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은 ‘국제반부패의 날’입니다. 유엔은 2003년에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반부패 투쟁에 나서며 ‘유엔 반부패협정’을 채택했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12월 9일을 ‘국제반부패의 날’로 지정하고 선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유엔 반부패 협정의 당사국은 유엔이 정한 반부패협정을 자국법으로 적용시켜서 부정부패와 싸우겠다고 동의하고 비준했습니다. 이 협정은 전 세계에서 단 네 나라만 뺀 거의 모든 나라가 비준했습니다. 여기에 빠진 나라는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수리남, 그리고 북한뿐입니다.
최근 남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비위문제가 언론을 달구고 있는데요. 대통령 집무관인 청와대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의 특감반원이 업무 과정에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자기 개인의 승진을 꾀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일이 언론에 폭로됐습니다. 이를 두고 남한 국민들은 청와대 직원, 그것도 청와대 고위직 측근들의 부패를 감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비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크게 화가 났습니다. 이 부서의 책임자인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고, 물론 비위 의혹사건은 대검찰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남한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존재는 하지만 언론과 국민들이 감시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감시하는 감찰법과 기구들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조사해서 처벌하고 또 예방하는 체계가 비교적 견고하게 잡혀 있습니다.
북한은 상황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부패의 유형에 있어서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특수한 권력에 기초해 개인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북한의 경우는 국가의 법과 제도나 기구, 국가적 지시와 계획, 그리고 통제 체계가 북한 주민들의 현실 일상생활과 크게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국가의 계획과 지시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처럼 당국에 보일 수 있도록 포장하기 위해서 부패가 발생합니다.
2천원 남짓하는 월급으로 온 가족이 살 수 없으니까 장마당 장사를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지요. 하지만 직장에 결근하면 단련대 행이니까 공장지배인에게 뇌물을 고이고 나서야 장마당으로 가야하는 현실입니다. 직장이 맡은 도로보수나 농촌지원전투를 위한 노력동원 또는 주생활총화나 정치 강연회 같은 것은 일반 나라에서는 불법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한달에 몇 십만원 이상의 뇌물을 주고서야 빠질 수 있습니다. 배치된 직장에 바치는 뇌물은 내 월급의 수십배에서 백배 이상입니다.
또 보위성이나 보안성도 주민들을 여러가지 명목으로 잡아들이고, 주민들은 처벌 받지 않기 위해 뇌물을 바칩니다. 그 뇌물은 법조계 사람들의 생계를 이어가는데 그리고 자체 기관들을 운영하는데 씁니다. 학교 교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이 없으니 학생들에게 이것저것 갈취해서 개인적 이익을 취합니다. 교원 개인의 텃밭 농사를 위해서 학생들의 무료노동력을 착취한다니 안타깝지요. 돌격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식량은 한 사람당 끼니별로 700그램 이상 내려오는데 대대장부터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대대 운영비로 팔아 쓰고 정작 말단 근로자들이 한끼에 먹을 수 있는 식량은 200그램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군대에서도 참모부 군관은 주민들과 만나서 진행하는 사업이 없는 단위다 보니 뇌물 받을 창구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참모부 군관들의 생활 형편이 비참해지고 있다는 뉴스보도도 있었습니다.
북한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국가계획경제 시기의 특징은 거의 사라지고 자본주의화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 국가적 지시는 그 반대 방향으로만 갑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이 사회주의를 하는 척해야 하므로 부정부패가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내려 있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더 큰 문제의식을 가지는 이유는 부정부패로 인해 사회전반의 윤리의식, 도덕적 가치 그리고 법치의 정의가 자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결방법은 있습니다. 북한당국의 현실 인식입니다. 즉 주민들이 자율적인 경제활동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방식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허락하는 겁니다.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허락한다면 경제적 활력은 살아날 것이고 사회적 복원력은 탄력을 가질 겁니다. 이것이 정상국가의 길이고 부패와 투쟁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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