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8월 28일 세계 시민권리 운동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행진’이라는 행사를 말하는데요. 지금부터 57년 전 8월 28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2십 5만 여 명의 미국시민들이 모여 인종과 성별, 종교적 차이로 인한 차별을 반대하는 대규모 행진이 있었습니다. 미국 수도의 중심에 위치한 링컨기념관과 의회 의사당 사이의 1.3킬로미터 길이의 큰 공원이 있는데요. 이 공원이 당시 집회 참석자들로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대표적 시민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내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해서 세계 시민권리 운동에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다양한 인종의 2십 5만 군중 앞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주의 후손들이 같은 식탁에 앉아서 형제애를 나누며 함께 식사하게 될 거라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세대에는 피부색이 아니라 각자의 인성으로 개인의 가치를 평가받는 날이 올 거라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웅변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시민들은 당시 미국사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과 여성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서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으로 거리에 나왔습니다. 시민운동의 결과는 그 다음 해에 미국 의회에서 채택된 ‘시민권 법안’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권 법안에 의거해 인종, 종교, 피부색, 성별, 출신국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위법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킹 목사가 역설하던 그 꿈이 거의 이뤄진 거나 다름 없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돋보이는 이 행사는 미국의 시민권 운동의 상징으로 시민사회의 깜파니아적 운동으로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당국도 ‘자발적 참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나 북한의 아동과 여성 권리에 대해서 검토하는 유엔 회의에서 북한 당국자들이 자주 언급하는데요. 북한당국과 학교가 농촌 지원전투와 지역 도로 및 철도 유지보수 노동에 아동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관행 그리고 돌격대에 청년들을 강제로 모집하는 것을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비판할 때였습니다. 평양에서 온 북한 당국자들은 당국이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아동들은 스스로 희망해서 자발적으로 한 달간 농촌지원전투를 진행하고 청년들도 자원해서 돌격대에서 강도 높은 건설노동에 참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유엔의 전문가들은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노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적 불이익을 받는 위협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실질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돋보이는 영역도 있습니다. 바로 시장인데요. 지난 27일 남한의 ‘한국여성정치연구소’라는 시민단체가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북한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북한의 가두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전담해서 세대주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토론했습니다. 북한 여성들은 상인에서부터 무역업자, 자영업자나 투자자로 발전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의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며 전문 경제인으로서 역량을 자발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가두여성은 공식적으로는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직장에서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지 않은 여성들이 비공식적인 사경제 활동으로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이 규제와 간섭, 단속만 하지 않으면 성별에 구애 받지 않고 북한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국가와 사회 운영 원리를 규제와 검열과 단속에 기대 돌아가는 식으로 짜놓았기 때문에 북한 여성들의 자발적인 경제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무직자 단속, 숙박검열, 운반할 수 있는 물품의 양과 종류 단속, 시장에 파는 물건 단속, 즐겨도 되는 노래와 영화 단속, 읽어도 되는 책 단속, 입을 수 있는 옷가지 종류와 모양 규제 등 단속하고 검열하는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생활 속 모든 것이 단속이고 검열이다보니, 단속과 검열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협해서 수입을 올리는 형세입니다. 그러니 주민들은 소속된 직장이나 지역 보안서나 보위부에 많은 돈과 물품을 제공해주면서도 항상 주눅들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나 개인 재산을 보호할 권리, 일한만큼 대가를 지불 받을 권리 같은 것은 차려지지도 못하지요.
우리 주민들은 미국의 시민권리 운동 같은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검열과 단속의 위협 없이 시장 경제활동만이라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할텐데요. 북한당국은 무슨 이유에선지 주민들이 자발성을 가지게 될까봐 “당이 가리키는 침로만을 따르라”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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