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신문을 읽은 북한 전문가, 이현웅 ‘통일전략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양성원입니다.
양성원 : 이현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현웅 : 안녕하세요.
양성원 : 오늘은 어떤 기사를 살펴볼까요?
이현웅 : 네 1월 29일자 노동신문에 게재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핵물질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 지도하시였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김정은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 하면서 지난해 경이적인 생산실적을 쌓은 데 이어 당제8기 제11차전원회의(2024.12.23-27)가 핵무력 관련부문에 추가적으로 시달한 투쟁과업에 박차를 가하며 새로운 전망적인 사업에서 특출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핵무기생산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는 무기급핵물질 생산의 주요핵심 공정들을 돌아보면서 현행 핵물질 생산실태와 전망계획, 2025년도 핵무기연구소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김정은은 "올해는 우리 당과 정부가 추진해온 핵무력강화노선을 관철해 나가는 노정에서 중대한 기간내 과업들이 결속되고, 차기 임무로 이행하는 중대한 분수령인 것으로 하여 관건적인 해로 된다"며, "앙양된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무기급 핵물질 생산계획을 초과수행하고 나라의 핵 방패를 강화하는 데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모든 핵전문가들이 국가의 불변한 지론을 깊이 자각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쟁취한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과감히 분기하여 압도적인 핵전력 강화를 빛나는 증산 실적으로 추동해 나갈 것을 표명했다"고 썼습니다.
양성원 : 이번 기사는 "적수제압과 정세를 주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은 어떤 선언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용한 물리력의 비축, 기하급수적인 증가"라며 핵무기 증산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 주실까요?
이현웅 : 김정은은 이번 현지지도에서 핵무기를 증산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먼저①"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외적 환경은 의연 준엄하고 힘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은 더욱 우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또한 ②"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며 가장 간악한 적대국들과의 장기적인 대결이 불가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환경은 이 나라의 오늘뿐 아닌 미래까지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③"현존하는 각이한 위협들뿐 아니라 보다 새롭고 전망적인 안보 위험성에도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핵무기 증산 이유로 밝히고 있는 준엄한 대외적 환경과 도전, 적대국과 장기적인 대결, 현재와 미래의 안보위협과 위험성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을 대화와 타협,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가장 비인간적이며 반인류적인 핵무력과 핵전쟁을 통해 해결하려는 데 있습니다. 국력에서 세계 최하위그룹에 속해 있는 북한이 최대 핵강국을 상대로 핵무력 대결을 추구하는 것은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성원 :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현지지도에서 "올해는 핵무력강화노선을 관철하는 관건적인 해"라며, 핵무력강화노선의 절대 불변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노선에 대한 방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 김정은 정권은 지난 14년 동안 핵무력 강화에 몰두해왔습니다. 핵무력을 강화하면 경제와 안보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은 완전한 오산(誤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핵무력 법령 채택(2022.9)과 핵무력정책 헌법화(2023.9)를 단행하고 핵무력 강화노선을 공개강조(2024.4)하기에 이르렀지만, 현재 북한 경제는 회생 불능 상태이며 안보는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고, 핵무기는 군사정찰위성이 없어 눈이 없는 장애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강경제재만 초래해 인민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핵무력 강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거짓 선전에 속은 인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김정은 정권은 군수지원과 인민군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에 식량과 석유, 첨단군사기술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무력 강화 노선의 실체입니다. 정권붕괴를 원치 않는다면 이 노선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양성원 : 이번 기사는 이번 김정은 총비서의 현지지도가 전체 핵과학기술역량을 크게 고무격려한 계기로 됐다고 선전했습니다. 김정은이 핵물질생산기지와 연구소를 방문하여 핵무력강화를 거듭 천명하고 나선 이유와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 이번 기사는 김정은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하여 핵무기생산관련자들의 2024년 경이적인 생산실적과 특출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당제8차대회(2021.1)에서 제시한 핵무기 개발 5개년과업의 완벽한 수행을 강조했으며 "국가의 주권과 이익,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핵방패의 부단한 강화를 필수불가결로 제기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근거해 볼 때 김정은의 이번 현지지도와 핵무력 강화 천명은 답보상태에 있는 전략핵무기개발 5개년과업 완수를 독려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기하급수적인 핵탄두 양산'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내부결속을 다지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신호를 발신함으로써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추후 한반도 비핵화 또는 핵군축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보려는 저의로 평가됩니다.
양성원 : 이번 기사는 김정은 총비서가 "날로 장성 강화되는 핵기술 역량과 결과물들은 당과 국가와 인민의 비길 데 없는 자존심이고 도도한 기상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김정은의 이런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 북한의 핵기술 역량과 결과물들은 아직도 시험과 검증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전략핵무기는 기술적으로 미완성 상태입니다. 또한 전술핵 전쟁 연습을 정례화하고 있지만 전술핵 역시 기폭실험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안정적인 무기체계를 갖추기 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의 핵역량과 성과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는 그의 개인적인 희망적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 세습독재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권력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경제생활 안정 및 향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은의 북한 핵역량에 대한 왜곡과 거짓 평가에 싫증이 난 주민들은 핵무력 없는 공화국을 더 원할 것입니다.
양성원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현웅 : 네. 감사합니다.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