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을 맞아 오늘은 남과 북의 격차가 왜 이렇게 하늘땅 차이가 됐을까 하는 좀 심오한 주제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남북은 똑같은 생활수준이었지만, 70년 뒤 경제격차는 하늘땅 차이가 됐습니다. 남쪽 국민소득은 3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지만, 북한은 1,000달러에도 채 못 미치는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절대 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전쟁이 나서요? 아니죠. 6.25전쟁으로 남북은 똑같이 폐허가 됐습니다. 남쪽은 자본주의를, 북한은 사회주의를 해서일까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럼 왜 북한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미제의 고립 압살 책동 때문에? 그럼 왜 고립을 당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다른 각도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 하버드대 교수들이 수천 년 동안 존재했던 모든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분석해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례가 남과 북인데, 북한은 실패한 국가의 표본으로, 남쪽은 성공한 국가의 표본입니다.
그럼 왜 북한은 실패했을까. 그 이유를 이 책의 저자들은 포용적 경제제도와 착취적 경제제도의 차이로 분석했습니다. 착취적 경제제도. 많이 들어본 말이죠. 북한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욕할 때 늘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착취적 경제제도의 대표적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는 겁니다.
이 착취적 경제제도란 지배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부를 독점하고, 부를 세습하기에 급급하며, 폐쇄적인 정치 제도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막는 나라입니다. 바로 김일성에서 김정은까지 내려오면서 독재자가 나라의 부를 세습하고, 출신 성분 제도를 통해 특정 그룹만 권력과 부를 움켜쥐고 세습하는 북한이 대표적 사례인 것입니다. 반면 노동자 아들이 지금 노동당 간부가 될 수 있습니까. 농민 자녀로 태어나면 농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북한을 회사라고 하면 사장과 임원들이 회사의 부를 자기 배를 불리는 데만 급급해 빼돌리면 그 회사는 절대 발전하지 못합니다.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해 온 것은 열심히 일하면 일한 것만큼 대가가 차례지는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사장도 되고, 열심히 공부하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부가 되는 것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으로 보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남과 북의 성패를 가른 결정적 이유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남쪽도 점점 부가 고착화되고 세습되면서 가난한 계층이 돈을 크게 벌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문제입니다. 하지만 1950년대 전쟁직후 상황으로 가보면 그때는 계급과 신분이 없이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성공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잘 살 수 있는 해답도 간단합니다. 문을 열고, 누구나 열심히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노동자가 돈을 많이 벌어 사장이 되고, 농민의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총리가 되는 사회가 돼야 북한이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북한이 도입할까요. 절대 안합니다. 왜냐면 국가를 독점한 통치자와 그 측근 인물들은 착취적 경제제도 하에서만 특권을 통해 나라의 모든 부를 가로채 가장 잘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는 길은 나라의 부가 골고루 인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의미로, 이는 곧 독재자 입장에선 빼앗아 먹을 수 있는 부가 줄어들어 못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절대 법과 제도라는 규칙을 안 바꾸죠.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들만 잘 살면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빈곤국 독재자들은 의도적으로 빈곤정책을 폅니다. 인민들이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해야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북에서 배고픈 고생 너무 많이 했지만, 사람이 배고프면 먹을 생각밖에 없죠. 당장 내일 뭘 먹을까 이 생각만 하니까 언제 사상과 철학을 연구하고 공부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제도의 모순점, 불공평을 자아내는 사회구조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고작 간부들이 나빠서 우리가 못 산다 이 정도로 불평만 할 뿐입니다. 이러면 통치자들은 대대로 인민을 세뇌시키면서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 빈곤 정책이 독재자가 백성의 모반을 막기 위해 쓰는 방식이란 점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가 기원전 4세기에 쓴 인류 최초의 정치학 저서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 수천 년 역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북한 인민만 모릅니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아는 간단한 진실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김정은 정권이 선전하는 대로 자신들이 가난한 원인을 날씨니, 미제의 압살 책동이니 하는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고립도 누구의 탓이 아니라 북한 독재자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못사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김정은이 여러분이 잘 살도록 만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또한 북한과 같은 착취 제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근로 의욕이 떨어져서 나라가 점점 가난해지다가 망하는데, 지금 북한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수천 년 역사가 증명해 준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주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