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 ‘코피작전’에 ‘전면전쟁 위협’은 만용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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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다시 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여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신문을 읽은 북한 전문가, 이현웅 안보통일연구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중석입니다.

오중석: 이현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현웅: 안녕하세요.

오중석: 오늘은 어떤 기사를 살펴볼까요?

이현웅: 네. 2월11일자 6면에 게재된 “상대를 모르는 21세기 돈 끼호떼의 가소로운 객기”라는 논평기사입니다. 이 논평 기사는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코피작전’ (bloody nose strike) 과 관련하여 미국이 ‘코피작전’을 실행에 옮길 경우, 북미간 ‘전면전쟁’으로 번질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은 “종국적 파멸을 맞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대미 대결 선전전(宣傳戰)은 그야 말로 ‘만용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중석: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한국의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심지어 백두혈통인 자신의 여동생 김여정까지 특사로 내려 보내 분단 이후 ‘최대의 대남평화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장 든든한 동맹인 미국에 대해서는 ‘전쟁불사 결전의지’를 외치며 갈수록 대결 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 노동신문 기사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 주시겠습니까?

이현웅: 네. 이번 노동신문 기사는 미국의 ‘코피작전’ 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코피작전’이 실행될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등 ‘코피작전’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태도를 폭넓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는 ‘코피작전’을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들을 정밀 타격하는 제한적인 선제공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코피작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시인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과 일부 언론에서 논의되고 기사화되고 있을 뿐입니다. 북한 전문가 개인과 다양한 그룹 차원의 의견과 견해들이 쏟아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이 ‘이런 상황’을 미국 행정부가 마치 ‘실행에 옮기려는 직전’으로 몰고 가며 “범죄적 기도”라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의 ‘모략 선전전’에 불과합니다.

둘째, 북한은 미국이 ‘코피작전’을 꺼내 든 것은 “트럼프의 중간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불순한 목적’을 달성해 보려는 데 있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핵 대결전에서 참패함에 따라 궁지에 몰린 미행정부의 단말마적인 몸부림”이자 “북한 핵이 언제 저들 머리위에 떨어질지 모르는 고달픈 운명으로부터의 출로를 핵전쟁도발”에서 찾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 역시 미국 트럼부 행정부의 ‘도덕성 흠집내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사 ‘코피작전’이 개별 전문가들의 논의 수준을 넘어 미국 행정부 차원의 실행계획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코피작전의 목적은 북한의 ‘대미(對美) 핵 위협’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대응에 있는 것이지 ‘중간선거’ 활용 등에 있다는 주장은 견강부회(牽强附會)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북한은 미국이 ‘코피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폭로, 코피작전을 반대한 이유로 주한 미대사로 내정되었던 인물(빅터 차)의 임명철회, 미국의 핵전략자산과 특수부대의 한반도 주변 집결, 한반도 유사시를 가상한 병력과 장비의 급파훈련과 낙하산 침투훈련, 주한미군에 전쟁용 전투복 보급 결정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한반도 주변 군사적 움직임은 북한이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하고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강화한 이후부터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인식이 정확해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진정한 해법’이 강구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북한은 미국이 ‘코피작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코피작전’을 전개한다면 그것은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으며, 미국이 초래할 것은 “시체와 죽음 뿐”이라는 공갈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태평양 작전지대안의 미군기지들과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 안에 넣고 있는 강력한 핵 타격 수단들을 갖춘 전략국가로 급부상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종국적 파멸을 각오해야 한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삶은 닭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허황한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오중석: 북한이 미국내 북한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른바 ‘코피작전’에 대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실까요?

이현웅: 네. 미국에 대한 ‘오명 씌우기’를 통해 ‘대미(對美) 도덕적 비난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저지해 보려는데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만,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과 일부 언론 및 재야에서 거론되고 있는 ‘코피작전’은 북한이 여러 가지 정황을 내놓고 있지만, 미국 현 트럼프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코피작전’을 미국 행정부의 공식적인 대북 군사작전인양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기만술책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기만술책을 구사하고 있는 배경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염려하고 있으며 두려워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전면전쟁이 벌어질 경우,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로 인해 지원받을 나라는 현실적으로 없을 뿐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핵무기로 미국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세습독재 정권’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오중석: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 이틀 전인 지난 2월 7일에도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대미 강경태도를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평창조우’에 앞서 대미 대화불가를 선언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주실까요?

이현웅: 네,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미국의 ‘북한 비핵화 요구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전면전쟁을 할 망정, 핵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미국 대표단과 북한 대표단은 아무런 대화없이 스쳐 지나쳤습니다. 북한의 대남 평화공세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이유도 바로 북한의 이런 태도에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의 펜스 부통령의 매몰찬 태도와 외교적 결례를 지적하였지만 미국과 북한 대표단간의 접촉불발은 ‘평창조우’ 이전, 북한의 대미 강경 발언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합니다.

오중석: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체제 안전’을 진실로 원한다면, 한국 대통령이 김여정 특사에게 주문한 ‘정상회담의 조건마련’과 ‘미국과의 대화노력’에 진지하게 다가서는 모습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현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