제, 과학,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의 군비경쟁에서 승산이 전무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 수뇌부는 승산 없는 군비경쟁으로 체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무모한 전략을 포기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인민대중의 경제생활을 풍부화하면서, 이들의 지지를 획득하여 김정은 세습체제의 안전을 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일 것입니다. 장기지구전을 전개하며 대결, 대치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제는 더욱 피폐하고 인민대중의 여러분 당에 대한 불신은 확대되어 궁극에는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대통령 부처가 루마니아 군부의 불신을 사서, 그들에게 체포되어 군사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아 비참한 말로로 끝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을 맞이할 지도 모를 일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금 당 수뇌부가 “우리의 핵무력은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각에 가장 효과적인 미사일을 선택하여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그 어떤 지역 어느 기지도 타격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과연 이런 호언장담이 실제적인 전투에서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의 군사적 능력을 손바닥처럼 꿰뚫어보고 있는 상대국가의 군사지휘관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모든 전략자산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본 방송자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최고 존엄의 통치권과 인민대중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간단없이 제시해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당 스스로 무모한 핵개발을 중단하고 인민대중이 자력갱생의 무거운 짐을 벗도록 조치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가을걷이 사업에서, 농민들의 저항을 스스로 야기하지 말고 당초 약속대로 3:7로 수매사업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열렸던 당중앙위원회 8기 10차 정치국회의에서 토의한 의제 제3항 “당과 국가의 양곡정책집행을 저해하는 온갖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도높게 전개할 데 대하여”,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협동농장 담당 간부와 세포조직원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로 농민들이 자구책을 강구하여 생산량을 축소보고하고 가능한 수매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함을 예방하라는 말이지요. 농민들 자신도 1년 동안 굶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수매에 무조건 응할 수는 없습니다. 7:3의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국가수매사업에 순순히 응했다가는 내년 봄부터 굶주림에 허덕이게 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농민들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본 방송자는 10월 중의 로동신문에 게재된 농촌문제에 관한 론설과 사설 그리고 특집기사를 읽으면서 수없이 강조된 농민에 대한 사상혁명, 농촌에서의 계급투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요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땀 흘려 생산한 알곡으로 향후 1년 동안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식량을 확보하려는 생존의식을 아직도 반사회주의, 반당적 반동사상을 청산하지 못한 적대세력, 계급투쟁의 대상으로 몰아 위협하며 무조건 국가수매사업에 응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술책임을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난 9월 8일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한 연설 중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경제 5개년 전망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립적 경제의 기둥인 금속, 화학, 전력, 석탄, 철도, 운수를 비롯한 기간공업부문과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된 여러 부문들에서도 공세적인 투쟁으로 생산계획 수행에서 좋은 성적들을 거두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사업을 비롯한 국가사업전반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와 관리가 더욱 심화되고 사회주의적 성격이 복원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난 몇 년 동안 핵미사일 개발에 국가자원을 몽땅 쓸어넣다보니 국가사업전반에서 통일적인 지휘와 관리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의 무모한 핵 개발 계획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10여회에 달하는 경제제재와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각국의 제재조치로, 자력갱생의 험난한 고통의 시기에도 북한인민이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중앙집권적 명령경제 이른바 사회주의적 국가관리 즉 계획경제의 틀을 깨고 각자가 자신의 살 길을 찾아 창조적 생산의식을 발동하여 경제생활을 전개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상점이 폐쇄되자 메뚜기 시장, 골목 장마당이 생겨나, 서로 물물교환을 시작하고 나아가 초보적인 상품거래가 확대되어 급기야 전국에 300여 개의 장마당이 형성되어 각자가 스스로 생산의욕을 발동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전국적 범위에서 경제생산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당이 지켜야 할 교훈입니다. 국가관리, 중앙집권적 명령계획 경제체제로는 경제발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왜 중국이 인민공사와 국가계획 경제체제를 해체하고 대외개방 경제개혁을 택했는가?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전체주의적 경제체제로는 대중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훈에 입각해서 향후 사회주의적 국가 관리 체제로 복원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더욱 더 체제를 개방하고 시장을 늘려 각 개인의 생산의욕을 고취하는 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력갱생 경제하에서 북한경제를 되살리는 길임을 지적합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을 통해 입증된 것과 같이 근로대중의 생산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위한 장마당 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