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신문을 읽은 북한 전문가, 이현웅 ‘통일전략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중석입니다.
오중석: 이현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현웅: 안녕하세요.
오중석: 오늘은 어떤 기사를 살펴볼까요?
이현웅: 네. 3월 15일자 노동신문에 수록된 "인민경제계획을 드팀없이 수행하는 강한 규율을 확립하자"라는 사설입니다. 이 사설은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 당의 권위보위, 국가부흥발전, 인민행복실현을 위해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집행하는 규율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민경제계획 수행규율을 철저히 확립하는 것은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위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고 "당에 대한 무한한 충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로 된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인민경제계획은 "당의 지령"으로,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법을 어기는 행위"이라고 강조하고 그 어느 누구나 단위도 인민경제계획에 대해 "흥정할 권리가 없으며, 오직 집행할 의무밖에 없다는 투철한 사상적 각오를 갖고 계획수행에 달라 붙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존 인민경제계획 수행의 문제점으로 월, 분기, 월말에 돌격식 계획 맞추기, 책임 미루기, 본위주의 등을 지적하며, 법제부문과 법기관들은 "새로운 부문법들을 제정, 완비"하고, 시달된 계획이 무조건 집행되도록 항상 감시하고 통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조직들은 정치사상사업을 앞세워 행정경제일군들이 계획수행에서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떠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중석: 이번 사설은, 인민생활향상이 투쟁의 궁극적 목표지만, 인민경제계획 수행규율확립은 '당중앙 보위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민생활 향상보다 당중앙의 권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관련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실까요?
이현웅: 사설에 따르면, "인민경제 각 부문과 단위 앞에 나선 계획은 단순히 나라의 경제발전만을 위한 과업"이 아니라면서,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규율을 확립하는 것은 "당의 존엄과 절대적 권위를 백방으로 옹위하기 위한 기본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인민경제계획 수행규율을 "엄격히 세워 무조건, 철저히, 정확히 집행하는 것, 바로 여기에 당에 대한 무한한 충성이 있다"고 말해 인민경제계획 수행규율확립의 1차적인 목표가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의 권위확립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북한경제는 수령, 군사, 인민 경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습독재정권 유지에 소요되는 수령경제는 전체경제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데요. 인민경제계획 수행의 초점을 당중앙 권위옹위에 맞추라는 것은 인민경제를 수령경제유지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반인민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중석: 이번 사설은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계획규율 위반'이고 '국가의 법을 어기는 행위'라며 법기관들의 인민경제주체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통제위주 경제수행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북한 인민경제가 50여 년 넘게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중앙계획 지령경제체제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경제는 물질적인 강제와 인센티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자본주의경제와는 달리 '정신적인 강제와 인센티브'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강제와 인센티브는 사회주의 초기 노동집약적이고 외연적 발전단계에서는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자본과 기술집약적이고 내포적 발전이 요구되는 경제발전단계에는 맞지 않습니다. 북한 통치집단은 인민경제 침체 원인이 법기관들의 느슨한 감시와 통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경제체제와 과도한 정신적 자극위주의 통제정책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통제와 감시위주의 강압적인 경제운용방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감시와 통제로 인민경제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산에가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중석: 이번 사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민경제계획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해당 단위들은 이를 어김없이 집행하기 위한 규율을 철저히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초강경 규율강화조치'에 나선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이번 사설은, 인민경제계획은 '당의 지령'이고 '국가의 법'이라며 일군과 당원, 근로자들에게는 오직 집행할 의무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단위라도 계획규율을 어기면 나라의 경제전반과 사회주의건설에 커다란 영양을 미치게 된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생산과 건설현장의 '돌격식 계획 맞추기'와 책임 미루기를 지적하고, 특히 해마다 반복적으로 경계해온 '본위주의와 단위특수화' 배격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고려할 때, 매년 거듭되고 있는 인민경제의 실패원인이 생산현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잘못된 사업태도'에 기인하는 양 왜곡선전함으로써 북한 통치집단의 정책적 실패책임을 모면하고, 올해도 연초부터 핵무력 강화에 올인함으로써 경제성과 부진이 불을 보듯 명확하게 예견되는 상황에서 주민불만 무마용 '희생양 찾기'의 사전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오중석: 이번 사설은, 인민경제계획 수행규율을 철저히 확립할 때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안겨주려는 '당의 숙원성취사업'들이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선동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북한의 인민경제가 무너지게 된 것은 김씨 일가 3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입니다. 인민경제생활안정보다는 군사력증강을 최우선시하는 노선이 지난 50여 년 넘게 지속되면서 인민경제는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일성은 1960년대부터 '국방경제병진노선'을 추진하면서 군사력증강에 몰두하였고 김정일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선군정치'를 표방하며 국방비 비중을 늘렸습니다. 김정은 역시 '경제, 핵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핵무기 개발에 모든 자원과 재정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올해 역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인민경제실패와 성과부진이 김씨 일가 3대의 군사력증강정책 때문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주민들은 이번 사설의 감언이설에 결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오중석: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현웅: 네. 감사합니다.
기자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