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까지 나흘간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이후엔 이탈리아 로마를 거쳐 벨기에, 덴마크를 돌며 20일까지 유럽 순방 외교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침 17일은 ‘세계빈곤퇴치의 날’이었는데요. 프랑스 파리가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처음 시작한 계기가 된 도시라 이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유엔이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지정하게 된 계기는 지금부터 70년 전인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해는 국제 인권운동의 역사를 세운 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도 종종 이 방송을 통해 들어보셨던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해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국제사회와 유엔이 인권문제 해결과 인권의 가치를 주장하는데 가장 밑그림이 되는 원칙인데요.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 인권선언에 서명했던 장소가 바로 프랑스 파리의 트로카데로라는 곳입니다. 그런 뒤 40년이 지난 1987년 10월 17일에 파리의 트로카데로 광장에 십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결했습니다. 이번엔 극단적인 빈곤과 폭력, 굶주림의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빈곤은 인권 침해이며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세계시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십만 군중은 소리 높였습니다. 빈곤을 퇴치해야 한다는 신념을 돌에 새긴 기념석을 트로카데로 광장에 세우고 십만 군중들 앞에서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그후로 세계의 종교계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매년 10월 17일이면 ‘빈곤퇴치’의 구호를 내걸고 이 장소에 모여 전세계의 빈곤 퇴치와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하자는 결의를 다집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유엔에서 정한 빈곤퇴치를 위한 2018년의 주제는 “인권과 인간 존엄성의 보편성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지구를 만들기 위해 가장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치자”라는 것입니다. 빈곤퇴치를 이야기하면서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성을 연결시켜 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하지만 가난에 처한 사람들이 차별 등 많은 종류의 인권유린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빈곤과 인권문제 등 국제적 문제의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유엔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는 실천과제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로는 건강과 보건, 수준 높은 교육, 남녀간 평등, 지구 환경 보호 등 발전을 위한 17가지의 기준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지구상 모든 곳의 빈곤을 끝내야 한다’는 목표를 첫번째로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곤의 의미는 단지 생계를 보장할 수입이나 재원이 모자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빈곤의 현상들은 굶주림이나 영양실조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교육과 기타 기본적인 사회적 복지혜택에 제약이 있거나, 사회적 차별과 배제 그리고 사회성원들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다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인식합니다. 북한주민들의 삶을 들여다 보면 여기서 말한 빈곤 현상이 다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빈곤퇴치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지금 북한이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유럽을 방문한 남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활동목적도 이것과 크게 동떨어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프랑스 등 외국 수반들과 논의하는 내용들이 주로 북한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외교적 협조를 요청한다며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해보자고 제안 했습니다만, 긴 안목으로 보자면 북한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고 더 나아가 전 인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포괄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와 한국의 정치권이 보기에도 경제발전을 향한 북한당국의 의지가 뚜렷해 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절차에서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하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절차가 시작되고 이를 확인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이라야 프랑스 등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들은 유엔 경제제재를 완화할 것이라고 확고히 했습니다.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해 일하는 국제사회와 남한의 시민사회도 북한이 어떤 식의 경제발전의 길을 걷게 될지 기대가 큽니다. 그러기에 비핵화 절차가 가시적으로 진행되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래야 본격적인 경제개발과 빈곤퇴치를 위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게 될거니까요. 비핵화 단계를 거친 미래 언젠가는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기념하며 북한의 빈곤퇴치 경험이 방식상학으로 다른 나라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즐거운 상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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