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여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신문을 읽은 북한 전문가, 이현웅 ‘통일전략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중석입니다.
오중석: 이현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현웅: 안녕하세요.
오중석: 오늘은 어떤 기사를 살펴볼까요?
이현웅: 네. 노동신문 8월 11일자 6면에 수록된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침 합동군사연습’ 제하의 정세론 해설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국군과 미군이 8월 5일부터 20일까지 ‘동맹 19-2’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합지휘소연습’(CPX)을 “남북 군사분야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기류에 역행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화 앞마당에서는 화해와 평화의 악수를 하고 뒤돌아 앉아서는 외세와 작당하여 동족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소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렸다”고 비난하고,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남북관계 개선이냐 다시금 파국이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오중석: 북한은 한미합동훈련이 진행되기 전(前) 인 5월 4일과 9일에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단거리 미사일발사는 성능과 운용면에서 지금까지 북한이 보유한 단거리 미사일과는 달리,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여 구축해 놓은 한국의 방어시스템과 그 운용기지를 초토화하고 무력화 할 수 있는 미사일의 시험발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 주실까요?
이현웅: 이번 기사는 한미합동연습이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 무력에 대비한 방어성격의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북침전쟁연습, 상대방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며 대결과 침략기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 침략전쟁의 포성을 울릴 흉심 밑에 위험한 북침선제공격 각본들을 꾸며내고 있다”고 억지를 썼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을 반대하는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려 있다”며 최근 한반도정세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회제출 보고에서 ‘북한이 올해 10여 차례 걸쳐 미사일발사훈련을 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호전광들의 뻔뻔스런 망동”이라고 비난하면서 “긴장을 격화시키는 범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협박했습니다.
오중석: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 직후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2018년 초부터 ‘비타협적인 핵무기 보유전략’을 바꾸어, 정상회담전략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핵 무력 안정화와 구체적인 핵 무력 운용능력을 키우는데 전력투구해왔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실까요?
이현웅: 북한군은 제2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미군의 전쟁초기 개입차단에 성공하면 승산이 있다는 전략적 계산아래 군사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화성-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에서 날아오는 한국 지원무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전쟁참여 및 한국지원을 조기에 차단하는 수단입니다. 북한은 한국 전역에 있는 미군시설과 북한 핵 무력 방어시스템(킬 체인, 사드기지)을 파괴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는데 진력해왔습니다. 최근 단거리 미사일 사정거리 확대는 일본에 있는 미군시설을 사정권 안에 둠으로써 유사시 주일미군의 한국 지원을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시험발사가 갖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적 함의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중석: 북한은 한미합동훈련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군 당국, 국정원을 호전광 또는 호전세력으로 몰아 붙이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범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협박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2018년 초, 한국 정부가 ‘선의’로 대미(對美) 중재에 나서주지 않았다면 북한 정권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것이며 사면초가라는 형극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한국 정부의 중재로 미북(美北)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고, 지금의 숨통이 트인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현재의 한반도 긴장국면 조성은 미국이나 한국, 또는 한미합동훈련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북한의 핵보유 전략에 있습니다. 이를 숨기고 기망하기 위해, ‘북침전쟁연습’이라는 언술까지 조작하고, 한국의 군 당국과 국정원의 범죄와 책임을 운운하는 선전선동공세야 말로 소가 웃다가 꾸러미가 터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중석: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6.25전쟁이후 지난 66여년 동안 평화를 잘 유지해온 것처럼 ‘현상유지’에 일을 것입니다. 한국 역시 헌법에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고, 북한에 공격적인 군사조치를 한 번도 한적이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북침전쟁에 발광하는 호전세력’이라며, 왜곡 선전하는데 광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그릇된 선전책동에 목을 매는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현웅: 북한의 군사전략은 그 태생부터가 공격전략입니다. 재래식 무기의 휴전선전진배치, 각종 미사일의 끊임없는 시험발사, 신형의 핵잠수함건조, 핵폭탄과 수소폭탄에 이어 지금은 핵탄두를 산탄으로 만드는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행태가 북한의 군사전략이 침략전쟁에 맞춰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제2의 민족해방전쟁을 염두에 두고 군사력을 발전시켜왔습니다. 1962년에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인민 무장화, 전지역 요새화라는 4대 군사노선은 현재도 북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기본 군사노선으로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상투적인 선전선동공세는 핵무기 고도화 책동을 은폐하고 이미 용도 폐기된 대화와 협상국면에서 빠져 나오려는 또 다른 ‘책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중석: 이번 기사는 현재의 한반도 경색국면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북한의 대내외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북한 정권의 억지 주장은 한국과 미국 정부에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그 동안 너무 자주 헤프게 써먹던 술수인데다, 그 의도가 너무나 훤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연일 미사일을 쏘아 대는 북한 정권이 문제를 키우고 있지, 규모를 축소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방어적인 한미연합훈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은 미국과의 비핵대화’(非核對話)를 회피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편지 전술’로 진의를 숨기고, 한편으로는 생떼로 경색국면을 조성해 시간을 벌어 보려는 얄팍한 술수가 더 이상 상대방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중석: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현웅: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